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작년 지방세 320억 과오납…미환급 3억

평택시가 지난해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가 3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이종원 평택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평택시의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20년 242억3천400만원, 지난해 320억6천200만원, 올해(1~9월) 192억1천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할 부서별로는 송탄출장소가 2020년 88억5천600만원, 지난해 193억8천200만원, 올해 108억7천만원 등으로 가장 많았다. 평택시는 2020년 76억8천100만원, 지난해 66억3천만원, 올해 43억7천300만원 등이었고 안중출장소는 2020년 76억9천700만원, 지난해 60억5천만원, 올해 39억6천9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환급액은 2020년 2억600만원, 지난해 2억8천300만원, 올해 3억1천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5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은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귀속돼 돌려받지 못한다.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전체 과오납 항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유로는 납부 후 감면신고를 하는 경정청구, 이중납부, 연말정산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돼 납세자 본인이 미환급금 여부를 각별히 챙겨야 한다”며 “지자체는 일정 기간 일제 정리를 통해 납세자의 재산권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는 한편 소액 미환급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안노연기자

2022 박석수 문학예술제 성료…전집 제3권 ‘차표 한 장’ 발간

박석수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주최·주관하는 ‘2022 박석수 문학예술제’가 지난 3일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평택출신 시인이자 소설가인 고(故) 박석수 작가와 ‘박석수 전집 제3권 차표 한 장’ 출판 기념회를 겸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선 배두순·황순옥 작가가 박 작가의 시를 낭독하고 남기선·김순회 시낭송가가 박 작가의 시를 토대로 제작한 시극(詩劇)을 선보였다. 가수이자 시인인 정현우 작가와 인디언수니·권노해만 싱어송라이터의 공연도 이어졌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종원·최선자 시의원, 김창기 지산동주민자치회장, 이수경 평택시립안중도서관장도 시 낭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박 작가는 평택의 중요한 역사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잘 묘사한 시인으로 시비(詩碑)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산공원 등 비석을 세울 장소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우 사업회장은 “박석수의 시와 소설은 과거 쑥고개라는 이름의 송탄지역 현대사를 예리하게 파헤친 역작”이라며 “더딘 행보지만 앞으로도 쉬지 않고 발간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작가는 1971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술래와 잠’으로 등단했으며, 1981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당신은 이제 푹 쉬어야 합니다’가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재등단했다. 그는 ‘철조망 속 휘파람’, ‘우렁이와 거머리’, ‘로보의 달’, ‘차표 한 장’ 등 평택 송탄지역과 수원 연무동을 배경으로 기지촌 문제, 물신주의, 인간소외 등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은 작품 활동을 해왔으나 1996년 뇌종양으로 타계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봉남리·견산리·무봉산성 평택시 문화재 등재 ‘시동’

평택시가 문화재 등재나 승격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72건을 선정해 이 중 봉남리·견산리·무봉산성 등 5건을 문화재로 등재키로 했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와 멸실·훼손 방지를 위해 기남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 지난 3월14일부터 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문화재청, 경기연구원, 경기도박물관 등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기존에 등재된 문화재를 포함해 총 626건의 문화재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 과정을 거쳐 이 가운데 200건이 이전되거나 멸실 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426건은 가운데 72건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봉남리·견산리·무봉산성, 대한성공회 안중교회 제대·성수대 등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 검토를 고려 중이다.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만기사 처로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 13건에 대해선 승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426건 모두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희소성 등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하거나 승격을 추진할 문화재는 연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면 확정된다. 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적 등 부동산문화재 2건, 동산문화재 3~4건 등 5~6건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재할 계획이다. 김경탁 문화유산관리팀장은 “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측량 등 등재 준비를 위해 관련 예산 1억4천여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복지재단 직원 20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드러나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 사무처와 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일부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재단 직원 가운데 재단 이사장과 계약하지 않은 직원은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2012년 북부노인복지관 운영기관이 민간에서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인원이다. 고용승계 서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나머지 재단 사무처 1명, 북부장애인복지관 9명, 북부노인복지관 2명,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1명, 팽성노인복지관 3명, 팽성장애인주간센터 2명, 가족센터 1명 등 19명이다. 이들은 2012~2013년 근무를 시작했으나 그간 북부복지타운과 팽성복지타운 소장명의로 계약했을 뿐 재단 이사장과의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아예 계약서조차 없는 인원은 재단 사무처 직원 1명을 포함해 5명이다. 심지어 재단 사무처 직원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입사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숙 의원은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과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재단에서 인사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호 재단 사무처장은 “채용이 오래전 일인 데다 그 이후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누락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평택=안노연기자

