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반영 불합리"
"재해율 반영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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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반건설업계가 공공공사 입찰시 재해율 반영이 불합리해 업체들의 산재발생시 산재처리를 기피한채 회사부담으로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도내 일반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공공사 입찰시 각 업체별로 재해율을 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평균재해율의 2배이내 재해발생 업체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를 감액하고 2배이상일 경우는 5%를 감액시키고 있다.



또 재경부 및 조달청 입찰참가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50억원 이상)시 신인도 평가액 3점만점에서 ±2를 적용하고 있다.



행자부도 최근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신인도 평가액 3점만점에 +2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의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입찰제도가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점을 고려할때 PQ 및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항목에서 재해율 평점 ±2점은 응찰자에게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체들은 재해율 평점을 높게 받기 위해 산재발생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부담으로 병원치료비·보상금 등을 부상자에게 지급,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실정이어서 업체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사회부조리까지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또 매년 노동부가 건설업체 상위 800위 업체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발표하고 있어 현재 1만여개가 넘는 일반건설업체수를 감안할때 이 제도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해결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등 산재 관련 법령에서 벌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처리하고 PQ 및 적격심사 항목에서는 삭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공사 응찰시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2점은 비중이 크다”며 “현재 산재관련 업무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중요성으로 인해 국가가 독점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산재처리가 돼야 건설업체를 산재 관련 예비범법집단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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