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시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노태손 시의원 흔히 번화가, 먹자골목 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보통은 어떤 지역에 음식점, 주점, 편의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상권을 형성한 곳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곳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지역에서 식사를 비롯한 여가, 유흥, 패션, 쇼핑 등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주 찾는 명소로 자리잡는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또한 이러한 상권이 형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아 고객이 모이기 쉬운 곳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다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활성화한 곳이다.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과 소비도 증가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이와 반대로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는 서민 대상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장이나 번화가가 아니라 주거지역 골목에 상점이나 음식점이 집중하면서 형성된 상권을 골목상권 이라고 한다. 번화가나 전통시장상점가에는 유동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한 반면, 골목상권에는 상주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3차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형마트가 종전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체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손쉽게 제품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대다. 종전의 전통적인 번화가나 골목상권의 영향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 2012년 영업일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TV홈쇼핑,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2014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 시장규모가 2012년 1조8천억원에서 2014년 13조원으로 2년만에 7배나 성장했다. 결국 경쟁력을 잃어버린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쇠퇴의 길을 걸어 온 것이다. 한편, 골목상권 지원에도 한계는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유권해석해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상점가로 인정해주다보니, 골목상가는 건축법 시행령 상 용역점포로 분류되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상점가 지정 규정의 제한으로 인하여 우리 인천에서 상점가로 지정받은 곳은 지난해 말 기준 총 9곳에 불과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 국회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했다. 필자도 올 1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골목형상점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그동안 소외받은 골목상권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단순히 법과 조례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지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는 상인회 구성과 같은 조직화가 매우 취약해 어떤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도의 경우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지역 상권을 연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경기도형 상권모델 발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상권 통합교육, 온라인 마켓 진출 등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올해 상권발전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결성, 인천형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추진과 타 시도 골목형상점가 지원 성공사례 연구용역 등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과거 대형마트 규제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연구와 고민없이 일차원적인 규제나 지원을 남발한다면 사태만 더욱 악화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서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총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고, 부평구도 부평테마의 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이처럼 앞으로 지역 상권의 뿌리가 잘 정착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6-30 18:41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시의원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시의원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며 과잉과소 진료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많은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이 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특히 우리 인천의 공공의료 현황은 더욱 열악하다. 인천은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평균인 5.5%보다 낮은 4.1%이며 공공병상은 1천338개로 전체병상 대비 4.5%이다. 이는 전국 평균 9.7%보다 낮으며 울산과 세종을 제외하고 최하위이다. 인구 1천명 당 공공병상 수도 전국 평균 1.2보다 낮은 0.45로 이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한 문제점은 다양한데, 대도시와 상급병원 쏠림 현상 심화 등으로 의료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나 뇌혈관질환 치료율 격차로 이어지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 건강 불평등을 일으킨다. 특히 민간 의료 중심의 의료 공급은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유발하고 국가적 재난재해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종전 22.2%에서 코로나19 이후 67.4%로 크게 높아져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관학 협력으로 시민이 함께 만든 인천복지기준선 보고서에서도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은 건강영역에서 중점계획으로 뽑히는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인천 시민의 요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의료자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활용하려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수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더 중요하다. 종합병원 수준의 큰 규모여야 공공병원이 지역에서 구심적 역할을 하고 민간병원과 협조체계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 및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20개 안팎의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해 400병상 규모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최근 이루어진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와 연구용역 결과는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인천적십자병원의 관리 운영 주체를 인천시로 전환하고 적십자병원을 증축하는 방안과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을 통합하여 증축하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방안이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 등 건강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6-24 18:42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의 약속”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 2021년 2월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소관 업무인 시민안전, 소방, 자치경찰, 기획재정 등은 그대로다. 당초 위원회의 이름에 들어가있던 기획이라는 단어가 폼은 나지만 위원회가 시민 안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명칭에서부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의원수가 많은 서울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원수가 적은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 1곳에서 기획과 안전을 모두 맡고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위원 모두 기획이라는 폼을 버리고 안전이라는 실리를 찾기로 했다. 우리 사회가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진 계기에는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전후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 지난 2019년 9월 인천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시장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을 아예 추모를 넘어 안전문화제가 크게 열리는 날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은 추모보다는 안전사회에 더 방점을 뒀는데, 이 같은 조례 취지가 잘 살려지지 않고 있다. 안전은 기억에서부터 출발한다. 1999년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3월18일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우리가 잊어버릴만 하면 이 같은 사건사고들이 찾아오고 있다.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그동안 소방에서 담당하던 안전 분야의 업무를 아예 나눠 소방과 별도의 조직인 시민안전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면서 그 비중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면 인천형 자치경찰제가 본격화한다. 지난달 17일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맡는다. 특히 안전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했다.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자치경찰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인천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여기에 이름을 바꾼 행정안전위원회의 활약에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질적 시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시민안전본부, 소방본부, 자치경찰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6-17 18:24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정창규 시의원 “위(Wee)로 하는 위로”

