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조정제’ 도입 검토
’쌀 생산 조정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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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하락 방지대책과 관련, 일정기간 일정지역 벼농사를 휴경토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거듭된 대풍으로 쌀의 적정 재고량이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양정(糧政)의 기본방향을 증산이 아닌 질 확보로 전환하고, 전체의 50% 이상을 고품질쌀로 보급, 생산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올해 쌀 생산량을 3천650만석으로 보고 10월말인 양곡연도 기준으로 볼 때 올해엔 990만석, 내년엔 1천250만석의 재고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농협 등을 통해 산지 쌀을 보다 많이 수매토록 하고 이를 위해 이들 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보다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정부가 금년에 수매할 수 있는 쌀의 양은 약 575만석으로 제한돼 있어 정부가 예산을 더 들여 쌀을 추가 수매할 수 없는 만큼 민간부문에서 쌀을 더 많이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매한 쌀을 되팔아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올해엔 되파는 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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