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역점사업 '농민기본소득' 예산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재명 역점사업 '농민기본소득' 예산 도의회 상임위 통과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입력   2020. 11. 26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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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경기도 농정해양국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총 176억원 규모의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통과시켰다. 다만 농정위는 도에 내년 4월까지 조례안 제정과 타 직종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한 뒤 집행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농정위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예산 37억2천556만원(도비 26억3천800만원, 시군비 10억8천756만원)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사업은 도내 1개 면을 공모로 선정해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농정위는 ‘전문농업인육성’(6억3천만원 증액),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3천만원 증액)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15억원 증액) 등 소관 실국 38개 사업에 대해 126억여원을 증액, 총366억여원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중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당초 45억3천300만원 중 4억9천460만원을 감액했고, 자본적 위탁 사업비 3억4천9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복지위는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설치 운영’(안성휴게소내 공공의료기관 운영비 등) 예산 5억원도 전액 감액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5일 도 문화체육관광국 등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예산 59억4천40만원 가운데 절반인 29억7천20만원을 삭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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