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공동주택 피난유도선 지원 추진…김국환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김국환 시의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 옥상 피난유도선 지원에 나선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시의원(연수3)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만들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권고 및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시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법에 의무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를 근거로 피난유도선 등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설치를 권고해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일 경기도 군포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대피문 앞에서 다수가 질식해 무려 11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공동주택에 불이나 순식간에 발생한 연기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인천 박주연 기자 2021-12-09 18:31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결핵 없는 세상을 위해 나눔과 사랑 실천’…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 참여

인천시의회가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시의회는 최근 결핵퇴치사업 기금을 마련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으로 변한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자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와 방송인 유재석씨의 참여로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을 통해 결핵예방과 치료지원 사업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해 사랑과 나눔의 실천운동이 더욱 확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결핵협회는 결핵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온라인 크리스마스 씰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결핵퇴치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한다. 한명오기자

인천 한명오 기자 2021-12-09 18:31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

인천시의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지난 1일 인천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종전 보육료 지원에 더해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군구 매칭 비율은 시가 50%, 군구가 50%로 계획이 짜여 있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문복위는 시비 분담률을 70%로 높여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 밖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 반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비 예산도 추가했다. 필자는 문복위원장으로서 이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았기에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3월 어린이집연합회 측의 현안 사항 긴급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유치원이 내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만 5세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금 없는 무상교육을 할 계획인데 어린이집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임원들은 시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불안해했다. 당시 시에 문의해보니 시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한마디로 틀린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필자는 연합회 측에 근거도 없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시 정책을 불신하면 안 되니 불안해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이후 몇 달이 지나 시는 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만 5세 유치원 무상교육을 한다고 결정했다며 (시도)어린이집 아동에 같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의 정책을 불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필자로서는 매우 민망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했다. 이후 이 같은 상황은 또 발생했다. 지난 10월에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시교육청이 만 5세 무상교육을 결정했고 유치원에서 이를 원아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같은 지원을 결정하지 않아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 원아 모집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하소연과 원망이다. 결국 이 사안이 문제로 떠오르고 7개월이 지나도록 시는 시교육청의 사업추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었다.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이들은 각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적용받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곳에 다니든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시가 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늦게나마 시가 시교육청과 같은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서는 사업추진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시가 시비 부담률을 높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무상보육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란은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결국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2-09 18:31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

인천시의회가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윤리적 대의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은호 의장 주재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교육, 법률, 언론, 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사항을 고려해 8명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한 조사 처리, 외부기관 지원에 따른 시의원들의 국내외 활동 승인 등 행동강령과 관련한 자문역할을 맡는다. 신 의장은 행동강령에 따른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문위원의 활발한 활동을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의회의 올곧은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원 모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12-02 19:05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공립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 대표단과 간담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사립유치원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역 내 공립유치원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임지훈 교육위원장 주관으로 최근 세미나실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한 공립유치원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종인김진규이오상 시의원 등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 대표단과 인천교사노동조합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위원회는 참석자들로부터 공립유치원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부족한 유아 특수학급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발맞춘 공립유치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교육위는 현재 공립유치원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으며 해결 방안 찾기에 노력했다. 임 교육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립유치원이 처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2-02 19:05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조광휘 시의원

