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팩트체크] 층간소음 분쟁 폭증

예전에 서로 조심하면서 삽시다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층간소음은 지난 수년간 이로 인한 각종 사건ㆍ사고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 분쟁이 재점화됐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위법 경계선이 모호한데다 근본적인 원인인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증가추세와 관련 사례,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조명해 해결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집콕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만9천585건으로 전년 1만4천607건에 비해 34% 4천978건 늘었다. 이 가운데 22.4%가 전화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진단까지 진행됐다. 이는 2015~2020년 6년간 발생한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 7만1천527건(연간 평균 1만1천921건)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인원 제한 등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ㆍ현장진단 접수 건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어 2월 대구에서의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극에 달하자 층간소음 접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920건에 불과했지만 2월 2천667건, 3월 3천110건으로 매달 증가했다. 현장진단 접수도 841건, 1천69건, 1천45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3월에 급증한 이유는 미취학 아동의 초등학교 등교 제한 등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일어난 8월, 3차 대유행이 일어난 11월 직후의 증가세도 높게 나타났다. 8월 도내 층간소음 전화상담 접수 건수는 1천135건이었지만 9월 1천695건, 10월 2천63건으로 급증했다.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196건, 317건, 390건으로 두드러진 증가폭을 보였다. 11월과 12월도 2천194건에서 2천799건, 현장진단 접수 건수도 398건에서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병량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과장은 아파트마다 설치가 요구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당초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위원회가 확대 설치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팀=양휘모권재민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1-02-14 20:08

[코로나가 바꾼 세상] 일상이 된 ‘코로나 라이프’… 삶이 송두리째 변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시시각각 의식주(衣食住)는 변화한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은 유독 급격하고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해였다. 살랑이던 바깥바람은 마스크로 차단됐고 북적이던 상점가는 밤 9시면 불을 껐다. 인파로 가득했던 결혼식ㆍ장례식 같은 경조사는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학교 공부ㆍ직장 업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없던 걸로 하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외로운 풍파를 겪었던 시기, 한 해 동안 국내 의식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외출할 때 신발신듯 마스크도 당연히 써야 하는 줄 지난 6월 태어나 아직 말도, 걸음도 떼지 못한 조모군(1)은 부모에게 마스크 착용법부터 배웠다. 조모군의 엄마(30ㆍ용인)는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일 말고는 약 반년째 외출을 삼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실내 마스크 훈련만은 빠뜨리지 않는다. 생활에 필요한 일 대부분을 온라인이나 집 근처에서 해결함에도 불가피하게 밖에 나서야 할 때면 꼭 유모차 방풍커버와 마스크를 먼저 챙긴다. 막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한 조군은 이제 마스크를 보면 자연스레 손을 얼굴에 댈 정도다. 조군의 엄마는 혹시나 코로나19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돼 거의 밖을 나가지 않지만 나갈 때를 대비해 마스크 쓰는 연습은 시킨다며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외출 시 신발을 신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스크도 그런 줄 알아 조금은 애처롭다고 말했다. 2020년 경자년의 복장(衣)은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및 방역복 착용, 손 소독제 구비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나비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계절별 유행병과 소아 호흡기 질환 등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 1~10월 이비인후과 매출은 전년 대비 11% 떨어졌고, 같은 기간 소아과 매출 역시 10%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전국 95개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자료를 봐도 유행성 각결막염, 노로 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감염자가 모두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분위기에 다른 바이러스 전파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수저 뜨는 문화 사라진다특수 맞은 배달업계는 웃음꽃 밥상에서 다 같이 수저를 뜨던 음식(食)문화는 지양되고 있다. 여럿이 함께 밥을 먹어야 할 땐 대화를 자제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앉거나 칸막이를 친 채 대각선으로 앉는 등 식당 풍경이 달라졌다. 특히 최근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면서 더욱 조용한 식사 시간이 이어지는 중이다. 수원시 권선동에서 8년째 운영 중인 한 한식점은 지난달 수저통을 없애고 개별 포장된 수저를 올리기 시작했다. 식당 사장은 일부 손님들이 수저통을 두고 누가 만졌을지 몰라 찝찝하다고 했는데 가게 입장에선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괜찮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수저통을 없앴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많은 식당들이 업무 형태를 바꾸며 위생을 신경 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의 반 타의 반 늘어나는 혼밥족과 점점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덕에 배달업계는 한껏 커지기도 했다. 과거엔 배달로 접하기 어려웠던 회ㆍ커피 같은 메뉴도 서서히 배송전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새로운 입점업체가 늘어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배민 앱 신규광고가입 신청 문의 건수가 한달 전에 비해 1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역시 밀려드는 수요에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도 마찬가지로 배달 서비스의 전국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집콕 늘고 외출 줄고 이처럼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줄이면서 재택(住) 생활은 크게 늘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고, 직장인들은 집을 사무적 공간으로 써야만 했다.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공공 편의시설도 운영을 제한하거나 폐쇄해 생활 반경은 무척 좁아졌다. 집콕이 길어지면서 홈인테리어 판매량은 급증했다. 국내 인테리어 1위 업체 한샘 매출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4천935억원, 2분기 5천190억원, 3분기 5천149억원 등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케아코리아도 2020년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매출이 6천634억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33% 성장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중심 역할을 했다. 이케아는 온라인 방문객만 4천473만명,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반면 여행ㆍ관광업은 타격을 받았다. 약 230개 사업 업종 중 여행업의 매출 감소율(78%)은 가장 컸고, 이 현상이 다소 장기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회 모든 시스템 개편코로나가 미래를 바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생긴 이 같은 변화들이 앞으로 사회를 이끄는 주축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소비문화는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로, 인간관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화로 힘을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또 각종 정치ㆍ경제 정보는 과학적 통계 위주로 관리될 것이며 국가 간 경계 강화로 세계 성장방향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지역 폐쇄, 가정 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동물 복지 등 이슈가감지됐다며 급변하는 상황에 취약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등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 신뢰와 미래지향적 규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0-12-30 14:21

