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
인천시,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
  • 김민 기자
  • 승인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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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개월 만에… 유 시장 “공직자·시민 협력 결실”
인천시가 전국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 단체이자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2년 7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정상 척도로 삼는 ‘채무 비율 25% 미만’ 기준을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충족,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등급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 채무 비율은 2015년 1분기 중 39.9%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총예산은 10조270억원, 채무는 2조2천448억원이다.

이 같은 채무 비율 감소에 따라 시는 2015년 8월 부산, 대구, 태백과 함께 지정된 재정위기 주의 단체에서 탈출했다. 앞서 태백은 2016년 1월, 부산과 대구는 2016년 5월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됐다.

시의 재정 여건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우수했다. 그러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대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특히 2012년 4월에는 공무원 임금까지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 시는 높은 채무 비율 탓에 예산편성권 등 재정주권을 중앙정부에 뺏길 상황까지 걱정해야 했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돼 4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제한을 받는 등 예산편성권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2015년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부채 감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우선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하나로 모아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은 발굴한다’라는 철칙을 세웠다. 또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행사·축제 경비는 반으로 줄였다.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최근 4년간 1조8천700억원으로 이전 4년간 합계액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전국 리스·렌트차량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하면서 최근 4년간 들어온 등록세도 1조1천5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채무 감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천도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공사 부채 비율도 지속해서 감축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건전화는 공직자와 시민이 힘을 모아 이룩한 쾌거”라며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 “묵묵히 재정건전화 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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