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도교육청, 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예산 확보하라"
도의회 민주당 "도교육청, 고교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 예산 확보하라"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0. 10. 22   오후 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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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고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예산 확보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1~12월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일인 23일을 하루 앞두고, 도교육청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고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예산, 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위한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도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앞둔 사전 안건 조정기구인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도내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시행계획 올해 2학기부터 조기 실시 ▲3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내년도 122개교) 예산 확보에 대한 안건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정부의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천219억원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82만원에 달하는 고교 1학년 학생의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 비용은 805억원 정도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은 재난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등을 이용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의 조기 시행을 도교육청에 수차례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현재 경기교육의 규모는 전국 대비 학교 수 21.9%, 학급수 25.4%, 학생 수 28%, 교원 수 24.1%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1.73%로 교육규모에 현저히 못미친다”며 “올해 기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경기지역 학생 1인당 741만7천원으로 전국 평균 1천20만3천원보다 278만6천원이나 적은 액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건의안을 전달했고, 공동대응을 위해 도교육청과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해 논의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근철 대표(의왕1)는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경기교육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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