[팩트체크] 양지로 나온 탐정…‘한국판 셜록’ 부탁해~

2020년 8월5일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던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올해 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합법화된 것이다. 등록된 민간자격을 획득하면 탐정사무소 간판을 달 수 있고 퇴직 경찰은 탐정으로 새 명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탐정 업무에 대해선 불법 민간사찰이 아니냐는 등 위법 논란이 분분하다. 이에 본보는 탐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탐정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1일 오전 9시30분. 탐정사무소로 찾아온 의뢰인은 직원이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직원 김태수씨(가명)에 대한 추적을 의뢰했다. 김씨가 회사의 중요 서류를 경쟁사에 넘기는 정황을 수집해달라는 것. 김씨의 인상착의와 예상 경로를 전달받은 유우종 탐정은 바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10시가 되자 의뢰인의 말처럼 김씨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소규모의 마트에 그가 도착했다. 유 탐정 역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인물 추적의 핵심이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인 만큼 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10시20분. 드디어 유의미한 정보 하나를 수집했다. 지하철을 탄 김씨가 가방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 뭉치를 꺼내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문서를 보며 휴대폰으로 문자를 나누거나 통화하며 누군가와 약속장소를 잡는 모습까지 포착했다. 오전 11시30분. 김씨가 인근 건물 앞에서 한 남성을 만났다. 악수를 나누는가 싶더니 단 둘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김씨의 내부 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위 이야기는 탐정의 하루 일과를 가상으로 체험해본 시나리오다. 지난 8월5일 우리나라도 탐정이란 명칭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민간 조사 영역이 앞으로 보다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300여개 업체, 8천여명이 탐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정원 요원과 경찰 등의 퇴직자들 사이에서 제2의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인 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탐정이 되길 원하는 이들은 관련 민간자격증을 획득하면서 탐정 자격을 얻는다. 자격증을 얻기 위해 예비 탐정들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으로부터 증거 채취 방법과 조사 방법, 지문 현출 등 각종 실무 교육을 받고 있다. 탐정은 주로 해외도피사범과 산업스파이 추적,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 판결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처 공권력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활동에 대한 우려도 크다. 탐정이 하는 일 자체가 자칫하면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유우종 탐정중앙회장은 탐정이 불법 흥신소와 차별화되는 이유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나가기 때문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강구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1-01 20:57

