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임대사업자 돈줄죄기…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종부세 강화·임대사업자 돈줄죄기…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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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공급 망라… 오늘 발표

정부가 종부세 강화, 임대사업자 돈줄죄기의 패키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으며, 13일 오후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총 망라한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전망이다. 최고세율 추가 인상과 과표 6억 원 이하로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 확대, 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등이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날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토지에 대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면서, 종부세 강화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대책에는 정부안이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안보다 강화된 종부세 개편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 수준이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한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주택분 세율을 정부안과 같이 2.5%로 올리되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하면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 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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