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1절 기념사…한일관계 해법 제시 주목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한일관계 해법 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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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놓고 진일보한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미 행정부까지 나서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제시될 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1일 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최대 관심은 올해 기념사에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일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일 유화’ 메시지가 어떤 수준에서 담길지에 쏠리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는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로 인해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일본은 그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2019년 7월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로 대응했다.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으로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전에 철회했다.

올해 1월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에서 한국 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일간 냉각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최근 북한 문제 등에 있어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는 터다.

문 대통령으로선 임기 마지막 해인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주일대사에 4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일파’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용하면서 막혀 있는 한일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간 문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별도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기념사도 같은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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