[팩트체크] “美·日·英 안정적 정착… 해외 선례 단계별 밟아가야”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탐정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곳의 실태를 살펴봤다. 1일 한국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협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은 각각 6만명이며 독일은 약 2만2천300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프랑스, 영국에서도 1만여명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나라별 탐정의 운영방식도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탐정 면허증이나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활동이 가능하다. 공인탐정의 경우 3~5년 정도의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들은 15개의 주(州) 경찰들이 관리 ㆍ감독하고 있다. 지난 1850년 설립된 탐정기업 핀커턴(Pinkerton)를 시작으로 미국은 다국적 민간조사기업에서부터 개인사업가 등 분야가 세분화돼 있다. 이들은 실종자를 찾는 것부터 변호사 또는 법원의 요청, 대형기업의 자금 횡령, 기술정보 유출 조사 등 일반ㆍ법률전문ㆍ기업금융전문ㆍ보험전문ㆍ컴퓨터포렌식전문ㆍ민사,국내, 가정전문 민간조사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전문 탐정의 경우 정부에 고용돼 변호사, 검찰 측의 협력으로 범죄나 부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공권력만큼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자격시험이 아닌 관련기관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후 신고를 받으면 바로 활동이 가능하다. 특별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으며 프리랜서 형식으로 탐정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처럼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일본은 지난 2006년 탐정업관리법을 제정해 지역공안위원회(지방 경찰본부)가 전담해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일본은 탐정업무실시의 원칙에 관한 규정(탐정업법 제6조)에 의해 준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개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등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활동이 많다. 또한 고독사 증가에 따라 실종자 관련된 업무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외에 1만7천여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 다만 5년 동안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민간경비산업국으로부터 민간조사업 면허 취득 후 영업소 허가를 받아야 탐정 직업군에 뛰어들 수 있다. 손상철 대한민국탐정협회장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탐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정착된 해외선례를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리법을 제정한 후 미국과 같이 공인탐정화 하는 것이 탐정 직업군에 대한 방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체크팀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1-01 20:45

[팩트체크] “사설 탐정, 민·관 합동 울타리 필요”

사설 탐정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인탐정제 도입 등 이들을 향한 국가와 민간의 합동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사설 탐정은 실종아동과 가출청소년을 찾거나 소송 및 수사의 전단계에서 증거 수집, 사실 조사 등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등 악용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 전문가들과 공인탐정연구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刊)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등에서 도입 준비 중인 공인탐정제를 시작으로 사설 탐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소송과 수사에 앞서 사실을 조사하는 민간조사의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업계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예상되나 민간조사 자체가 인권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등록제 실시 △2개 이상 민ㆍ관 관리감독 주체 설정 △사건위임계약서의 표준계약서화 △공인탐정 관련 공제조합 및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탐정의 활동이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만큼 이들을 향한 규제를 골자로 한 법안도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 경찰청, 대한민간조사협회 등 민ㆍ관 기관 중 2개 이상 기관이 협업해 관리감독하며 전문화와 윤리의식 강화 모두를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공인탐정의 사건위임계약서를 국가에서 표준계약서로 작성해 사용할 것을 권한다. 사후 불법행위 책임의 소재와 배상을 확실히 하고자 공인탐정협회 설립 및 공제조합을 만들어 의무가입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식 법률사무소 목민 변호사는 직업의 자유와 다양한 사실의 조사 필요성에 근거해 공인탐정제의 국내 시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니 협회와 조합 설립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와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들 협회와 조합은 국가 기관인 법무부, 경찰청과 연계한 처벌과 보상 체계를 갖춰 사설 탐정 등장에 따른 폐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사진=윤원규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1-01 20:45

[팩트체크] 탐정, 범인 수색·구속 못해…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아슬

탐정과 경찰.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업무를 행하는 반면 탐정은 개개인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의뢰받은 업무를 진행한다. 경찰은 범인을 수색하고 구속할 수 있지만 탐정에겐 이러한 권한이 없다. 큰 틀에서 양 측의 차이는 명확하다. 하지만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한국형 탐정의 역할은 업무 사안에 따라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 수사인력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업무 분담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이 다를까. 기본적인 차별점은 합법성 여부다. 탐정 제도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왔어도 사건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보인다면 조사 과정에서 탐정도 의뢰인과 함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검경과 차이를 보인다. 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탐정 업무의 걸림돌이다. 현 상태로 탐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사ㆍ재판 중인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으면 변호사법을 어길 수 있다.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파악하거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불법행위자에 관련한 조사 업무 역시 여전히 검경의 역할에 국한된 셈이다. 반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를 대리 수집하는 건 탐정에게도 허용된다. 도난ㆍ분실ㆍ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도 가능하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수가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설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진 건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있어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허용되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즉 탐정도 경찰처럼 실종 아동을 찾는 일엔 함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탐정의 업무에서 법적 경계를 구분하는 건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15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약 20년간 13차례 발의된 탐정 관련 법안이 매번 진척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탐정이 현행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도 그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개입하게 될 시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 소속 왕호습 변호사는 범죄 목적 없이 공개된 장소나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정도라면 변호사 업무와 겹치지 않는 데에서 분명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법적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탐정 무엇이 다른가? 팩트체크팀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1-01 20:45

