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미래 ‘활짝’
[공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 ‘그린 뉴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미래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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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73조4천억 투자
공공건물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화’
태양광·풍력 발전용량 대폭 확대
스마트 그린 산단·생태 공장 조성
경기도, 저탄소 분야 육성 팔걷어
그린뉴딜 현장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그린뉴딜 현장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끌 방안 중 하나로 ‘그린 뉴딜’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산업 블루오션’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기존의 성장 관점에서 탈피한 새로운 성장 방식을 내세우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이에 2025년까지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5억3천600만t)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공공건물부터 ‘탄소제로’ 리모델링… ‘그린 뉴딜’ 청사진
정부는 경제ㆍ사회의 과감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발생량에 상응하는 감축 활동을 펼쳐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는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이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등을 통해 이 같은 전환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22만5천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동, 문화시설 1천여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며 친환경 자재를 시공해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학교는 친환경에 디지털을 접목한 환경으로 만든다. 이른바 ‘그린 스마트 스쿨’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인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 도시를 25개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과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 진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 태양광ㆍ풍력 발전용량 3배 이상 확대… 기후 위기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지난해 12.7기가와트(GW)에서 2025년까지 42.7GW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경우 환경 훼손이나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비율을 현행 8%에서 내년 9%, 내후년에는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기업들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국내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이행 수단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 기준)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1만5천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 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 친환경 산단ㆍ그린뉴딜 유망기업 구축… 녹색산업 견인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녹색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클린팩토리’ 사업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한다. 올해는 100개, 2025년까지는 총 1천75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내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4대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한 뒤 맞춤형 친환경 생산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7개 스마트 산단 내 100개 제조사업장을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250개, 내후년은 350개 등 2025년까지 총 1천75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공정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친환경 설비 전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색ㆍ화학업종, 제약 및 비철금속 업종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고효율 압축기와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제약 및 비철금속 업종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소 배기시설 교체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산자부는 산업단지가 산업 부분 온실가스의 77%, 에너지 소비의 83%를 차지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양 부처는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총 4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대기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중심의 ‘그린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도, 그린 뉴딜 적극 뒷받침… 미래 산업 육성 힘 싣는다
정부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 역시 정부와 공조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뛰어든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뉴딜’의 일환으로 저탄소 분야 육성에 나선다.

도가 추진하는 ‘저탄소’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이 중점과제다. 2조7천9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5천200여개를 만든다.

도는 2027년까지 1조9천203억원을 투입해 자원회수시설 14곳, 음식물자원화시설 10곳, 생활자원회수센터 16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최대 6천여 톤에 이른다.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일자리도 2022년까지 7천813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형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 조성,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뉴딜 현판식 갖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형 뉴딜 현판식 갖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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