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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도교육감, 인천경기기자協 간담회 “추경안 지연… 학교 신설·급식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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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도교육감, 인천경기기자協 간담회 “추경안 지연… 학교 신설·급식 차질”

“내년 6곳 개교 불투명, 공사 중단 위기, 급식 운영도 우려… 추경안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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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9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지연되면서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 6곳,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번 예산안 지연으로 학교 신설 차질은 물론 급식실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위기라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9일 오전 인천경기기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안 지연으로 6개 학교가 개교에 차질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못하면 정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곳이 생긴다”며 “지장을 받는 학교들이 모두 과밀학급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분산배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사비용을 나중에 주는 방안도 찾아봤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공사비를 공사 후 14일 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 사정으로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영향을 받는 2023년 3월 개교 학교는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 평택 동삭중, 광주 능평초, 광주 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 6곳이다. 이들 학교에 올해 공사비로 지급해야 할 21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당장 3천185명의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3천여명의 학생을 분산배치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분산배치 한다고 해도 주변 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에 따른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또 이번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당장 12월부터 학교 급식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우선 학교에서 운영비로 급식비를 쓰도록 했는데, 추경안 처리가 안되면 급식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다른 사업 예산들이야 시기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차 추경이 늦어지는 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안되면 정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하게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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