[팩트체크]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법, 독일 등 유럽에선 무기한 사회격리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법, 독일 등 유럽에선 무기한 사회격리 정치권에서 강력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격리를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을 마치고 나온 범죄자를 별도 시설로 격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국가인권위와 법조계 일부에서도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추가로 죄를 묻는 이중 처벌은 헌법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법과정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일보 펙트체크팀은 우리나라 입법에 영향을 준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범죄자 사후 격리 방식을 살펴봤다. 법제처와 국내 대학에서 조사한 사후적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형벌을 보충하는 보안처분 등의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탈리아는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처분을 내린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소 또는 정신병원으로 송치되며 최소 1년 이상 수용된다. 또 보호관찰처분을 통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이를 어길 시 형무소나 노동소로 송치하기도 한다. 이보다 낮은 단계로는 주거 자유를 박탈하는 특정 지역 주거금지와 상습 주취자에게 내리는 알콜 제공 장소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다. 스위스는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면 최소 3년부터 무기한까지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안처분을 마친 후에는 관할청 구금시설 담당 공무원 의견에 따라 3년 동안 조건부로 석방된다. 다만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이 크고, 치료 성과가 미미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독일의 경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나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처분을 내린다. 독일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세분화해 정신병원 및 사회치료시설, 보안감치소 등에 수용하며, 각 시설에서는 수용기간에 차등(최대 10년)을 둔다. 법원은 보안처분 기간이 완료되면 보안처분을 받는 자를 심사해 이를 종료하거나 계속 연장하도록 명령한다. 오스트리아는 상습적이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고의범죄 등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를 심사해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으면 기간은 범죄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집행된다. 이 외에 스웨덴은 재범ㆍ중범죄자에 대해 기존 형의 4년의 더하는 특별 양형 규정이 있으며, 스페인은 보안처분을 내리거나 노동시설에 보내 사회와 격리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안처분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보안처분을 징역과 구분하고 이를 이중 처벌로 보지 않는다며 조두순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상이상으로 크다. 이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0-07 13:54

[팩트체크] “법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경찰 등 대책 마련 총력

■법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ㆍ경찰ㆍ지자체 등 대책 마련 총력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 관계 당국들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전과자 24명을 대상으로 전자 발찌를 채우는 1대1 전자감독 제도를 조씨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조씨에 대한 특정 보호관찰관 전담(1명) 외에도 조씨만을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요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경찰 측은 여성ㆍ아동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성수사 강력팀을 대상자 특별대응팀(5명)으로 편성하고 조씨와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는 특별대응팀, 112상황실, 지역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및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범죄예방 진단 및 방범시설물 점검 실시하는 한편 조씨 거주지 주변 총 23개소에 방범용 CCTV 를 71대 증설하고, 조씨 주거 예상지 반경 1㎞ 이내 구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밖에 조씨 거주 예상지 주변 방범초소 설치 및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학교 주변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특별 지시로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안산시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조두순과 피해자 간 확실히 격리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채용해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해 12명이 범죄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순찰팀은 2개조 각 6명씩 3교대로 운영되며 기존 자율방범대ㆍ로보캅 순찰대와 협업해 공개 순찰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나선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을 위한 행정지원을 비롯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고, 4일 오후 3시 기준 8만954명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의 1대1 관리 감독에 대해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도 법안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신속한 관련 법 제정 촉구를 요청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주변 경비를 강화해 학생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 경찰 등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팩트체크팀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0-07 13:54

[팩트체크]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사회격리 가능한가?

