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건축행정으로 압류당한 수원시?
엉터리 건축행정으로 압류당한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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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내줬다가 중지 명령… 손해배상금 제때 지급 안해 7천만원 이자 부담

市 “건축허가 착오… 관련 공무원 직위 해제”

수원시가 도시계획 조례에 어긋나는 건축물에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손해배상금 지급을 수개월째 지연, 소송 당사자에게 시 은행통장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시가 손해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지 않아도 될 연 20%에 해당하는 7천여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 혈세 낭비까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5월, 수원시 세류동 미관지구 내 354여㎡ 부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토지소유주인 A씨는 ㈜S사와 도급계약을 체결, 2005년 10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경우 도로와의 간격을 2m 이상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10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수원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2심까지 가는 4년여의 재판 끝에 ‘수원시와 건축사로부터 손해배상금과 철거비용 등을 합쳐 각각 2억5천여만원씩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시의 손해배상금 지급은 수개월간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법원판결 5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시의 은행계좌 가압류를 통해 2억5천여만원에 연 20% 이자를 더한 금액인 3억2천여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시의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통장 가압류를 통해 7천여만원의 이자비용까지 추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수원시의 엉터리 행정으로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받고 수원시민의 혈세도 낭비된 꼴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의 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현재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직위 해제하는 등 책임추궁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앞으로는 철저한 행정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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