교육위원회 정창규 시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뺏긴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는 성별연령계층 등을 넘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내놓은 코로나19와 교육: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 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72.2%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다는데 동의했다. 안타깝게도 인천의 학생들 역시 코로나 블루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인천의 위(Wee)클래스 구축률은 지난 2017년 75%에서 2019년 82%로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중학생 자살 시도율은 증가했으며 실제 자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위(Wee)스쿨로 이어지는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위해 필요한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가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코로나19와 띄엄띄엄 등교로 인해 상담 및 행정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담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필자는 이같이 증가하는 학생 자살률을 우려해 제268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교육청에게 일선 학교 상담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경감과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 정원 증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 정원 증원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상담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임기제 상담 교육 전문직을 채용해 올 하반기에 배치할 예정이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늘 마음이 아프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띄는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함께 보듬고 공감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 간다면 학생들은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상담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기 마련이다. 비록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3학기 연속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은 학업과 친구 관계 모두에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다. 교육청의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각별한 정서지원과 맞춤형 행재정 지원 그리고 어른들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만난다면 학생들이 겪는 상실감, 우울감 등은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6-10 18:33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 박정숙 시의원 “제물포고 이전하고 교육복합단지로 무마?”

인천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등학교는 1954년에 개교해 8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인천시교육청은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제물포고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교육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발표 이후 제물포고 인근에 사는 주민을 비롯해 중동구 및 구의회, 시민단체가 연이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중구가 자체적으로 한 8차례의 주민간담회에서 절대다수의 주민은 반대한다고 했고, 시교육청이 중동구 지역 학부모소통위원회와 한 간담회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발표는 매우 유감일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3년과 2011년 제물포고 이전을 추진했지만 원도심의 슬럼화공동화를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로 철회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제물포고 이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시교육청이 지역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시교육청에서는 제물포고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내놨는데 대안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제물포고 이전 문제와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합단지가 제물포고의 이전으로 인한 단순한 지역주민 달래기 방편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기본용역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그곳에 들어오는 기관이나 시설이 어떤 영향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전혀 검증하지도 않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를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곳을 교육복합단지로 조성해도 교육 공동화를 해결하는 대안은 결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제물포고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제물포고 재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 축현초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박문여자고등학교 등의 학교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지역의 아이들과 재학생들은 심각한 교육 불평등에 직면해야 했고 주민들은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중요 정책 기조가 원도심 균형발전임에도 학교를 학령인구 감소라는 수학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신도시를 위한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 많은 원도심의 학교들이 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물포고까지 신도시로 이전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은 결코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고등학교가 역사성과 지역성을 함께 지키면서 또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6-03 16:12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시의원 “인천3호선, 원도심 균형발전의 핵심인프라”

안병배 의원님 사진 인천시가 27일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인천의 원도심 지역인 중구와 동구를 경유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을 반영했다. 필자는 중구 원도심 지역의 인천시의원으로서 인천시의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적합한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앞으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인천지하철 3호선을 가능하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그동안 인천을 항만도시로 성장시켜준 연안부두~내항~북성포구~북항 등 연안지역은 항만이다보니 보안시설로 지정, 인천시민들이 쉽게 바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다. 또한 인천시내의 철도 노선이 서울로의 남북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데다, 앞으로의 국가철도계획도 서울로 직결하는 광역철도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구와 동주 주민의 상실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나온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계획은 종전의 인천지하철 12호선과는 달리 침체한 원도심 지역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원도심을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핵심 교통인프라다. 나아가 항만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는 노선으로 인천의 남과 북을 잇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특히 해안가를 따라 철도가 계획됐다는 점에서 민선7기 인천시의 철책선으로 둘러싸여 접근을 허락치 않았던 인천의 바다를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등의 핵심 가치를 가진 노선이다. 이러한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이 역사적경제적 균형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핵심인 개항장 재생사업과 인천 18부두 내항 재개발을 촉진시키며 해양도시 인천 으로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는 인천지하철 3호선의 인천도시기본계획(안) 반영은 시간이 관건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인천지하철 3호선 관련 사업들이 가능한 빨리 절차를 밟아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 주민들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5-27 18:46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시의원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 단상(斷想)”

