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북부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위해 경기북부 규제 완화해야" 한목소리
여야 경기 북부 의원, "리쇼어링 활성화 위해 경기북부 규제 완화해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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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 북부 의원들이 12일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 백화점’으로 불리는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책을 추진,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고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호 의원은 리쇼어링의 족쇄가 됐던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묘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서울 접근성과 수도권 이동 편의성이 높고 산업단지 조성 여력이 아직 충분한 경기 북부의 지리적·경제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입지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과감한 조치도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후덕 의원도 “지난 2013년 유턴기업법을 제정해 리쇼어링을 위해 애썼지만 실적이 별로 없다”며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세제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정 의원은 “경기 남부의 반도체·전자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기 북부에 전자업종과 관련된 기업의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은 “김성원 의원 지역구인 연천군의 중면은 민통선 안쪽인데, 거기도 수도권이고 인천 연평도 끝에 작은 섬 하나도 수도권이다”며 “결국 수도권이란 이유로 유턴기업의 부지 매입과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축 등의 지원을 할 수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리쇼어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집적 이익,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경기 북부 규제를 완화해 범위와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해야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지역 산업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북부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전국 최하위 수준의 1인당 GRDP를 보이고 있다”며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신증설과 공업용지조성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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