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박남춘 호, 인천특별시대] 1.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강화·서해 5도 접경지역 훈풍 백령공항·연도교 건설 청신호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를 꾸린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 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정책 구상에 들어갔다. 본보는 박 당선인이 야심차게 제시한 5대 공약을 중심으로 민선 7기 시정 방향을 전망해 본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훈풍은 박 당선인의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인천’ 구상에 주춧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여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인천시의 대북사업 대부분이 멈춘 상황에서 최근 정부 발 남북관계 개선은 서해 5도와 강화도 등 접경지역을 품은 인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바람은 민선7기 인천시정을 박 당선인에게 맡긴 원동력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은 서해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서해평화협력청 설치, UN 평화사무국 송도 유치 등 조직 부문과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등 경제 부문, 인천-개성간 고려역사문화복원 등 문화 부문, 영종~신도~강화 연도교 등 교통 부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4개 부문은 각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시 자체추진으로 가능한 사업,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가능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UN평화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는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성과로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추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은 현재 시 정책기획관실 산하 남북교류팀을 확대 재편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려면 조례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 영종~신도~강화 연도교(땅길)·백령공항 건설(하늘길)·인천~남포 항로 개설(바닷길) 등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이에 영종~신도~강화 연도교와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등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NLL(북방한계선)일대를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파시 및 한반도 해양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고위급회담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NLL일대를 재조정하려면 남북 간 군사회담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약 사안 중 바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고려역사문화복원 추진 및 교류 정례화가 꼽힌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중단됐던 사업이기에 현 상황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남북 간 학술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협상 내용을 이행하고 이와 연결되는 4·27선언 이후 남북 간 분야별 당국자 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간 경제협력은 국방문제 등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 협력이 이뤄져야 지방정부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공약 구상 안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