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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스카이72 다툼에 고용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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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스카이72 다툼에 고용불안 가중

오늘 부동산 인도 소송 최종 선고...법조계, 市에 고용안정 대책 촉구
공항公 승소해도 권리승계 지연땐... 1천여명 골프장 직원 ‘실직 위기’

대법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간 골프장 소송 선고를 앞두고 골프장 직원 1천여명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만약 1·2심과 같이 공항공사가 승소해도 스카이72 측과 권리승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 등록까지 수개월간 골프장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2월1일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한다. 앞서 1·2심에서는 모두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공항공사는 만약 승소하면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 및 시설물에 대한 인도를 위해 강제집행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5월 2심에서 승소했지만, 스카이72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대법원의 판결 때까지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부동산 인도 집행 절차를 미뤄놓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스카이72가 공탁금 4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공항공사의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했다.

하지만 스카이72가 법적 대응 등에 나서 공항공사의 이 같은 강제집행이 늦어지면 1천여명의 직원은 사실상 실직자로 전락한다. 골프장이 운영을 하지 못해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사업자의 체육시설업 변경 과정도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떨게 한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계약이 2020년 12월31일 끝났다며 인천시에 체육시설업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송으로 인해 여전히 사업자는 스카이72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항공사가 골프장을 넘겨받은 뒤, 새로운 사업자인 ㈜KX이노베이션(전 KMH신라레저 컨소시엄)과 종전 사업자인 스카이72가 서로 등록 이전에 대한 합의나 계약이 이뤄져야 곧바로 시가 등록 변경을 할 수 있다. 결국 스카이72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KX이노베이션은 새롭게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해 최소 5~6개월이 걸린다.

KX이노베이션의 등록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1천여명의 골프장 직원은 모두 실업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 등에선 공항공사가 승소하면 시가 종전 골프장시설업자를 공항공사로 변경하고, 공항공사가 KX이노베이션으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 등 종업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항공사와 시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엔 골프장 시설 등록 과정에서 고용문제 등에 따른 기간 단축 등의 예외조항이 없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면 법적 검토 및 공항공사 등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고용 부문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게 다양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만약 승소하면 시는 물론 KX이노베이션과 고용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스카이72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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