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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역점 사업 GTX플러스 용역 예산 삭감 위기…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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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역점 사업 GTX플러스 용역 예산 삭감 위기…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플러스’ 추진을 위한 용역 예산이 또다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도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부 동수로 부결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위의 추경안 심의에선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한 GTX 플러스 기본용역비 10억5천만원이 쟁점이 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결국 표결 끝에 6 대 6으로 부결됐다.

도는 GTX 최적 노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된 탓에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임위 예산 심의는 사전 심의 성격인 만큼 본 심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GTX 플러스 용역비는 앞서 2차 추경안에도 편성됐지만, 지난달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1년 동안 용역을 진행해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자료, 국토교통부 협의 시 기초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도비로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하고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4천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70여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으로 지원 인원을 잡았다. 앞서 안행위는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달 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이달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에서 사업비가 부활한다면 내년 1월부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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