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9년간 법조비리사범 5천35명 적발
97~99년간 법조비리사범 5천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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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법조주변 비리사범 5천35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2천787명이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올들어서는 지난 7월말까지 민·형사 브로커 854명, 경매브로커 62명, 공무원금품수수 40명 등 1천344명이 적발돼 이중 548명이 기소됐다.



법무부가 13일 펴낸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97∼99년까지 모두 5천35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검찰에 적발돼 이중 2천787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되고 83명 기소유예, 724명 수배, 466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기타 및 사건이송으로 431명이 처리됐다.



검찰은 미제상태인 544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브로커가 3천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금품수수 308명 ▲경매브로커 172명 ▲변호사·법무사 명의대여 등 50명 ▲기타 5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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