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원 141명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
도의회 전원 141명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0. 10. 21   오후 6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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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_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원 141명 전원이 참여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는 21일 제347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를 열고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가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촉구 건의안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중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애초 국민과 지방의회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1991년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지방의회가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오고 있지만,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촉구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건의안은 도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향후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조광주), ‘경기도의회 인권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최종현),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김용성)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특위 명칭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로 변경해 수정가결했다.

박근철 대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수행하려면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보장해야 한다”며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보류했던 ‘2021년도 평생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과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부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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