조광휘 의원 사진 정확히 3년 전이다. 찬바람이 몸에 저며 들 때 인천 중구 원도심에 대한 내실적인 발전, 영종국제도시의 교통, 보건 등 총체적인 난제를 풀어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던 시절이다. 그 이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지만 녹록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 죽을힘을 다해 뛰었고, 공부한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그중에서도 영종국제도시 주민 환급방식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제3연륙교 건설 및 영종 남측북측 자전거 순환도로 사업추진을 끌어낸 것은 내 인생에 가장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아서 조급하기만 하다. 내년 3월에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전략이 담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만이 정의롭고 옳다고 우기는 설익은 정치실험은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개별적인 특수를 종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잠재적인 보편명제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은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담아 정책을 만들고 공약에 넣어 실현시켜야만 미래 세대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필자는 요즘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여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은 답변을 내놓는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정 어젠다와 시정 어젠다를 많이 제시하고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가 시의원 생활한 지 언 4년 차에 접어들지만 개인 영달을 위해서 자리 욕심을 내세우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의정활동에 아직 목이 마를 수 있는 주민들은 무턱대고 요구하지 않는다. 논리를 만들고 기본계획부터 구상하면서 심지어 투입할 재원까지 추계한다. 요즘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임무를 멀리하고 곁눈질을 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우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정권이 재창출 할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무엇보다 영종국제도시 시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전력투구를 다 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단 한 사람만큼은 늘 내 곁을 지킨다는 사실이다. 바로 나 자신이다. 가장 절실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강인한 마음의 기초를 세우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비로소 강인한 마음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스스로 인정 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지금은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위해 조력하고, 가장 사랑하는 인천 중구 주민을 위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새로운 성공의 정의는 서두르지 말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2-02 19:05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교육발전 기여로 부원여중 감사패 받아

인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신은호 시의회 의장이 인천 부평구 부원여자중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원여중은 신 의장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설 확충 및 교육의 질적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인천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우명숙 부원여중 교감은 신은호 의장은 평소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 도움을 줬다며 우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이 작은 감사패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장은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이라며 소중한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 모두가 앞장서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감사패가 더욱 인천시민과 아이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1-11-25 17:19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시의회, 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인천시의회가 최근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전원과 시의회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특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에 교육을 했다. 강사로는 김명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광역2팀장이 나서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사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선거관여 금지, 선거 관련 상시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했다. 김 광역2팀장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을때 언제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신은호 시의회 의장은 오늘 강의가 정치적으로 공정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25 17:19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진규 시의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현재를 넘어 미래로”

교육위원회 김진규 시의원 2021년도 어느덧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인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예전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무상교복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37명 시의원을 대상으로 의정 발전과 관련한 정책연구 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많은 의원이 신청했고, 올해 20개 의원 연구단체가 꾸려진 상태다. 필자가 대표의원을 맡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의 개선 방안 연구회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납품 절차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계약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하여 값진 결과를 얻기도 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관련 공통된 의견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식재료와 무상교복의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모두 인천시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에서는 인천시의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개선과 양질의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급식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교복에서는 인천시 차원의 교복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과 2단계 입찰제 개선을 위한 학교와 인천시교육청, 교복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급식 계약업체의 점검-관리-평가-제재가 일상화하도록 합동점검 기구를 설치, 학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무상교복에 대한 의견으로는 무상교복의 품질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협의와 논의의 장을 구성해 무상교복 정책이 지역의 상생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 등이 있다. 연구 결과에 놀랐던 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60%~70%에 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모니터링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90%의 학부모들은 교복구매지원위원회나 교복선정위원회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학부모의 참여 확대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대한 요구가 나온 결과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의 계약 실태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더 나은 질 좋은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25 17:19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도시외교2.0연구회, 동아시아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 연구

인천시의회가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찾는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외교2.0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환경특별시 인천 도시브랜드화 가능성 및 동아시아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외교2.0연구회 소속 시의원들은 인천시가 내세운 자원순환정책, 2050 탄소중립, 인천형 그린뉴딜 등에 발맞춰 환경특별시 인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 차별화한 친환경 선도도시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발굴과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용역을 담당한 이나무 아시아사무소 소장은 해외의 자원순환 관련 모범사례를 예시로 들어 인천에 맞는 유도전략과 잠재적 네트워크 구축안을 제시했다. 손민호 도시외교2.0연구회 대표의원(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로 시의 차별화한 도시외교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한명오기자

인천 한명오 기자 2021-11-18 17:1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희철 시의원,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 공로 인정…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 수여