지난해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30세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포천 일대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라 동사일 가능성이 컸지만,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병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외국인노동자의 죽음이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한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가 다시금 조명됐다. 그리고 10일 후 포천시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포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1만5천명이다. 외국인노동자가 2만5천명인 우리 인천의 상황은 어떨까? 필자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당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인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납이나 노동착취 등 노동실태에 대해 질문을 받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인천의 실태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조회를 요청했을 때도 부서 지정에만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노동정책과가 속한 일자리경제본부로 정해진 것을 보면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인천의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체납 등 노동실태에 대한 아무런 현황 자료도 없이 그저 2만5천명이라는 수치로만 존재할 뿐이다. 결국 산업위는 이 조례를 부결했다. 유사한 타 센터와의 기능 중복이 부결 이유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외국인노동자 사무를 전문으로 할 수 있다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이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인천만의 지역 특성과 실태를 반영한 조사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가족다문화과의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에 사는 10만명의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을 단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노동 분야 상담 기능은 없다. 노동정책과에서 설치 예정인 기관은 일반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곳으로 이 역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전담 기관은 아니다. 필자는 이 조례를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려 25명의 동료의원 동의도 받았지만, 의장단과 논의해 조례를 수정보완한 뒤 다시 발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문복위 심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보수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문자와 전화 그리고 메일과 팩스 등으로 보내왔고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보내온 모든 의견은 문복위 의원들과 함께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또 가족다문화과가 속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사업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필자가 지난해 9월 조례안을 발의하고 10월 본회의를 통해서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 마련도 없이 그저 검토하겠다는 종전 입장만 반복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납, 학대와 폭력, 산재사고 등 인권침해와 노동권익 침해를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인천시는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도 관련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통계나 실태조사 자료가 없으니 관련 정책은 수립될 수도 없는 상태다. 이것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미는 단순히 국가 사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의 역할 속에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스스로는 목소리를 내기도, 권리를 찾기도, 주장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익 보호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5-20 18:37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다음달 1~2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인천시의회가 다음달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주요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1~29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매년 6월 1일과, 11월 5일에 각각 정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을 승인한다. 또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 및 교육학예 질문, 조례안 등도 처리한다. 세부적으로 다음달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이후 2~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65개 실국과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주요예산사업을 점검하고, 결산 및 추경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모두 46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같은 달 4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가 긴급 안건으로 올린 조직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24~28일에는 박 시장과 도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도 할 계획이다. 신은호 의장은 결산 및 추경 예산과 집행부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5-20 18:37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시의원 “인천을 다양성이 꽃피는 상호문화도시로”