출소를 70여일 앞둔 조두순. 그는 지난 2008년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지난 7월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겠다고 하는 등 공포감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을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는 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 접수된 보호수용법이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위험에서 피해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지 팩트체크팀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편집자주 ■ 보호수용법이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보호수용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양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김은혜, 김형동, 배현진, 유의동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총 9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ㆍ살인 등 흉악범죄가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인 사람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한 사람의 경우 일정 요건의 충족과 재범위험성 판단 시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청구 이유에 대해 인정 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 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 보호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보호수용을 집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 ■ 보호수용법이 거쳐야 할 과정은? 보호수용법이 국회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공청회 등 여러 논의 과정도 수반돼야 한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중처벌과 인권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형을 마친 자에게 가해지는 이중처벌이며, 평등권ㆍ신체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출소 후 강제적 수용에 대해 전두환 시절 악용됐다는 사회보호법과 유사해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일각에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부분과 관련, 법안은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사회체험학습ㆍ사회봉사 등을 실시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작업을 하는 피보호수용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실은 국회가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르면 11월에 보호수용법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오히려 공청회가 법안 통과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보호수용법의 효과, 조두순 감시의 확장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법안에는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조두순도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만약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특정범죄자가 성호르몬 수치를 확인 받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보호수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효과는 출소 이후 위험 신호 발생할 시 적극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출소 후 무방비에 놓일 수 있는 공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팩트체크팀=양휘모 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10-07 13:54

코로나·부동산 광풍에…경기도민 1인당 빚 4천만원 ‘훌쩍’

경기도민 1인당 대출액이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생계 위기와 부동산 광풍 속에서 금전 수요가 급증, 인구 10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는 2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대출 및 연체 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 내용을 재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본격 발현된 지난 3월부터 KCB(코리아크레딧뷰로ㆍ신용정보업체)의 신용정보(전국 20대 이상 4천700여만명의 금융기관 대출 및 카드 사용 현황)를 집계해 매달 공개했으며, 이달 8월분 보고서까지 발표했다. 8월 기준 전국 1인당 총 대출액(담보+신용)이 3천517만원인 가운데 경기도 1인당 총 대출액은 4천65만원으로 전국 수치보다 548만원 많았다. 17개 시ㆍ도 중에서 세종시(5천659만원), 제주도(4천301만원) 다음이다. 다만 세종ㆍ제주가 인구 100만 미만인 특별지자체인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가장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경기도의 1인당 총 대출액은 보고서가 발행된 3월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3월 3천885만원, 4월 3천991만원, 5월 4천10만원, 6월 4천32만원, 7월 4천31만원 등 6~7월을 제외하면 매월 0.8%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우선 올 상반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투(빚내서 투자) 등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점이 꼽힌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담보 대출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도 지목된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용인 담보 대출을 제외한 신용 대출액만 보면 전월 대비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치솟는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신용 대출액이 3월 680만원에서 8월 730만원까지 올라갔다. 전국 평균(692만원)보다 높으며, 세종ㆍ서울ㆍ제주 다음으로 전국 4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민 1인당 대출 연체액(8월 기준)도 18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담보 대출은 부동산 투자, 신용 대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에 각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별 자료에서는 20대 대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이 소액 대출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 여승구 기자 2020-09-22 21:00

