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갈수록 진화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보호대책 필요하다
사회 사회일반

갈수록 진화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보호대책 필요하다

image
보이스피싱. 연합뉴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 수법이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고령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모두 4만2천956건 발생해 피해액이 7천8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 연령대에서 50대 이상 피해자는 2017년 31.2%에서 2019년 47.7%로 증가하다 이듬해 45.92%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다시 51.27%으로 늘어 절반이 넘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어눌한 조선족 말투가 상징이었지만 최근에는 능숙한 표준어 구사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대출을 미끼로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대출사기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고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이 주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지난 3월 성남에선 검사를 사칭해 7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23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골프채를 결제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문자를 받은 A씨는 메시지에 담긴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가짜 검사로 등장한 B씨는 A씨의 금융계좌가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만했고, 본 계좌에 있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다른 계좌로 옮기도록 했다. B씨는 원격조정 방식으로 약 30회에 걸쳐 23억원을 가로챘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인구가 꾸준히 느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금융위원회도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혜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체계적 입법을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금융피해’, ‘고령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필요하다”며 “효과적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