'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서 건설 비리도 적발, 15명 추가 송치…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서 비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서 건설 비리도 적발, 15명 추가 송치…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서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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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경찰 수사가 93일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사 관계자 15명을 추가 송치하고, 건설현장에서 대형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과 시공사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총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1명과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ㆍ불구속 1명)을 송치한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한다. 화재 발생 93일 만으로 모두 24명(구속 8명ㆍ불구속 16명)과 법인 4곳이 검찰에 넘겨진다.

추가 송치자 가운데 A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 해당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3명도 적발됐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화재를 비롯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 개선책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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