[팩트체크] 코로나 덕 봤나… 유행병 확 줄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182일(19일 기준)이 됐다. 국내에는 이 기간 1만4천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00여명은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는 마치 지적 능력을 갖춘 생명체인 양 유행과 소강을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우울지수도 높아지는 이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계절성 전염병이 사라진다는 코로나의 역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개인위생이 강조되면서 수족구병, 눈병 등의 전염병이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계절성 유행병 발생 현황 및 추이, 병원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올해 계절성 유행병 발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됐고, 다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방문이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유행병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최근 3년(2018~2020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유행성각결막염ㆍ노로바이러스ㆍ수족구병 등 계절성 유행병의 발생이 줄었다.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결막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유행성각결막염은 올해 26주차(6월21~27일)의 경우 외래환자 1천명당 6.8명이 걸리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21.6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13.4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올해 8주차부터 외래환자 1천명당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2018~2019년 같은 기간 수치가 단 한번도 한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유행성각결막염 환자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유행성각결막염과 같은 눈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예방법과 일치한다. 식중독과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도 감소했다. 올해 1~27주차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2천66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천149명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35% 가량 감소한 셈이다. 특히, 올해 노로바이러스 통계를 보면 1주차 때 감염자가 307명에 달했으나 9주차부터 76명으로 크게 감소한 뒤 27주차에는 12명까지 줄었다. 이는 지난해(62명)와 2018년(42명) 수치와 비교하면 각각 19%, 28%에 불과하다. 올해 수족구병 발생 역시 크게 줄었다. 수족구병은 손과 발, 입 안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신체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된다. 수족구병 통계를 보면 올해 27주차 외래환자 1천명당 1.1명이 수족구병에 걸렸다. 이는 지난해 66.7명과 2018년 26.4명보다 매우 적은 수치다. 수족구병의 경우 올해 1~27주차 기간에서 단 한번도 외래환자 1천명당 환자 수가 2명을 넘어선 적이 없을 정도로 발생이 극히 적었다. 수족구병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탓에 예방법이 비슷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다른 바이러스 전파가 감소한 것 같다며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제대로 준수하면 코로나19는 물론, 유행병도 막을 수 있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니 문전성시였던 소아과안과 텅텅 허허,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덕(?)에 여름철 유행하는 전염병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네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름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수족구병, 눈병 등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들려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지난 17일 오후 권선구에 위치한 화홍병원을 방문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발열 체크, 인적사항과 해외체류 등이 담긴 문진표 작성, 최근 코로나19에 노출된 곳의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고 나서야 2층 소아청소년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매 여름철 유행했던 수족구병인 만큼 환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만 있을 뿐 진료실과 대기석에는 환자가 아무도 없어 휑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들었다. 평소 예약 문의를 위해 시도때도 울리던 전화벨은 적막과 고요함으로 대체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는 간호사들은 의도치 않은 여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시간 가량 병원 대기석에 머물고 있으니 이 곳이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쓰고 있던 마스크와 앞서 진행한 손 세정이 무색하게 느껴진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이날 유일하게 만난 이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한 아이의 퇴원 수속을 도우러 온 민화영씨(29ㆍ호매실동)였다. 민씨는 지난해는 아이들이 두 번씩이나 수족구병을 앓아 병원을 내원했지만, 올해는 한 번도 걸린 적 없다. 다른 질병으로 아이가 입원한 상황에서, 유행성 질병으로 몰려드는 환자들과의 접촉을 우려했었는데 되려 특실에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다 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준환(37) 소아청소년과장은 작년 이맘 때쯤에는 수족구병, B형독감, 수두 등이 유행해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소아청소년과 병상에 입원환자가 몰렸지만 올해의 경우 이 같은 유행성 전염병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름철 대표 질환인 아폴로눈병(충혈성 결막염) 환자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날 팔달구 소재 수원이안과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3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대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아폴로눈병으로 인해 병원을 내원한 시민은 단 1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모니터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며 시력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거나 안압 수치 확인 여부 및 백내장 진단 검사 등 유행성 질병과는 관계 없는 검사가 한창이었다. 유행성 질병 관련 예약 환자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김형욱(42) 수원이안과 원장은 여름철은 수영장을 비롯,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다보니 유행성 눈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어들은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괴담 진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계절성 유행병 감소 등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주는 가짜뉴스 등도 확산했다. 이에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코로나19 과학 리포트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특징과 사례 등을 짚어봤다. 우선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 예방 관련 공통적인 가짜뉴스로는 △마늘 섭취 △소금물로 입 헹구기 △참기름을 콧속에 바르기 등 민간요법이 있다. 또 10초간 숨을 참았을 때 벅찬 느낌이 있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진단법도 한때 확산한 바 있다. 중국에서만 유행한 가짜뉴스도 있다. 불꽃놀이를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한다든지, 울금(중국 약재ㆍ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나 항고혈압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이런 거짓 정보는 중국의 사회ㆍ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탓에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국 내에서만 확산됐다. 우리나라 등 아시아지역에서 퍼진 가짜뉴스로는 품질이 낮은 마스크를 여러겹 겹쳐 쓰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아진다는 정보 등이 있다. 