김희철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 김희철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1)이 인천의 장애인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적십자사 창립116주년을 맞아 열린 인천지사의 연차대회에서 김 시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현재 김 시의원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해 지난 2009년에 건립한 인천과 경기지역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서비스 병원이다. 장용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장은 그동안 장애인 및 뇌출혈뇌경색척수손상 등 뇌질환 환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평소 인천지역 장애인의 처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등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시의원은 늘 시민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며 의정 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런 소중한 감사패를 받아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언제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18 17:17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시의원

고존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지난 2017년 중동미추홀서구 등 4개 구의회는 공동 결의문을 내고 인천시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3호선 건설 추진을 요구했다. 당시 구의회는 낙후한 원도심 개발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인천시의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서울 중심 철도망을 단순 연장하거나 일부 경제자유구역만을 위한 노선으로 이뤄졌다며 도시를 순환 형태로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후 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천대공원~송도국제도시~동인천~청라국제도시~계양구청 등 인천 대부분을 잇는 59.6㎞ 구간의 인천 대순환선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제타당성 척도인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시는 대순환선 노선 중 인천대공원~서창~남동공단~송도국제도시~용현학익지구와 인천시민공원을 포함한 29.4㎞ 노선을 계획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필자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 3년이 넘게 활동하며 시의 외형적 확장 개발로 인한 도시의 불균형의 가속화를 직접 확인했다. 신시가지 확장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도 종전 도심에서 외곽 이전을 시작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이어지면서 눈에 띄게 인구 유츌이 발생한다. 주민이 빠져 나가면서 기초생활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심각해지고 접근성이 열악해지는 상황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은 현실이다. 여기에 먹고사는 문제인 산업기반의 노후와 신규 항만 건설로 내항 기능 이전축소는 원도심 주민에게 큰 허탈감을 준다. 인천의 발전이 다변화함에 따라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1번째로 원도심은 나름의 역사를 통한 개발 자원이 남아 있지만 나머지 원도심은 빌라촌이 대부분인 만큼, 도시재생이나 재개발개건축의 내부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2번째로 원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인천지하철의 남부중순환선과 북부중순환선을 부분 연결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자 강력한 요구사항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시에 인천의 남부권인 남동연수미추홀구를 통과하는 남부중순환선으로 호구포역~모래내시장역, 시민공원역~인하대역 부분 연결을, 북부권은 계양구와 서구를 잇는 북부중순환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이 부분 순환선을 전체로 연결하는 대순환선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달 19일 필자의 남부중순환선과 북부중순환선에 대한 질문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남부와 북부권에 순환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제 원도심의 많은 주민은 그 어느때보다 시의 철도 계획 반영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18 17:1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남궁형 시의원, 2021년 민주당 전국 우수조례 행정혁신부분 1급 포상 수상

남궁형 남궁형 인천시의원(동구)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행정혁신분야 1급 포상자 영예를 안았다. 남궁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내역의 정보공개를 통해 청렴이미지를 높이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는 데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남궁 시의원은 이번까지 2년 연속 포상을 수상하면서 지방자치발전 혁신을 위해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궁 시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인천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고, 이렇게 높게 평가까지 받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9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우수조례 공모를 한 결과 모두 413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전문가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및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11 15:20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국내 첫 다문화마을 뉴딜사업 ‘함박마을’ 적극 지원

