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새빛펀드’ 조례개정안, 수원특례시의회 상임위 문턱 통과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자 지난달 회기에서 심의가 보류됐던 이른바 ‘새빛펀드’ 조례개정안이 사실상 수원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27일 수원특례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제374회 임시회에서 새빛펀드 조성의 근거가 되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융자지원에 한정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범위를 투자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골자(경기일보 23일자 5면)로 민선 8기 이재준 시장의 최대 공약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심의 결과, 기획경제위원회는 애초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대신 해당 상임위가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금 운용심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금융기관 관계자’에서 ‘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수정 사안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가능이라는 주요 골자는 변경되지 않은 만큼 큰 틀에선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지난 2월 회기인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받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한 차례 미뤄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초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본회의 통과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가운데 이번 상임위원회의 제안 안건의 통과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제2차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시 집행부는 투자 계획안 등을 담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다음 달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펀드의 출시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삼았으며 목표액은 1천억원이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7 17:17

수원특례시, 다음달 영통소각장 새 후보지 공모…전망은?

공론화로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을 결정한 수원특례시가 새로운 부지에 대한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면서 그동안의 갈등 해결의 단추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안으로 영통소각장에 대한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기간은 60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전을 결정한 시는 소요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판단했다. 이에 영통소각장이 노후화된 만큼 1천400억원을 들여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나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대보수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일 열린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서도 즉각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가 또 다른 이전 방법인 입지 선정 용역(경기일보 2022년 10월17일자 5면)을 내달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입지의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만약 공모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나타날 경우 이러한 잡음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화성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혐오시설이라 여겨지는 소각시설의 새 보금자리 후보지를 찾은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도시화가 진행된 수원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5만3천300㎡ 규모의 땅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및 토지주 80% 이상의 매각 동의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모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최대 20%를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이외의 사업을 모색하는 등 가용할 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에서 현재 하루 처리용량 600t인 영통소각장의 규모를 500t으로 설정한다. 이는 인구 감소 등을 염두에 둔 지난 2020년 말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6 16:13

수원특례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00가구에 대출 이자 지원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3~12일 모집한다.  2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1983년 3월18일~2005년 3월17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6년 3월17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청년 100가구·신혼부부 100가구 등 200가구를 선정해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준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천200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9천200만원 이하 등이다. 자세한 사안과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3 16:35

진통 겪던 수원특례시의회, 협력 들어가나… 주요 조례안도 귀추 주목

민선 8기 각종 현안 사업을 두고 충돌한 수원특례시의회 거대 양당이 협력 기류를 보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23일부터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에서 주요 조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다수의 수원특례시의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전날 시의회에서 만나 남북교류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공감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가결 과정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국민의힘 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금 등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유의미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폐지안을 상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의 필요성으로 이를 반박했다. 결국 폐지안은 표결 끝에 가결됐다. 그러나 전날 양당은 이러한 양상이 자칫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다 추후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자는 식으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그동안 손바닥 정원 예산 삭감 등 중점 사안에 대해 대립한 양당 간 화해기류 형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아무리 양측이 이 같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여소야대 구조에선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날 예정된 제374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조례안 역시 덩달아 관심을 끌고 있다. 화두는 이른바 ‘새빛펀드 조례안’이라 불리는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펀드를 조성하는 게 주 내용으로 민선 8기 집행부의 핵심공약이다. 지난 회기에선 격론 끝에 충분한 논의를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영우 의원은 “의원들이 충분히 이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2 18:34

조례 폐지에도…수원특례시의회 여야, 남북교류사업 공감대 형성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한 조례는 폐지됐어도 수원특례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21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돼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거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조례안의 실효성이 없는 데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해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대립을 겪었다. 이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홍종철 의원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등은 수년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존치 중인 상태”는 식으로 찬성(폐지)를 주장했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 등 여당은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유지) 주장을 펼쳤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9표, 반대 17표로 폐지 조례안은 통과됐었다. 그러나 시의회 여야는 이러한 진통을 뒤로 하고 남북관계 변화 시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남북이 화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여·야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1 21:42

[새빛수원] 지역 곳곳 첨단기술 활용, 글로벌 스마트도시 우뚝

도시가 똑똑해졌다. 예전처럼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신 어떤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건너야 할 사람이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는 횡단보도도 자주 만날 수 있다. 수원특례시가 스마트도시로서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 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국내 인증과 국제 인증을 차례로 확보하면서 시민체감형 도시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스마트한 수원특례시, 국내외 인증 완료 시는 지난해 스마트도시 관련 국내외 인증을 획득하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했다.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은 지난해 12월 획득했다. 영국표준규격협회(BSI)가 심사해 인증하는 ISO37106(국제 스마트도시 표준)은 스마트도시를 위한 비즈니스 관리, 시민 중심 서비스 관리, 기술과 디지털 자산 관리, 이익실현 전략 등을 2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성숙함’을 의미하는 3단계부터 인증을 부여하는데 시가 국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SI는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국내 인증은 지난해 9월 획득했다. 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은 스마트도시를 위한 인프라와 재정 등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스마트도시로서의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는 지난 2019년 시범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발전시켜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인증평가에서 3등급인 시는 혁신성 부문에서 공공역량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편리한 도시생활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 수원 스마트도시를 향한 시의 노력으로 시민들은 이미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 시설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각종 불편을 해소한 덕분이다.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도 스마트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업체시스템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원시내 52개 공영주차장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이다. 관내 어느 공영주차장에 가면 대기 없이 주차 할 수 있는지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고, 결제도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서도 스마트도시를 체감할 수 있다. 홈플러스 서수원점 앞, 수원버스터미널 앞 등 10개소에 구축된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각종 스마트시스템을 갖춘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한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내부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고,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6개 지점 21개 횡단보도에 설치 완료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바닥에도 신호등이 설치돼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신호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신호가 아닐 때 밟으면 음성으로 위험하다고 즉각 안내한다. ■ 스마트한 행정, 정책 효과와 시민 공감 ‘UP’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정책은 시민의 생활 속에 녹아 있다.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ITS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한 것으로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와 감응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도심부에 적합한 신호시스템을 만들어 원활한 흐름을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교차로는 올해 말까지 50개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AI 기반의 영상검지기가 교차로의 영상을 수집하고, 통행량 등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생성하고, 교차로별로 지체도를 산정해 신호 운영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다. AI 기반 감응신호시스템도 10곳에 구축한다. 영상검지기로 좌회전 차량을 감지해 차량이 없는 경우 좌회전 신호를 생략하고 직진 신호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신호를 조절한다. 2020년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해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도 ITS 사업의 일환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구급차량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시안전센터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제어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가 핵심 자원이 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면서다. 일례로 지난해 시는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증은 수원시의 스마트시티 전략과 활동, 인프라, 거버넌스 등 스마트도시 운영 전반에 대한 역량을 검증받은 것으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의미”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1 20:14

