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김승원, “법원 호화가구 문제 심각…전주지법 법원장실, 책상만 1천760만원”
[속보] 민주당 김승원, “법원 호화가구 문제 심각…전주지법 법원장실, 책상만 1천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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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
(민)김승원 수원갑 예비후보

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이 중소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은 뒤 법원장실 등에 3억원 상당의 중견기업 가구를 들여놔 논란(경기일보 21일자 4면 보도)을 빚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신청사 준공식을 한 전주지방법원은 법원장실에 7천700만원 상당의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가구는 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고, 1천만원을 넘는 물품도 있어 ‘호화 가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대법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주지법 가구 구매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법원장실에 7천700만원어치 가구를 4곳의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석 부장판사 및 사무국장실에 필요한 가구는 법원장실과 달리 조달청 입찰을 통해 샀다.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한 장애인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4천881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했다. 특히 전주지법이 산 법원장 책상은 1천760만원(1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석 부장판사 및 사무국장 책상이 182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10배 가까이 비싼 것이다. 또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이 구입한 법원장 책상(347만원)과 비교해도 5배가량 고가인 제품이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응접탁자 2개를 구입하는 데 990만원(단가 495만원)을 썼고, 크레덴자(1개)와 캐비닛(1개)의 경우 각각 869만원, 690만원을 주고 샀다.

아울러 전주지법은 또다른 가구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825만원짜리 회의용 테이블 1개를 구입, 과도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전주지법이 법원장실 가구를 사면서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장실에서 사용할 책상, 회의용 의자, 회의용 테이블, 소파 등을 여러 회사와 각각 별도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호화가구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책상 1개를 1천760만원에 구입한 사례도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 사례를 더 조사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전국 법원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파헤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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