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1심서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 인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1심서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 인정
  • 이호준 기자
  • 승인 2018.02.14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2년6월

▲ 재판정 향하는 ‘前 비선실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정 향하는 ‘前 비선실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선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어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K 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것은 제3자 뇌물공여로 봤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며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에게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또 신 회장에 대해선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연예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