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취약계층 학력격차 등 해소해야”…‘미래교육포럼’

취약계층 학력격차 해소 등 김포지역 교육현안 개선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가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주최한 ‘김포미래교육포럼’에서 이신숙 양곡중학교 교장은 김포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격차 해소방안으로 북부 5개 읍·면 학생을 위한 몽실학교 추가건립 추진, 김포시 드림스타트사업의 취약계층 학력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놨다. 박소영 감정중학교 교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생태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교사와 강사의 역량 강화, 거점센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도연 다인교육 대표는 디지털 시민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술 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화 역기능을 막기 위한 범시민 차원의 챌린지를 제시했다. 조진호 사우초교 운영위원장은다문화 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다문화 학생 지원과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확장과 강화를 내놨다. 지역의 흩어진 다양한 기관과 마을의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도 제안했다. 유아진 학생(양곡중 3년)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주창했다. 백경녀 교육장은 “지역의 교육공동체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김포교육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교육격차해소 분과, 탄소중립 분과, 디지털 시민교육 분과, 교육 거버넌스 분과, 학생 분과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분과는 도의원, 시의원, 교원, 학부모, 마을 및 시민단체 대표, 유관기관 담당자, 시 담당자 등 15여명으로 구성됐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의회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둘러싸고 반발

김포문화재단의 복지재단 흡수, 통합에 이어 김포산업진흥원(진흥원) 해산을 두고 시의회가 강력 반발하는 등 김포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4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의원들이 진흥원 해산에 대해 절차와 계획이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김포문화재단이 김포복지재단을 흡수, 통합하고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를 해산하는 내용의 ‘김포시 공공기관 8곳 혁신안’을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진흥원의 해산 계획이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행복위의 기업지원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기금안 심의에서 의회 사전 보고도 없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반발을 샀다. 이날 심의에서 오강현 의원은 “진흥원이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진흥원을 만들 때 진흥원의 필요성을 시의회에 와서 몇 번 말했는지 기억하나. 진흥원 운영경비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본예산 6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폐지를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이는 게 절차가 맞는가”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내년 본예산 자료를 보면서 진흥원 해산 방침 결정이라는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 결정된 건가. 유감”이라며 따져 물었다. 배강민 의원도 “진흥원 설립 당시 B/C(편익/비용 분석)값이 1.4 나왔고 진흥원의 순현재 가치가 66억원에 해당한다.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도 없는데 진흥원을 해산해도 되는 건가”라며 질타했다. 유영숙 위원장은 “진흥원 해산과 관련, 자료로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진흥원과 관련한 김포상공회의소 의견은 과장이 인지하고 있는가”라며 추궁했다. 이에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진흥원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 최소 운영비만으로 내년 본예산을 세웠다. 진흥원 해산과 관련한 보고를 의회에 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뜨거운 감자 ‘건폐장 이전’

정부의 김포한강2 택지지구 발표와 함께 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됐지만 건폐장 이전 난항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가 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 연장에 합의하면서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추진키로 했지만 주민 반발이 잇따르면서 진통이 예고된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전철 5호선 김포 연장에 합의함에 따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 이전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폐장 이전 성사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가 많아 합의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화동 수도권 전철 5호선 차량기지 인근 건폐장 부지 20만㎡는 입주 업체들 소유로 매각이나 이전 등을 강제할 수 없어 업체들의 이전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해당 건폐장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골재 판매업체, 고철 수집업체 등 9곳이 있는데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이전 의향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 업체는 현 입지가 경영상 유리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나 강서구 측도 건폐장의 모든 업체가 이전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설득에 무게를 두고 지자체 간 논의와 보상 주체 등을 놓고 부심하고 있다. 해당 3개 지자체는 건폐장 업체 김포 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해 주민 공론화 과정과 반대 주민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논란 속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부결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자율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본보 10월20일자)이 김포시의회 심의에서 격론 끝에 부결됐다. 29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는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내용의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조항(제3조의2)을 신설해 김포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등 8개 기관의 장이다. 지난 28일 이 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장 개인의 사유화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의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맞섰다. 민주당 소속의 오강현 의원은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정영혜 의원도 “산하 기관장 연임 횟수 제한이 없으면 시장이 12년(3선 연임)을 재임한다면 기관장도 12년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연임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종혁 의원은 “시장이 바뀌고 나면 산하 기관장과의 불협화음 등이 있어 왔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출자·출연 기관장 퇴임을 둘러싸고 벌인 소모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자 출연 기관 장의 임기를 시장과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 어린이공원 안전환경 조성…운양동 어린이공원 등

