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눈앞, 현장에선 정책 유명무실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선 여전히 해당 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내 주택가 골목길.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이 뒤섞인 쓰레기 봉지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근처에서 자취 중인 이소연씨(26‧여)는 일반 쓰레기와 페트병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봉투를 가리키며 “분리배출을 쉽게 하려고 생수도 라벨이 없는 걸 사 먹고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올 때마다 그 노력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기흥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빌라촌 일대 약 20곳의 재활용 배출 수거함을 확인했지만,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수거함이 분리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 외 안양시와 군포시에서도 투명 페트병이 분리되지 않고 배출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이미 정책이 시작된 공동주택 역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특례시 팔달구 내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 날.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 왼편으로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 통이 마련돼 있었지만, 일반 플라스틱 수거함에 라벨이 달린 채 버려져 있는 투명 페트병이 언뜻 봐도 십수 개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지자체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본보가 도내 특례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에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시‧구청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려면 현장에 상주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며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이 한번 배출되고 나면 버린 사람을 특정짓기 힘들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엔 관리 및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가 부재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일종의 사각지대고 이는 관리 부재가 원인”이라며 “이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내야 하고 분리배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이 100% 실천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천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은 지난 2021년 6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이달 25일 단독주택에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다빈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