반면 SNS 등을 통해 확산한 일부 정보는 가짜 같은 진짜 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발을 집밖에 두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거나, 비말을 통해 튀어나온 바이러스가 특정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기체와 공기 중 미세한 입자로 혼합돼 있는 것) 상태로 3시간 이상, 종이 표면에서는 최대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는 2~3일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짜뉴스는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까? 24만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국립연구회 산하 복잡계연구소는 지난 3월 가짜뉴스의 확산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질병의 이름을 코로나19로 명명했던 1월20일을 기점으로 게시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SNS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재생산은 평균 3.3회로 분석됐고, 신뢰성 있는 출처의 정보(진짜뉴스)과 출처 미상의 정보(가짜뉴스)가 별다른 구분 없이 동일한 양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방역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 임승관 도 코로나19긴급대책 공동단장분비물접촉 인한 감염, 마스크손세정제로 예방간단하고 자연스런 결과 나쁜사람 A씨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막아 놓은 길 때문에 나쁜사람 B와 C, D씨까지 모조리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발생 후 눈병 등 여름 유행병이 급감했다는 데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간단하고도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여름 유행병이 줄어드는 현상은 생활 속에서 강화된 위생 실천 때문이라면서 입을 열었다. 먼저 임승관 단장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했다. 임 원장은 감염병이 전파되는 방법에 따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고, 음식이나 물이 오염된 것을 섭취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단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때 손이 닿아서 전파되는 접촉감염이 있고, 침방울이 튀어서 감염되는 비말감염이 있다.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생기는 공기감염이라는 것도 있다면서 결핵이나 홍역, 수두는 공기감염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나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비말감염이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단장은 사람 간 전파가 아닌 어떤 매개물을 거쳐서 오는 감염병은 음식이나 물 등이 있으며, 말라리아 등 곤충매개 질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넘어가는 감염병이 수백, 수천가지라도 원리는 단 몇 가지로 귀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호흡기 바이러스를 주의하기 위해 타인과 악수를 잘 안하고, 마스크를 써서 침방울을 안 튀기면서 다른사람으로부터 흡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면서 평소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걸리는 수족구나 수두의 경우 아이들이 밀착된 데다 분비물이 튀고 서로 접촉해서 감염된다. 하지만 요즘 학교에는 사람이 없고 밀집된 곳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어 감염이 예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ㆍ위생 활동 강화가 다른 감염병을 함께 통제해 예년에 비해 수두도 적고, 다른 감기바이러스나 유행성 눈병도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임 단장은 지금 어디가서 기침하면 사람들이 다들 처다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무렇지않게 했던 일들이다. 하지만 요새 기침을 하면 눈총을 받아 아무도 기침을 못하게 되니 비말이 안 튄다며 사람들이 에어로졸을 막는 K-94 마스크 등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도 유효하다. 혹시 떠다니는 병원체가 어느 공간에 있다면 지난해보다 그걸 들이마실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단장은 한마디로 위생 실천이 불편할 정도로 올라간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라도 생활 실천으로 남아야 할 부분이며 계속해서 교육과 캠페인으로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장영준최현호채태병이광희장건조주현김경수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7-19 20:55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가보니...연매출 10억 넘어도 ‘재난소득’ 가능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고? 최근 경기일보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제보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보다. 재난기본소득이 성인용품점에서 사용된다에서 부터 재난기본소득 깡을 할 수 있다까지. 다양한 내용의 제보 중, 우리의 관심을 모은 것은 분명 매출 10억원이 넘는 대형 고깃집인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제보였다. 제보자는 어떤 지역에서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 점포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도대체 정확한 사용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에 경기일보 팩트체크팀이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인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10㎏에 달하는 카메라 장비와 함께 3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를 뚫고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출발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수원지역 중심 상권인 인계동 나혜석거리를 찾았다. 나혜석거리에 빼곡히 자리한 점포들은 경쟁하듯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수원페이 가맹점 등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한 점포들 사이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 않은 해물요리 전문점이 눈에 띄었다. 이곳은 연매출이 10억원을 넘어 재난기본소득를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이었다. 때문에 안내문을 붙이지 못한 것. 실제 해당 매장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를 시도하니 승인거절 / 거절사유 : 사용제한 가맹점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같은 날 용인 신갈외식타운의 갈비 전문점 역시 매출 10억원을 초과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인와이페이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역시 승인되지 않았다. 갈비 전문점 대표 김모씨는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연매출 제한에 걸려 재난기본소득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직원이 많은 매장의 운영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안산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은 연매출이 10억원을 훌쩍 넘지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했다. 해당 매장을 운영하는 윤모씨는 안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에 연매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소상공인 점포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여파에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덕분에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결국 실제 연매출 1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했던 것. 이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안산, 군포, 시흥, 오산, 안성, 양평, 가평 등 7개 지역이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 기준에 매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시ㆍ군에 보낸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기준 지침에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7개 시ㆍ군에서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7개 시ㆍ군이 연매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맹점 선정은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몫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강제로 정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일부 도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6-14 21:27