인천시의회가 국내 첫 다문화마을 뉴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함박마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시의회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함박마을 도시재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함박마을 뉴딜사업은 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라는 명칭으로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함박마을에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김국환 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선 김선석 함박마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상생하는 함박마을, 깨끗한 함박마을, 안전한 함박마을 등 3가지 함박마을 사업 추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올해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 운영계획, 러시아어 통번역 활동가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강래전재운 시의원, 박정남 인천시 가족다문화과장, 송현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마리아 고려인주민 장애인대표, 최제냐 고려인상인회 회장, 이용한 연수1동 주민자치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시의원은 함박마을 도시재생의 목표가 낡고 오래된 주거환경의 개선에만 있지는 않다며 궁극적으로 고려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재생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1-11-04 18:50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출범 격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학교업무 지원체계 안착을 주문했다. 임지훈 교육위원장은 4일 인천 서구 북항로에 자리잡은 인천시교육청 학교지원단(지원단) 개관식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개관식엔 서정호정창규김강래김종인 교육위원들도 함께 했다. 지원단은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시설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학교행정지원과학교시설지원과관리과 등으로 꾸려져 있다. 조직은 학교지원단장(행정 4급)을 중심으로 학교행정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관리과 등이다. 이들은 국공사립학교 554곳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시설 행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또 교원호봉 운영관리, 기간제 인력풀 운영, 교육감소속근로자 채용, 각종 교육활동 필요물품 지원,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학교행정지원연구회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도 처리한다. 특히 학교시설 지원에서 원창동 1팀은 북부서부강화교육지원청을, 구월동 2팀은 남부동부교육지원청을 각각 지원한다. 임 위원장은 2년 전 처음 시교육청에 행정지원센터를 건의한 후 이제야 학교행정 지원의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원단 안정화로 교사들이 오롯이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04 18:50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시의원, 탄소중립과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선희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지난 9월24일은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이다. 글로벌 기후파업은 2019년 전 세계 150여 나라에서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시민운동으로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린다. 올해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기후행동을 진행했다. 인천의 기후시민들은 이날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이하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해상시위와 300여명이 넘게 온라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금도 영흥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인천의 탄소중립은 영흥화력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영흥화력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시도 이미 영흥화력 조기 폐쇄(조기전환)를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내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도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영흥화력 폐쇄는 당연한 것이지만,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문제, 수도권 에너지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한 영흥도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인천의 전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 그린뉴딜연구회는 지난 3개월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방안 연구 용역을 했다. 용역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영흥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영흥지역주민의 그룹 인터뷰다. 영흥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와 관련된 현장 긴장감이 다른 발전소보다는 느슨한 편이고 전환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 정규직들은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으나 하청노동자들은 석탄 이송하는 설비나 환경 설비를 담당하므로 없어지게 되는 일자리이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대책에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력사업의 재공영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영흥지역주민들은 1~6호기를 제외한 7~12호기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길 바란며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기하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안투자를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LNG로 교체해도 온배수 피해 등이 여전하기에 전환이 아닌 폐쇄를 바랬다. 이번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초기에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 점차 지역사회와 중소상공인, 농민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진행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 연구에서는 영흥화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노동자들의 고용현황 및 탈석탄으로 인한 대책 및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조사가 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영흥화력 문제는 인천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수도권 전력문제와 연동해야 하는 문제다. 인천은 전력자급률이 241.7%고, 경기는 58.2%, 서울은 11.2%다. 서울과 경기의 전력자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수도권의 전력공급지였다. 쓰레기독립과 에너지 정의는 인천에게 주어진 과제이지만 인천만의 과제는 아니기에 인천은 적극적으로 수도권 탄소중립 협의회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가 중재하고 인천, 서울, 경기 등 지자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기구를 꾸려 수도권 전력자립률 재고 및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을 확정해 가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굴러가야 하는 수레바퀴가 에너지 전환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에너지전환마을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단위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후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 5곳이 선정되었고, 시는 8천만원씩을 지원했다. 다섯 개의 시범마을은 마을별로 전환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교육을 주관하는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했다.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발전, 각 마을이 진행하기로 한 특화사업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자원순환, 녹색교통, 채식 등의 실천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햇빛발전소 건립도 추진한다. ■ 인천도 기후시민들이 있고,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있으며, 햇빛발전협동조합도 있다. 이들이 마을에서 연결한다면 인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이 삶터에서부터 퍼져나갈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에너지전환마을이다. 이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행정도 기대한다. 이민우 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1-04 18:50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자치분권 2.0 대비 ‘입법역량 강화 집중’

