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봇물’
경.인지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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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이달말로 완료되면서 개발예정지와 기 개발지 토지소유주들의 이의신청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따라 부담해야할 세금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지소유주들은 공시지가 높게 책정되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도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점은 간과하고 있다.



이로인해 해마다 수만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27일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올해도 경기·인천지역 387만398건의 조사필지중 1만6천8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이달말까지 조정작업이 진행된다.



판교개발이 예정된 성남시, 동탄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화성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개발이 추진될 인천시 중구 등은 보상심리로 인해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 토지주들은 개발을 위한 보상시 그 기준이 공시지가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만큼 보상규모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시·군·구 관계자들은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토지보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더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 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시지가 하향조정은 세금의 규모를 줄이기위한 것인만큼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



대단위 택지개발이 추진됐거나 추진중인 용인시의 경우, 3천59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무려 3천23건이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은 산정을 위한 표준지가 부족해 현지 실정에 맞지않게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된 만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흥 수지 구성 등 최근 급격한 도시개발로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표준지를 인근 낙후된 지역에 까지 적용하는 것은 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도 이같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건교부에서 지정한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급격한 개발로 토지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용인시의 경우, 표준지가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표준지를 보다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지역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용인시와 같은 경우다.



한편 올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5%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려져 하향조정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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