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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2년4개월간 분석] 국회 청원, 경인의원 소개 저조…57건 중 9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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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2년4개월간 분석] 국회 청원, 경인의원 소개 저조…57건 중 9건 불과

21대 국회 97건 청원 접수…국민동의 40건, 의원소개 57건
경인의원 소개는 9건, 의원 소개의 16%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 청원 중 경기·인천 의원의 소개로 진행된 청원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 청원은 2020년 5월말부터 이달까지 약 2년 3개월간 총 97건이 접수됐고, 이 중 국민동의청원 40건, 의원소개청원 5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국민동의’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의원소개’로 나뉜다. 의원소개 중 경인지역 의원 소개 건수는 총 9건으로 전체 의원 대비 1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2건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을)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안양동안갑)·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1건을 청원 받았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윤 의원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심사 기준 공개, 민 의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 박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의 청원을 소개했다.

청원은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넘겨지며, 소관위원회는 넘겨진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지거나(부의)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청원 97건은 본회의 불부의 10건, 철회 1건, 위원회계류 86건으로 나뉜다. 아직 채택된 건은 없다. 경인의원 소개청원 9건의 경우 본회의 불부의 3건, 위원회계류 6건이다. 불부의 건은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박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원(심상정)은 ‘취지 대안반영’, 4차 재난지원금 농수축산인 포함 지급 청원(송석준)은 ‘취지달성-예산정책반영’으로 처리되면서 불부의됐다. 다른 개정안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정책에 이미 반영돼 굳이 본회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경인 의원의 소개 청원은 지난 20대 53건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20대 국회 청원은 총 207건이고, 이중 국민동의 7건을 제외하면 200건이 모두 의원소개다. 의원소개의 약 26%는 경인의원을 통해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청원은 법률안처럼 의안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다”면서 “20대부터 의원소개보다 의원실을 거치지 않은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해 민의를 담으려면 의원들의 더 많은 청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의원 소개청원 저조 “직접 청원 통로… 홍보 강화해야”

국민들 잘 몰라… 청원인 진술권 보장 등으로 활성화 필요

의원소개청원의 감소는 비단 경인지역 의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소개청원이 감소하면서 청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따르면 약 2년 4개월간 접수된 21대 국회청원 건수는 97건으로 20대 4년간 접수된 207건의 절반에 못 미쳤다. 연평균 21대 약 42건, 20대 약 52건으로 21대는 20대의 약 81%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의원소개청원이 지난 대수보다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1대 의원소개 건수는 지난 2년 4개월간 57건, 20대는 4년간 200건을 기록했다. 연평균 21대 24건·20대 50건으로, 21대 청원이 20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1대와 20대의 차이점이라면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도입 기간이다. 국민동의청원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2020년 1월 처음 도입됐고 약 5개월간 7건이 접수됐다. 21대엔 약 2년 4개월간 40건 접수됐다. 연평균 17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민원지원센터 관계자는 “의원소개청원이 감소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국민동의청원 증가와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국민께서 대통령실 국민 제안도 많이 이용하셔서 감소된 것 아닌가 추측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민들이 의원소개청원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의원소개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파주을)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은 외부로 공개돼 청원의 홍보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한 여론전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의원소개청원은 모르는 국민도 많고, 청원인들이 의원실을 찾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번거롭다해도 의원소개는 직접적인 청원 통로여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되기 전 국회청원은 모두 의원소개로 이뤄졌다. 의원실을 통해 상정됐어도 본회의를 거쳐 채택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20대 전체청원 207건 중 4건, 19대 227건 중 2건, 18대 272건 중 3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비슷한 개정안이 있거나 시행중인 정책이 있을 경우 또는 기간이 끝나 대부분 폐기됐다. 그래서 국민동의청원도 의안으로 채택돼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국회청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발안이 더 많아지도록 심사 의무화,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청원법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심 의원실의 20대 의원소개청원은 총 5건으로 경인지역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인들이 많아 찾아오신다. 그 과정이 번거롭다 해도 그게 민주주의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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