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해마다 급증
행정심판 청구 해마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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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심판청구 건수는 모두 2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3건에 비해 무려 53%, 86건 늘어났다. 도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지난 98년 이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이 행정심판 청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각종 행정에 적극 대응하는 점도 있지만 일선 시·군이 위법상을 인지하고서도 집단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법적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주민이 행정심판에서 이길 경우 해당 행정청이 문제가 된 행정행위를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도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올들어 처리한 249건의 심판 가운데 29건은 인용되고 187건은 기각됐으며 33건은 각하됐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인 심판청구는 처분청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청구가 15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책임회피 등 소극적 행정이 6건(21%), 법해석 오류등이 8건(27%)이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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