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 노조 "올해 예산 정상화, 조직개편안 조속 처리” 촉구

고양특례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혜진)이 27일 시청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고양특례시의회에 3개월간 보류중인 시청 조직개편안 통과와 올해 시정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갈등 속에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민선 8기주요 공약 사업 등에 대한 전액 삭감과 고양시 행정부서 전체의 업무추진비 등 308건 110억 원이 삭감되는 등 조직개편안과 올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즉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양시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 시의회 예산 4건에 2억4천만원은 삭감 없이 전액 의결, 퇴보하고 있는 의회라“며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시의회는 민생은 뒷전인 채 정작 제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해서 해외여행 갈 계획만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시민에게는 고통 전가이고 체면이 없고 양심이 없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도 “의회와 대승적 협치를 통해 대의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예산과 업무추진비 예산을 정상화하고, 조직개편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공공기관 노동조합연대를 통해 대대적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제반 예산 등을 삭감해 예산안을 편성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예산 18개 항목 수정안을 전액 반영해 달라며 대립하고 있는 상항이다. 장혜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인사적체가 누적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상태이며, 또 예산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 “고양시청사 이전 개문발차식 행정”…공개토론 요청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고양시갑)은 26일 고양특례시청 백석이전은 절차를 무시한 개문발차식 행정이라며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26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동의도,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사) 백석 이전을 기정 사실화하고 신청사 건립팀 내 ‘백석동 시청사 설계 및 시공’, ‘시청사 백석동 이전 종합계획 수립’ 등의 보직을 부여,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출석인원의 과반수가 아닌 재적인원 과반수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만큼 신중한 심의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법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지속돠면 행안부와 경기도, 감사원 등을 통한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신청사 백석이전은 ‘비용도 절감하고, 원당도 살리겠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 역세권 빌딩을 활용해 거둬들일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최소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할 세외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한다고 하니 민자 유치도 안된다. 똑같은 자리에 신청사 건립비용 아껴 창조R&D캠퍼스 건립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비용절감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해제받은 8만㎡ 그린벨트를 반납하고, 두 배 반에 달하는 그린벨트 20만㎡를 해제받아 창조R&D캠퍼스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물론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몇 년이 걸리겠느냐. 아니 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청사 백석 이전과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명백한 ‘불균형 심화 프로젝트’다. 시는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시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시청사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당에서 떼어 백석으로 옮기겠다는 건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은 커녕 불균형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원당에 이미 해제받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저렴한 토지에 예정된 신청사를 건립하라. 해제된 그린벨트에 지어진 번듯한 신청사는 건립비용 보다 훨씬 큰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시민의 삶과 고양시 발전을 위한 공동책임 주체인 고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과 함께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의회 예산삭감, 비상식적…재의 요구하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5일 시민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회 올해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처럼 말했다. 이어 지난 20일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 시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 3천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천300만원,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천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천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천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이 삭감됐다. 이 시장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308건에서 110억2천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천633만원을 깎았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2억3천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천만원 등은 삭감 없이 전액 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 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혐의’ 이기영 구속 기소…“사이코패스 성향”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기영(32)이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파주시 주거지에서 전 동거녀이자 집주인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또 지난해 12월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B씨의 이마를 2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 누범 등으로 경찰에 신고되면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기영이 범행 직전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직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 등을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각각 8천만원과 5천500만원 등 총 1억3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기영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기영을 대동해 숨진 전 동거녀의 시신 유기장소를 지목한 파주 공릉천변에서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올해 ‘실·국·소장 책임행정 시스템’ 등 혁신안으로 도약"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공약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혁신안으로 ‘실·국·소장 책임행정 시스템’과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을 내놨다. 이동환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민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보여드려야만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민선8기 성공여부도 달려 있다”면서 “1·2부시장 주관으로 실·국·소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과의 상호소통 및 협력을 우선시하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 해당 이슈와 현안 해결, 시책 추진에 누구보다 전면에서 역동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시민들도 변화된 고양시를 느낄 것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더 이상 시의회나 언론 등으로부터 소통과 협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1·2부시장 및 실·국·소장들의 책임있는 현장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에 따라 민선8기 산적한 과제 해결을 하루빨리 진행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판단하고 25일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추진한다. 기존 부서장들의 일방적인 보고방식에서 벗어나 업무계획과 현안을 간략하게 듣고 팀장·주무관들과 함께 민선8기 개선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 민선8기 중점적인 목표를 추진한다. 먼저 인구 100만의 특례시에 맞는 행정·재정권한 확보에 주력한다. 또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위해 선도사업 지정,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이전 준비 등에 들어간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과 직원들의 보탬을 위해 백석동 이전이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양지해 달라”면서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걱정과 우려도 잘 알고 있지만, 제2부시장을 중심으로 청사 이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서별로 설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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