인천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로 대전환을 대비해 지방자치 입법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신은호 의장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 입법 정책 과제 발굴, 입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등의 법제도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주민 주권 강화와 자치분권의 확대에 따른 입법 보완과 제도개선,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다. 시의회는 센터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정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 발굴 및 제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센터를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안제도와는 다르게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높여 시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려 인천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굴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정책 소통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고 앞으로 3년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인적 교류를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정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급변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앞서 시의회는 올 초 자치분권, 홍보 전담, 의회 기획 등을 강화하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했다. 시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정착을 위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준비단, 의회혁신 협업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와 의회혁신 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직개편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장은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의정과 시정의 주인이자 주체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일하는 정책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0-27 18:33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25일까지 특수학교 등 찾아 애로사항 청취 추진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현장을 찾는다. 시의회는 신 의장이 25일까지 인천혜광학교 등 특수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초중고등학교 등 지역 내 학교 40여곳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신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학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신 의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후에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원도심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천시교육청 본예산 편성,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 의장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은 언제나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 기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이민수 기자 2021-10-21 17:42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산업경제위원회, 김하운 경제특별보좌관 초청 세미나

인천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선순환 연구회는 최근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을 초청해 인천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특보는 이번 세미나에서 지난 3년간 연구활동을 통해 인천의 소비행태 개선 연구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분석논의해 왔다고 했다. 이어 산업생산 효율성 저하, 정부 및 민간소비 위축, 투자 부진, 역외 소득 부진 등을 인천지역 경제 선순환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김 특보는 또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생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개편, 노동 생산성을 높일 투자 촉진 등을 위해선 인천의 전략산업에 대한 선정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계획 수립과 전략 산업의 선정, 이에 따른 기반시설공급, 기업 유치, 금융 및 세제 관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래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현재 준비 중인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각 실국으로 흩어져 있는 유관 부서의 업무들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구회는 인천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목표로 한 의원연구단체로 주기적인 세미나 및 부문별 토론회 등을 열어 정책 연구 등을 추진 중이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0-21 17:42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안위 백종빈 시의원 “섬주민 1천250원 여객선운임 시대 기대”

행정안전위원회 백종빈 시의원 인천에는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섬이 옹진군에 20곳, 강화군에 5곳 등 모두 25곳이 있다. 육지와 이어지지 않은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지난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의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들어갔지만, 섬 주민들은 여전히 육지 주민에 비해 많은 비용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구간별로 최대 7천원을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는 국시군비를 포함한 여객선 운임으로 60억원 가까이 지원했다. 만약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요금에 걸맞은 1천250원으로 바꾸려면 시에서 8억6천만원을 더 부담하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은 육지와 같은 버스 요금으로 줄여 여객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전라남도의 경우 1천원 여객선의 전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육지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목포~가거도, 여수~거문도 구간을 이용하는 섬 주민 역시 1천원 단일요금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여수시 등 7개 시군 177개의 섬 주민 약 5만명도 병의원 왕래, 문화 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선사 수익 개선으로 서비스 질과 안전성의 향상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도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운임지원 예산을 확보한다면 섬 주민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점차 인천시민과 일반국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서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편입한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인천의 아름다운 섬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조건이 불리한 산간오지에 100원 택시나 행복택시를 도입한데 이어 전국의 섬 지역에서 1천원대 여객선 시대가 차츰 다가오고 있다. 연안항로는 해상도로이고 여객선은 대중교통인 만큼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도시의 버스지하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옹진군 등 섬 주민의 생활여건은 육지에 비해 녹록지 않다. 소득, 문화시설, 의료시설도 취약하다. 이 때문에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은 섬 주민이 시민으로 대우받는다는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다. 여객선 운임의 인하는 섬 주민에게 해상교통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민과 일반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확대해 해양관광산업 및 지역 활성화와 섬이 가지는 영토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1천250원 여객선 운임 정책의 도입으로 섬 주민의 행복한 미소가 파도를 타고 넘실거리며 훈풍이 돼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0-21 17:42

인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