김재수 제5대 평택도시공사 사장 퇴임

김재수 제5대 평택도시공사 사장이 30일 오전 퇴임식을 열고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1986년 공직에 입문한 김 사장은 경기도, 내무부, 조달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평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 사장은 재임 중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평택포승(BIX)지구개발 사업,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한 평택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방공기업 발전 유공기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보였다. 이날 김 사장은 “취임 시 100명 남짓했던 직원 수가 현재는 2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여러 신규 개발사업과 각종 대행사업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 모든 발전과 성과는 직원 여러분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든 이곳을 떠나지만 자랑스러운 평택도시공사인으로서 밖에서도 항상 공사의 성공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안노연기자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쌍용차 손배소 부당”…성명서 발표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택지역 노동조합들이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소속 32개 노조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택·안성지역 노동자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지난 13년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봤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국가 손해배상 30억원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해고와 복직으로 보낸 지난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들은 청춘을 거리와 천막에서 날렸는데,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 겨우 복직의 기쁨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30억원 국가손배 청구는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 결과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진압은 ‘국가폭력사건’임이 드러난 만큼 진압장비 손상에 대한 손배 청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올곧게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 파업 진압 당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최종심은 2016년 상고 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그동안 2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11억2천800만원은 지연 이자 등을 포함 현재 30억원가량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선고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평택=안노연기자

평택시·도공,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료 5천만원 미징수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행정착오로 15년 간 공설봉안당 부부용 합장시설 안치료 수천만원을 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27일 강정구 평택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27일 개관 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립추모공원 내 부부용 봉안시설 안치건수는 599건이며 사용료로 5억6천739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요금표대로 계산할 경우 사용료로 받아야 할 금액은 총 6억2천176만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조례 규정에 따르면 부부용 봉안당 사용료는 79만원이고, 사용 기간은 15년으로 부부 두 사람의 유골을 모두 봉안당에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부 가운데 한쪽을 먼저 안치할 때 사용료 79만원을 지불하고 이후 합장할 때 다시 사용료 79만원을 내야 한다. 먼저 안치한 배우자의 유골이 15년을 넘지 않은 경우엔 기지불한 사용료에서 사용기간 만큼의 금액을 감안 후 유족에게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6년 10월부터 시 최초 계약한 79만원 이외의 사용료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위탁 운영을 시작한 2020년에도 이 같은 요금 적용이 이어지다 지난해 8월 시가 요금표 적용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공사 측에 규정대로 적용할 것을 요청한 뒤 정정됐다. 현재 시와 공사가 요금을 잘못 적용해 받지 못한 사용료는 모두 5천436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정구 시의원은 “요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담당 부서도 잘못이지만 조례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부분이 이어져 온 점을 인정한다”며 “논란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조례 전면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평택시 민·관·공 협업해 수소도시 조성한다…협약 체결

평택시가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발전 등을 통한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승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어수현 평택E&S 대표이사, 하태형 미코파워 대표이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2026년까지 기존 화력발전을 수소발전으로 전환, 지역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키로 했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도시지역에 공급, 보일러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를 위해 수소(혼소·전소)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소특화단지에서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한편 향후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도입해 서부발전에 공급하기로 했다. 평택E&S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열 배관망을 통해 화양·현덕지구 등 서부권역 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미코파워는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국산화 기술개발 실증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덕 사장은 “평택시와 더불어 참여기관 4개사와 견고히 협력해 평택시 수소에너지 전환사업은 물론 동북아 최대 수소 허브 조성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해 협력해주신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며 “평택을 세계적인 수소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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