수원특례시, 경영난 허덕이는 ‘마을버스 살리기’ 시동

경기지역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차별 지원으로 경영난을 호소(경기일보 3일자 1면)하는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자체적인 지원 체계를 올해부터 마련한다. 21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안에 ‘마을버스 운행 결손금 산정을 위한 경영분석’이라는 항목으로 5천만원을 반영한 시는 이달 말 용역 업체 선정을 시작으로 ▲노선별 수요 분석 ▲운송업체의 경영 현황 ▲관련 데이터 축적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 소요되기에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내 마을버스 운송업체는 도와 시·군의 매칭(3 대 7) 사업으로 수도권 환승할인보전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나 적자노선지원금과 같은 시의 자체적인 도움 구조는 없는 실정이다. 시가 이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2021년 초 ‘마을버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버스 1대당 200만원)’ 뿐이었다. 더욱이 관내 5개 업체, 11개 노선, 95대 버스가 운행(이하 지난해 말 기준)하는 수원 지역은 도시화가 진행된 탓에 인근 도농복합지역보다 마을버스가 적은 상황이기에 시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해 말 기준 11개 업체, 110개 노선, 361대 버스 운행의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3월 준공영제를 도입, 노선 입찰에 따른 적자노선지원금 등을 시 예산으로 주고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지원 금액은 현재 산출 중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수원지역 마을버스 이용객이 전년보다 30%가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악화한 만큼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이 적자노선지원금 등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시내‧시외버스로 이직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더욱이 수원 인근을 지나는 GTX-A 노선의 내년 착공 등 별도의 운송 수단도 잇따라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처럼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마당에 시는 이번 용역으로 지원의 당위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추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비교를 진행해 필요 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1 19:18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개선해야"…삭감에 반발은 여전

지난해 말 수원특례시의회가 올해 집행부의 주민참여예산 87%를 삭감한 가운데 사업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하 위원)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쟁(본보 1월16일자 10면)은 계속되고 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소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은 공모 방식에만 치중돼 많은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협소하다”며 “주민 참여는 제안사업 접수 단계에서만 이뤄지고 선별된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 내용이 환경개선 공사에 편중됐다고 설명한 우 소장은 “시민들의 이해 부족과 관 주도의 행정 등이 이 같은 배경”이라며 “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의 문제로 해당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직후 위원들은 시의회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는 등 격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최충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과 상의 없이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 주민참여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16%이었는데 현재 이마저도 삭감돼 0.01% 수준”이라며 “의원들은 현장 한번 찾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 만큼 의회는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48억3천여만원 중 41억9천700만원을 삭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21 19:02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입주기업 모집

수원도시재단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며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예정자도 해당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인증·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수원도시재단은 이번 모집을 통해 6개의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확정 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공간은 사회적경제영동센터(영동시장) 4실, 매화마을 창업보육공간(매탄동) 2실로, 임대료는 무상이며 사무공간에 따른 관리비와 공과금은 각각 다르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초기 창업기반 제공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16 16:00

‘26년 방치’ 수원 영통 의료부지에 550여 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약 26년 동안 방치된 수원의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영통구 종합의료시설부지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730억원을 확보한 수원특례시는 영통지역 각종 시설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김종석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영통지구 종합시설부지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97년 영통지구 조성 과정에서 설계된 총 3만1천376㎡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부지(영통동 일원)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소유다. 윌스기념병원 등 관내 종합병원이 들어서 의료서비스가 포화 상태(2020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결과)인 만큼 해당 부지는 26년째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을지학원 등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공동주택용지, 의료시설용지 등으로 바꾸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자 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시는 총 5차례의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하면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익사업 허용 및 공공성 확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9.9%로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에 시는 종후 감정평가액(2천169억원)과 종전 감정평가액(978억9천300만원), 수원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60%) 등을 토대로 73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산출했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시는 이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3년 이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2026년 말까지 550~58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땅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부지)로 회귀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공기여금 730억원을 ▲영통도서관 리모델링 ▲생태보행육교 조성 ▲영흥중앙공원 개선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보수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등 6개 사업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실장은 “사업자 이익이 과다할 경우 공공기여금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본계약을 추후 체결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토지가 개발되면 도심지역 공간 단절 등 여러가지 도시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법제화를 추진 중인 시는 추후 참여자에 주민들 역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이정민 기자 2023-03-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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