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마다 1개 교육지원청’ 논의 속도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12개 시·군... “효율성 저하·교육수요 감당 못해”
여야 의원 “분리·신설 실현” 본격화

경기지역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12개 시·군은 인접 시·군과 묶여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전국에는 모두 37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서울이 11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6개, 부산 5개, 대구·인천 3개, 광주·대전·울산 2개 등이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생활권이 동일한 특별·광역시가 대부분이고 강원·충남·충북도 지리적 특수성으로 각 1개씩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해당 시·군과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돼 왔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지난달 27일 중앙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도 올려졌다. 해당 시·군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내 11곳 중 7곳이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이어서 분리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행정 조직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문제가 난제로 꼽혔다. 또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동시에 분리·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군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도 과제로 대두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시·군에 맞는 학습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도 “도내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을 동시에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은 “교육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민들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