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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Fri)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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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기준 완화

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운영법인 대표가 전기 사용료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인천석바위지하도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이 상가의 운영법인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통신사와 경찰청, 한국전파기지국에만 부과해야 할 통신중계설비 전기료를 상인들에게도 부과했다. 운영법인이 이렇게 이중으로 부과한 통신중계설비 전기료는 연간 약 1천만원, 지난 10년동안 총 1억여원에 이른다고 상인들은 주장했다. 법인은 또 2020년부터 최근까지 상가관리 부담금을 상인들 전체에 동등하게 받지 않고, 법인 임원 등 자기 측근들은 대상에서 빼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법인은 앞서 지난 2018년 인천시의회의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반관리비에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포함시켜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공동전기료 등은 실제 고지된 금액을 상인들에게 균등하지 않게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인은 외부 광고 2건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고비를 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약 연장이나 광고 철거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했다. 특히 상인들은 법인 대표 A씨가 최근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비를 5천원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A씨에게 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A씨는 최근 상인 간담회에서 1개월 안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A씨 퇴출에 대해 등록점포 159개 중 125개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들은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에 법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법인 측 관계자는 “이전부터 해온 방식대로 전기료를 부과한 것일 뿐 이중부과나 횡령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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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보도정비에 인도 사라져… ‘목숨 건 통행’

“목숨 걸고 인도 옆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고~오남장례식장 보도정비공사’ 현장. 이곳에서 만난 권정현씨(53·남양주시 진건읍)의 호소다.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있는 인도를 모조리 뜯은 뒤 모래를 깔아놓았다. 300여m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은 모래조차 깔아놓지 않아 높이 4㎝가 넘는 맨홀 뚜껑이 그대로 돌출돼있어 한 주민이 걸려 넘어질뻔한 상황도 포착됐다. 특히 공사구간에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버스를 타려는 주민들은 맞은편으로 걸어가 횡단보도를 건너 돌아오거나, 심지어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횡단까지 하고 있었다.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한 대가 공사 중이어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물론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권씨는 “시가 주민들을 위해 시공하는 보도정비공사가 되레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사기간 중이라도 임시보도를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진건고~오남장례식장 보도정비공사’로 인도가 사라지면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진건고교부터 오남장례식장까지 구간(1천300m)의 보도정비공사를 지난달 발주했다. 공사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5월4일까지다. 아울러 이 구간은 진건과 오납을 왕래하는 도로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데다 다세대주택도 밀집돼 주민 통행도 잦다. 특히 인근에는 고교도 위치해 학생 안전도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차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모래포설로 다진된 인도는 다음달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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