▲ 행정안전위원회 김국환 시의원 1 인천시의회의 연구단체인 상호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연구회는 최근 다양성이 꽃피는 상호문화도시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토론회를 했다. 이날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김해 김씨는 가락국 김수로왕의 후손인데 수로왕 부인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였고, 이는 삼국유사의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허황후는 인도에서 이민 온 최초 여성으로 다문화가정의 시조격이며,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양한 이주민을 흡수해 온 민족이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우 다양한 이주민이 이웃으로 살고 있다. 이들과 상호 협력하며 동반자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의 지역구인 연수구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동포인 고려인 주민이 많다. 고려인은 지난 1860년대부터 러시아 연해주 일대로 이주했고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일대의 황무지를 개척해 사람 사는 땅으로 만들기도 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의병을 조직해 일본의 침략에 맞섰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서 우리나라 독립을 견인한 조상들의 후손이다.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흩어져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한인 디아스포라들이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이들은 새로운 이주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 이들의 후손들은 이제야 고국으로 귀환(歸還)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족과 함께 정착을 목적으로 귀환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일찍이 우리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국살이는 매우 고단하다. 중도 입국한 자녀는 자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힘들어 쓰러질 지경이다. 자녀들은 밖으로 겉돌고, 이들의 부모들은 민간단체만 바라볼 뿐이다. 조국은 이들의 정착과 삶을 도와야 한다. 시의회는 인천에 사는 고려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인천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막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인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지만 집행부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인천의 고려인은 여전히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제도에서 빠지면서 이젠 그들을 지원하던 민간단체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고려인 동포가 많이 사는 경기도 광주나 안산은 지자체가 나서 외국인 자녀에게도 보육료를 제공하고, 고려인지원센터를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연수구 고려인 주민들이 고려인 권리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한 함박마을 고려인 주민회를 만들어 창립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자유롭지 않았고, 한국어가 서툴러 다 표현은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뜨거웠다. 우리 인천시는 그들이 잠시 머무는 정류장이 아니다. 그들의 고국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인천시가 나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아줘야 한다. 그래야 질곡 많았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힘들었던 이주의 발걸음들이 다시금 조국을 향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픈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 인천이 아픈 역사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 변화의 공간, 새롭게 힘을 얻는 상호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5-13 18:31

[인천시의회 의정 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종인 시의원 “미얀마 시위대의 외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 교육위원회 김종인 시의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0일이 다 지나간다. 미얀마 전역에서는 시민의 항의 시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유혈진압으로 현재까지 최소 700명 이상이 숨지고 3천여명이 구금당했다. 지난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지금까지 3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군부는 1962년 첫 쿠데타를 일으켜 26년간 집권한 뒤 1988년 8888 민주화 항쟁으로 물러났다. 그해 9월 국방장관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재집권했다. 1988년부터 군부로부터 가택연금을 당한 아웅산 수지는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2016년 3월 첫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은 아웅산 수지가 속한 당이 승리했지만,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군부는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그녀를 다시 구금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미얀마 국민이 겪을 아픔에 대해 이해하고 응원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과거 그러한 정치 상황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지난 1986년 53 인천 항쟁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 도시다. 미얀마 국적 1만2천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는 지난 3월 10일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과 함께 주한 미얀마 봄 혁명 공동대표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사독재 타도, 감금한 민주인사 석방,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설립, 새로운 민주주의 헌법 제정 등 4가지 목표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주길 부탁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53 인천 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처럼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른 시도의회와 대한민국 국회, 더 나아가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며 미얀마의 봄이 다시금 되찾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5-06 18:32

[인천시의회 의정24시] 11일부터 제270회 임시회 개최…민생 안건 집중

인천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8일간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1~18일 제270회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약 40건의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의견청취, 보고안 등을 심사한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민생과 밀접한 안건 등을 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중 민생 관련 조례안에는 김준식 의원(연수4)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혜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등도 다룬다. 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의 첫날(11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보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2~17일이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신은호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등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05-06 18:32

[인천시의회 의정24시]'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

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가 29일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했다. 이 연구회는 신은호 시의회 의장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으며, 강원모백종빈 부의장이 공동연구의원이다. 이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이뤄진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 중 지방의회 인사,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단체 기관 유형, 특별자치단체 4가지 부분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선 강 부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백정미 연세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강 부의장은 입법심사관이나 의제조사관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의원 역량평가지표를 개선해 시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입법정책 과정에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백 연구원은 의회사무처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수요에 따라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장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시의회도 인천형 지방자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넘어 나란히 동행하며 시민중심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인천연구원과 함께 시의회의 30년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비전을 세우기 위한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29 18:34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건설교통위 박성민 시의원

