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靑 뉴딜 회의서 “공공배달앱, 데이터 주권ㆍ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가능”
이재명 靑 뉴딜 회의서 “공공배달앱, 데이터 주권ㆍ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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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SOC 구축'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데이터 국민 주권을 목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디지털SOC 사업’을 공유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뉴딜정책 방향과 추진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전국 17개 시ㆍ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SOC 구축’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국민 주권을 강조한 브리핑에 나섰다.

먼저 이 지사는 배달앱 독점 문제의 심각성을 소개하며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 오프라인 경제시대에 소위 기관 산업, 또는 SOC 산업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경부 고속도로를 특정 개인들이 장악해서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끔찍할 것”이라며 “지금 대세가 된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이용자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달앱 문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 기반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를 줄여서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셨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정한 일부가 데이터를 독점해서 이익을 얻고 있고 데이터 생산주체인 소비자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소개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공공배달앱 추진 계획을 밝히며, 데이터 주권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유통 대기업 매출의 일부를 지역 경제에 환류시켜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증대시켜줌으로써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장치”라며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은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골목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디지털 경제영역에서 SOC에 해당하는 플랫폼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경쟁 유도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 독점을 문제를 완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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