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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도로·철도 시동 꺼지나… 내년 SOC예산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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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도로·철도 시동 꺼지나… 내년 SOC예산 ‘반토막’

월곶~판교 3천709억 중 850억에 그쳐...1천억 이상 국비 사업 절반 미만 편성
지역의원·기재부 치열한 신경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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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요 사회간접자본(철도, 도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기도 신청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14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이 진행 중인 화성시 송산차량기지. 조주현기자

국회 제출 경기도 예산안 분석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기도내 주요 도로·철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가 신청한 금액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안 편성 사업이 수두룩한 것은 물론 올해 투입된 국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사업도 상당수인8 것으로 드러나 예산 증액을 놓고 해당 지역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일보가 1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1천억원 이상 신청한 SOC 사업 중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등은 절반 미만 편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시흥·광명·안양·과천·성남을 연결하는 월곶~판교의 경우, 도가 3천709억원을 신청했지만 850억원 편성에 그쳐 22.9%에 불과했다. 과천·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거치는 인덕원~동탄 역시 도가 4천440억원을 건의했지만 1천103억원이 편성돼 24.8%에 그쳤다.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도 신청액(2천313억원)의 43.4%인 1천3억원만 반영됐으며, 6천365억원 반영을 건의한 신안산선은 36.2%인 2천301억원 배정에 머물러 각각 내년 하반기 개통, 오는 2024년 적기 개통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올해 월곶~판교 2천327억원, 인덕원~동탄 1천658억원, 서해선 3천195억원의 국비가 각각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안산선은 올해 국비 2천301억원과 동일하다.

또한 1천억원 이하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 중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503억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1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16.7%인 84억원 편성에 그쳤고, 492억원을 신청한 포승~평택 철도 건설은 올해 국비(276억원)보다 적은 250억원(50.8%) 배정에 머물렀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올해 국비(237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524억원이 편성됐지만 신청액(781억원)에 비하면 67.0%에 그쳤다. 수원발 KTX는 신청액(282억원)의 92.6%인 261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올해 국비(325억원)에 비하면 64억원이 적은 것이다.

도내 SOC 사업 예산안 ‘희비교차’ 고속도로·GTX ‘맑음’... 복선전철·철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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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맑음’인 반면 복선전철과 철도 예산은 ‘흐림’으로 드러나 복선전철과 철도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여야 도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제2순환 김포~파주와 파주~포천, 양평~이천 구간 예산안은 도가 신청한 금액의 각 98.5%, 100%, 106.4%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구리(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가 1천322억원을 신청했음에도 1천501억원이 편성돼 113.6%를 기록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도 신청액의 67.0%에 머물렀지만 올해 국비(237억원)에 비하면 대폭 증액된 것이다.

GTX 관련 예산도 A노선 삼성~동탄, 파주~삼성을 합하면 신청액보다 많고, C노선(수원~덕정)은 신청액의 99.3%를 기록했다.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민자 구간과 재정구간(용산~상봉)을 합하면 신청액의 80%다.

경부고속선(평택~오송)2복선화 예산도 신청액의 85.3%를 배정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신청액을 초과해 확보하거나 신청액을 그대로 배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738억원을 건의한 별내선은 793억원이 편성돼 107.5%를 기록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각각 신청액 491억원과 45억원을 그대로 배정받았다.

이에 비해 복선전철은 대부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서~광주와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등은 각각 신청액의 16.7%, 22.9%, 24.8%, 36.2%, 43.4%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내년 2공구(숙성~안중) 구간 개통을 위해 492억원을 건의한 포승~평택 철도 건설 역시 신청액의 절반 배정에 그쳤다.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는 신청액의 92.6%와 88.3%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도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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