▲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시의원 지난 1999년 10월 6일 인천에 첫 도시철도가 개통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의 탄생이다. 지난 20여 년간 연장의 연장을 거듭해 현재 계양역부터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고 있다. 30.3㎞로 정거장은 30곳에 달한다. 인천1호선은 인천의 주요 도심을 이어주고 서울과 연결해 300만 인천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인천이 발전하면서 인천1호선 또한 시민을 위해 계속 바뀌어왔다. 그러나 여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정거장이 있다. 바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귤현역이다. 귤현역에는 장제로 방면으로 출입구가 1곳 밖에 없는 상태다. 귤현역 바로 옆에 귤현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로 귤현역 주변 여건이 바뀌었고 현재 귤현지구에 3천531가구, 약 1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귤현지구의 학생들은 귤현역 반대편에 있는 계양중학교에 다닌다. 하지만 집 쪽으로 출입구가 없어 귤현역을 이용하려 최대 18분을 걸어 돌아가야 한다. 약 1㎞에 달하는 거리이다. 이 때문에 주민 편의와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은 귤현역 육교와 출입구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주민들은 3천782명의 서명까지 받아 인천시에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귤현역 육교 및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유는 출입구 신설에 따라 귤현역의 이용객이 증가하지 않아서다. 이상한 기준이다. 인천시도 이 타당성 조사의 한계를 인식했는지 이제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용역 결과를 보고 타당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또 타당성이다. 이용하기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는 타당성 조사 없이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1999년 인천1호선 개통 당시 귤현역과 오늘날의 귤현역 주변 여건은 계속 달라지고 있다. 이런데도 귤현역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1990년대에 살고 있다. 귤현역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새로운 정거장이나 철도의 건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여건이 바뀌었으니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종전 정거장에 육교와 출입구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에 대단한 타당성 조사는 더 필요하지 않다. 이제 의미 있는 결정만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타당성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29 18:34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산업경제위 임동주 시의원 “가좌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원 공감”

▲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시의원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분뇨처리장은 지난 1991년 준공한 이후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현재의 처리용량은 1일 1천780t으로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8개 구의 분뇨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약 380억 원을 들여 2016년 3월부터 1일 800t 추가 처리를 목표로 증설공사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주창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과감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독 가좌분뇨처리장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개설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다. 필자는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5분 발언, 서면 질문, 업무보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천시에 분뇨처리장 주변 지역을 위한 재원 지원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월 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분뇨처리 관련 이용 분담금 신설을 요청했다. 또 지난 3월에는 필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은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자치구 등과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시는 분뇨처리시설 소재 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운영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제주도, 경기도 성남시여주시 등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환경특별시를 목표로 하는 인천시에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 증설하는 분뇨통합처리시설. 인천시가 유일하게 운영하는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없이 자체매립지, 자원순환센터 등에 대한 지원책만 제시한다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반복하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고, 특히 인천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시민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인천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묵묵히 불편함을 감수해 온 가좌 분뇨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더는 소외당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관철해 인근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22 17:15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송영길 초청 ‘인천 도시외교’ 특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을)이 인천시의원 등을 상대로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인천!을 주제로 한 특강을 했다. 인천시의회 도시외교2.0연구회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송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 앞으로 인천시의 선도적 도시외교 추진을 위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주체인 전통적인 외교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인 외교로서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외교를 통해 현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시 도시외교 추진 방향과 전략으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는 RE100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인천이 글로벌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민호 대표의원(계양1)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국제교류협력 업무가 지방자치 사무로 바뀐 상태라며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아젠다 중심의 다자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손 대표의원을 비롯해 노태손(부평2)박종혁(부평6)조성혜(비례)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생중계한 특강은 다른 시의원과 군구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15 18:31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신은호 의장, 부평 부흥오거리 등 민원현장 방문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주민 불편 등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신 의장은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주거지역 상수도관 교체사업 장기화로 인한 민원 현장을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 곳은 공사 장기화로 각종 장비자재 방치, 보행 시 안전문제 및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 주민불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신 의장은 공사를 맡고 있는 당용증 인천북부수도사업소장과 함게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당 소장은 가능한 빨리 장비와 자재를 정비하는 등 불편 해소를 약속했다. 신 의장은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각종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15 18:31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신은호 의장 “우리가 살아갈 세월의 항로”

