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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中) '풍선효과'
사회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정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그림자] (中) '풍선효과'

서울서 갈곳 잃은 장애인, 경기도 시설로 몰린다

서울시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2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 자립생활 체험홈 제도를 시행하며 일찌감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시작했다. 시는 2013년부터 제1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장애인 탈시설팀까지 신설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으로 시설 이용자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천743명, 2018년 2천638명, 2019년 2천524명이다. 올해 이용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해 13% 줄어든 2천371명(6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그 여파로 자립 대신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경기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적ㆍ지체 장애인의 구분 없이 탈시설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이 정착할 시설을 찾지 못한 지적장애인이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탈시설 정책을 펴다보니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경기도 시설로 입소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지적 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시설 입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적 장애인들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줄어드는데 반해, 장애인 등록자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2017년 7천57명, 2018년 6천871명, 2019년 6천693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경기지역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17년 53만3천259명에서 지난해 55만9천87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 등록자 수도 지난해 4만4천543명으로 2017년 4만1천289명과 비교해 7% 늘었다. 도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선 최소 3년까지 대기하는 이용자도 있다”며 “자립이 어려운 분들의 입소 문의가 많지만, 대부분 시설이 빈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정책으로 시설에서 나왔으나 시설 재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경기도 등 지방을 다니며 방황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 중인 지역사회선도사업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개선하고, 탈시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ㆍ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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