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내 경기도 5개 시군 소멸”…화성·오산 제외하고 모든 시군 ‘위험’
“30년 내 경기도 5개 시군 소멸”…화성·오산 제외하고 모든 시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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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험지수. 경기도 제공

가평군과 양평군, 연천군, 여주시, 포천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이내 소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멸 위험지수’를 28일 공개했다.

소멸 위험지수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지수에 따라 ▲소멸 고위험(0.2 미만) ▲소멸 위험 진입(0.2~0.5 미만) ▲소멸 위험 주의(0.5~1.0 미만) ▲소멸 위험 보통(1.0~1.5 미만) ▲소멸 위험 매우 낮음(1.5 이상) 등 5단계로 나뉜다. 소멸 위험 지역은 소멸 고위험과 소멸 위험 진입 단계인 시ㆍ군으로, 해당 지자체는 인류의 출산 주기(30년) 동안 다른 변수(인구 이동 등)가 작용하지 않으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바탕으로 최근 6년간(2015~2020년 7월 기준) 소멸 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올해 경기도 평균은 1.03으로, 내림세(2015년 1.33에서 매년 0.04~0.09 감소)가 이어지면서 내년 ‘소멸 위험 주의’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소멸 위험 지역으로는 ▲가평군(0.33) ▲양평군(0.34) ▲연천군(0.34) ▲여주시(0.46) ▲포천시(0.49) 등 5개 시ㆍ군이 명시됐다. 지난해 여주시가 시(市) 단위 처음으로 포함된 데 이어 포천시가 올해 새로 합류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에는 2곳(가평ㆍ연천군)에 불과했지만 7년 만에 3곳이 늘었다. 안성시도 매년 0.03~0.06씩 위험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0.64를 기록, 이르면 내후년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멸 위험 매우 낮음(안정권)’ 단계인 시ㆍ군은 화성시(1.62)와 오산시(1.52) 등 2곳뿐이다. 소멸 위험 지역 5곳을 비롯해 29개 시ㆍ군이 소멸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화성ㆍ오산시도 매년 위험지수가 떨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전년 대비 유일하게 위험지수가 오른 곳은 과천시(0.95로 0.01 상승) 뿐이다.

이처럼 지방 소멸이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분석, 경기도 역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저출산 대비 인프라 구축을 논의했으며, 연말에는 소멸 위험 지역 시ㆍ군을 모아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구 감소율ㆍ연령대별 인구 구조ㆍ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멸 위기 지역을 지정, 지원 정책(규제 완화, 조세 특례, 예타 면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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