▲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벚꽃이 흩날리고 유채꽃이 들판을 노랗게 물들여 가지만 여전히 가슴 쓰린 7년 전 그날의 아픔과 다시 마주한다. 우리의 시간에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속절없이 흐르는 동안에도 세월호의 시계는 여전히 7년 전인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다.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의 진실은 바다 깊은 곳에서 침묵의 울음을 삼키고 있다. 쇳덩어리만 인양했다고 해서 바다가 품고 있는 모든 진실까지 인양된 것이 아니다.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고통 속에서도 되풀이하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도 맹골수도 해역을 힘겹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그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랴. 지난해 12월 기나긴 진통 끝에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다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며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 최근 7주기를 앞두고 늦었지만 2명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며 오랜 기간 표류하던 특검 진행 절차가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길에는 여야가 없어야 하고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참사 당일 구조상황, 선체 침몰 원인, 이후 정보기관 개입 및 증거 조작설 등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지난 7년간 유가족들이 겪어온 절대적 슬픔이 게으른 진실과 대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 왔는지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학계와 수많은 전문가의 노력으로 그날의 진실에 깊숙이 다가간 상태다. 진실이 밝혀질수록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런데도 그날의 진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데, 세월호를 통해 드러난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를 그저 슬픔으로만 인식한다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선원들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우리 삶 곳곳에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세월호로 모인 우리의 아픔이 의미 없이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월의 항로로 삼아 삶을 비추는 빛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유가족들의 아픔에 감히 공감하는 길이고, 앞으로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문득 세월호 참사 생존자가 한 말이 내 머리를 스쳐 갔다. 그는 잊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내뱉었으면 하는 바람이죠라고 했다. 그렇다. 세월호 참사는 탑승자만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겪었고, 또 겪어내고 있는 비극이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아마도 평생 이 비극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이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7년 전 그날의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일 역시 그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15 18:31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경기일보DB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7일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궁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하고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인천시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자치경찰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인천시교육감 추천 1명, 인천시장 추천 1명 등 7명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9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 사건의 총괄책임자가 신 전 청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 임명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남궁 위원장은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시민주권의 개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임명해야 시민의 자치권 확대와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로 정착하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21-04-08 18:29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인천시의회, ‘시시한 중창단’ 하모니 소통 교육

인천시의회가 합창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김성수김성준남궁형노태손손민호이병래이용선조광휘 등 8명의 의원이 시시한 중창단을 구성했다. 시시한은 시의원들의, 시민을 위한, 한마음을 의미한다. 이 중창단은 지난해 10월 28일 2020 인천시의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통해 데뷔했다. 올해 시시한 중창단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모니 소통 교육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오는 12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5~6시 지역 내 유휴 연습실에서 중창단 참여 의원을 대상으로 반주자 및 지휘자 개인지도 등을 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합창곡 레퍼토리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시시한 중창단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전중심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중창단 참여 의원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과 음악을 통한 소통공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08 18:29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문화복지위 조선희 시의원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설립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보건 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한 해 동안의 국제적, 지역적인 행사를 조직하기 위한 날이다. 우리나라도 국민 보건 향상을 강조하고 보건의료인을 격려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제49회다. 인천에서 2가지 다른 기념 행사가 열렸다. 하나는 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지난 6일 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는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는커녕 눈앞에 닥친 4차 대유행마저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시급한 5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른 하나는, 인천시가 7~9일 보건의 날을 기념한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바램과는 반대로 코로나19 긴 터널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고, 길게 늘어선 것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의 행렬 뿐이다. 정책당국과 현장과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해 왔던 인천의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인천시 관계당국이 몸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는 없는 것인가. 지난 3월 제269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시정질문에 공공의료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이 자꾸만 멀어지는 듯해 내내 답답했다. 박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과 제2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2의료원 설립만이 공공의료 강화의 전부는 아니다. 국립대병원 분원,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암센터, 송도 세브란스 병원 등을 유치하고, 인천의료원 기능을 강화해 필수의료 분야와 장애인 치료, 호스피스 병동 운영처럼 꼭 필요하지만 수익을 담보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분야도 함께 보강해 가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평소 같으면 찬찬히 검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비상시기를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고,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이 보건학자들의 지배적인 예측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에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신축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 개선적용 및 국고보조 상한 기준 상향계획을 담고 있다. 또 진료권 내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 등을 고려한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도 제시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모든 방법을 풀가동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인 것이다. 인천은 이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구처럼 전 지역사회가 똘똘 뭉치고 파격적인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와 제2인천의료원 건립은 인천의 모든 역량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방안을 짜야 하는 과제이다. 비상한 시기이고 적기라고 인식한다면 이제라도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전문가, 보건의료종사자들과 함께 민관TF를 꾸려 시정의 최우선 현안으로 풀어가야 한다. 박 시장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에게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린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4-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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