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로 재산 빼돌려 세금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철퇴
국세청, 해외로 재산 빼돌려 세금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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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에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외탈세 조사는 최근까지 대기업·대재산가를 위주로 했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을 확대했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으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 개선 조치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행위도 감시망을 피해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매년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탈세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액은 1조 3천192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는 31건, 추징세액은 4천900여억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76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58건은 조사를 종결해 총 5천40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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