김포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공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받아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 등 모두 3억원을 들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한강신도시 내 어린이공원 12호(운양동 1326-11번지), 어린이공원 13호(운양동 1293-1번지)를 대상으로 안전환경을 조성했다. 이 두 공원은 학교 주변과 주택단지 안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바닥 포장재 훼손이 내구연한에 비해 빠르게 노후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놀이시설 또한 과다 이용 등에 따라 전복 사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예상돼 하루빨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8m 높이의 미끄럼틀이 포함된 조합놀이대와 바구니그네, 트램펄린, 집라인 등을 설치했다. 놀이터 바닥재도 75㎜의 탄성포장재로 교체해 전보다 훨씬 안전한 가운데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어린이공원 12, 13호 등에 대해 놀이시설에 사용된 공사 자재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어린이놀이시설 활동공간 검사와 설치검사까지 진행했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후보지 조건 미충족 재공모

김포시는 다음 달까지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재공모한다. 지난달까지 공모한 생활쓰레기 광역소각장 후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4만㎡ 부지에 고양시와 공동으로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해 9~10월 공모했다. 그 결과 양촌읍 학운리와 월곶면 갈산리 등 두 곳이 신청해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학운리와 갈산리 모두 소각장 건립 조건인 주민 동의율 80%를 충족하지 못했다. 시가 이들 후보지에 대한 주민 동의율 80%의 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장과 목장 등에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가구가 있어 학운리는 51.8%, 갈산리는 0%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인구 70만명에 대비한 광역소각장(하루 500t 규모)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가 고양시와 공동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광역소각장은 부지 4만㎡에 하루 500t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건설된다. 소각장을 단독시설이 아닌 광역시설로 건립하면 국비 등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소각장 건립에는 2천억원이 투입되며 국·도비 1천30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700억원은 김포시와 고양시 등이 분담한다. 소각장 지역에는 400억원 규모의 주민 시설이 건립되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20%(연간 16억원)는 주민 기금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로 늘어나는 쓰레기 소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광역소각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의회 ‘5분발언’...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전면 재검토 요구

김포시정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김포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김포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시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대책과 주차 공간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개선도 촉구했다. 2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2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구조개혁 및 재무 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점으로 김포복지재단을 해산,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 승계할 계획을 밝혔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어떤 유사 기능이 있냐고 묻고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복지재단에 재무건전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되며,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 측면에서 복지재단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21년 기준으로 복지재단은 전체 사업예산의 평균 69%, 약 29억 원을 연합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김포시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해 복지재단 업무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복지분야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복지의 퇴보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김포복지재단의 통폐합 결정을 전면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오강현 의원은 “작년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34%에서 2022년 올해 32.8%로 떨어졌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자체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이에 “단기·중장기 계획을 수립,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며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세목별 과세자료를 명확히 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물건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신속한 인구유입 정책 마련하고 관내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1천대 기업, 100대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고도의 전략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김포시가 50만에서 70만, 100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도로, 공공시설, 철도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돈을 쓰는 시장보다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차 공간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개선을 촉구한 김종혁 의원은 “김포지역의 주정차 문제를 스마트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단순하게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주차면 정보안내를 통한 주차면의 점유율 증가가 중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교통 주차분야의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인식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파킹과 공유주차장을 구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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