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여야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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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면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추 장관의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사과와 성찰부터 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중상모략’이란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거듭 피력했다.

윤 총장 이어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힘있는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강도높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옹호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을 비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병)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면서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이) 사기꾼의 세 치 혀를 이용해 검찰을 장악하는지, 왜 검찰총장의 말보다 사기꾼의 말을 믿는 나라를 만드는 건지, 정말 안타깝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추 장관이 사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못해서 피해자들 울분을 빨리 못 풀어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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