[팩트체크_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 논란] 전문가 제언 “국가적 재난… 통일된 기준 만들어야”

지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의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기준 마련입니다.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서는 사안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 마련이 타당해 보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가맹점 승인 기준인 연매출 10억원 이하를 두고 상인 간, 지자체 간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 재난기본소득 두 정책 중 어떤 목표가 우선시 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을 위한 보편적복지로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시행된 제도인 만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려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만약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그 자체의 의미로 정의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가맹점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처럼 시민과 관련 업계를 이해시키려면 그전에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하고, 경기도의 정책적 방향을 일선 시ㆍ군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매출 하나만 규제를 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다양한 가맹점 선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교수는 사용 가맹점을 세밀한 기준 없이 연매출로만 제한되는 건 행정 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는데다 이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에 있어 가맹점을 규정하려면 품목 제한 등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또 새롭게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임대료 지원, 소득세 감면 등 별도의 지원책을 통해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당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6-14 21:08

[팩트체크_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 논란] “매출제한 땐 선순환 막혀” vs “대기업 돕는 꼴”

보편적 복지로 봐달라 VS 부자 상인들 지원할 순 없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7개 시ㆍ군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기준(연매출 10억원 이하)을 완화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준을 완화한 시ㆍ군과 그렇지 않은 시ㆍ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기준 완화를 하지 않은 시ㆍ군들은 경기도의 지침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7개 시ㆍ군에 대해 도비 지원 축소 등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용 제한을 풀어놓은 도내 지자체 7개 시ㆍ군은 애초 지역화폐를 발행할 당시 소상공인(종사자 수 10인 미만)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데다, 지역화폐의 빠른 확산이 목표였던 만큼 매출 제한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매출액이 기준이 아니다라며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만큼 소상공인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B시 관계자도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빠르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10억원 이상 매출 업체로 제한을 두면 사용처가 확연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지역화폐의 보편적 확산을 위해서 결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사용 기준을 적용한 24개 시ㆍ군은 지역화폐라는 정책의 목적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시 관계자는 매출 제한을 풀어놓으면 대규모 점포 및 백화점, 쇼핑센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백화점 등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정책의 목적이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것에 있는 만큼 매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0억원 매출 제한은 경기도의 지침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시ㆍ군에는 경기도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D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도 상당한 민원을 감수하고 경기도의 지침이기 때문에 10억원 매출 점포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며 경기도가 지침을 준수하는 시ㆍ군과 그렇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으로 제한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 관련 규정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담았다. 해당 조례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경기도가 도비를 시ㆍ군에 차등보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1년 정도 지역화폐를 운영한 결과, 소상공인 단체에서 매출 제한 완화를 요청해 일부 시ㆍ군에서 제한을 풀어놓은 것 같다며 10억원 이상 매출 점포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6-14 21:00

[팩트체크_재난기본소득 사용처 기준 논란] “소상공인 생계 위협” VS “코로나19 직격탄에 우리도 폐업 위기”

경기도 일부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규정을 해제한 것을 두고 영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계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애초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정한 만큼 도내 모든 지역에서 일괄 규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형마트 및 편의점 점주 등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차원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고려해 연매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상도 가능하게 한 안산, 군포, 시흥, 오산, 안성, 양평, 가평 등 7개 지자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10억원 기준을 지키지 않아 해당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해당 지역에서 불만이 매우 거세다. 전통시장만 11곳이 있는 안산은 연매출 규제가 풀린 매장에서 이를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을 떠나고 있다며 관련 지역 상인들은 부쩍 줄어든 매출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대응력이 가장 떨어지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재 폐업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살펴 지침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연매출 제한을 푼 해당 지자체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매출 10억원을 넘는 소상공인들 역시 코로나19에는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위기라며 연매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 코로나19 상황은 산업 전방위적인 위급상황으로 규모가 큰 매장 및 중소기업들도 폐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매출 10억원이 넘는 편의점의 경우 단순 매출 수치만 보고 높은 순이익을 예상하지만, 본사와의 이익 배분을 고려해보면 실제 점주가 손에 쥐는 소득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연간 15억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형마트 역시 고용인원에 따른 인건비와 월세, 물품 원가를 빼면 남는 순수익은 크지 않아 가맹점 제한 완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우리 역시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없다는 점은 정책당국에서도 꼭 알아줬으면 한다며 하루 하루 힘겹게 버티는 우리가 매출 착시효과로 재난기본소득 가맹 대상에서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역설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최현호채태병이광희 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6-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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