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연 의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참여 않는 7개 시·군 강력 질타
이진연 의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참여 않는 7개 시·군 강력 질타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0. 11. 25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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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참여 않는 7개 시·군 강력 질타

경기도내 위탁가정ㆍ복지시설 아동의 자립준비 등을 위해 마련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의 확대에 용인ㆍ화성 등 도내 7개 시ㆍ군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진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기도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 중 하나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2021년 총 예산안 11억4천50만원) 확대 사업에 용인ㆍ화성ㆍ안양ㆍ오산ㆍ양평ㆍ의정부ㆍ파주 등 총 7개 시ㆍ군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8월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착금을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시ㆍ군 수요조사에 나섰으나 31개 시ㆍ군 중 7곳에서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도비와 시ㆍ군비 매칭이 애초 1대 9였으나, 자립정착금을 1천만원으로 증액하면서 3대 7이 됐다.

이진연 의원은 “31개 시ㆍ군의 총 486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1천만원이 아까워서 용인ㆍ화성ㆍ안양ㆍ오산ㆍ양평ㆍ의정부ㆍ파주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가”라며 “검토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을 위해 도에서는 공문을 통해 협조를 바라고 있으나, 미동도 안 하는 수동적인 7개 시ㆍ군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에 대한 증액을 재검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30명, 파주시 27명, 용인시 23명, 화성시 23명, 의정부시 13명, 오산시 7명, 양평군 4명에 대해 진정으로 예산이 없는지, 무관심의 결과인지 차마 말할 수가 없다”면서 “경기도는 7개 시ㆍ군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31개 모든 시ㆍ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경기도의회 역시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가 예산서 제출을 관습적으로 지연하고, 제출된 예산서도 지속 수정한다면서 한때 정회,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이날 오후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가 기재위를 찾아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일단락됐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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