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 “초석 다진 뒤, 평화롭게 떠난다”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원장이 2월 28일자로 사직한다. 임기는 5월 말까지다.  김 원장은 “임기의 막바지가 다가 올수록 시 정부와 관련한 여러가지 말이 들릴 수 있다”며 “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서둘러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기관의 초석을 다진 뒤, 나갈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소회는 차차 밝히겠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본인의 개인 SNS계정을 통해 ‘사직할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원장은 “박 전 시장이 ‘오직 시민만 보고 가라’, ‘시민교육이 힘이다’는 말을 등대 삼아 시민대학을 전국의 모범사례로 만들었다”며 “민선8기의 시 정부 가치를 담을 인재가 차고 넘칠테니, 그분들의 입직 통로를 내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사를 나눴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2021년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는 인천시의 출자·출연 재단인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첫 신임 원장으로 부임했다. 

[2023 신년인터뷰]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해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 지역 안 교통권 확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는 로드맵도 추진하고 있다. 문 군수의 올해 계획과 비전을 들어본다. -옹진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인구를 3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이대로 인구가 줄면 지자체의 존립도 위태롭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이를 위해 인구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농수산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 청년 농어업인의 귀농·귀어 정책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형 여객선 유치 등 지역의 교통권 확보에도 주력하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경쟁력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대책은. 먼저 백령공항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50인승 비행기가 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백령까지 4시간이 필요한 연안여객선 평균 결항률은 26% 수준이다. 비행기를 이용하면 결항률이 7%로 낮아짐은 물론 이동시간도 줄어들어 1일생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히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공사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착공하고 장봉~모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 밖에도 제2 영흥대교 건설 및 영흥~인천 간 급행버스 운행사업, 행복버스 및 행복택시 사업 등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또 소·대·백령 주민을 위한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연평·덕적·자월 등 준공영제 항로 확대와 바다역 여행자 센터의 신축 및 편리성을 극대화하겠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동일 요금제 시범 항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해 한발 앞서 나가겠다.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히 재원을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 산업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겠다. 이는 우수한 농수산물에 대한 1차 산업의 종전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가공부터 판매와 체험에 이르는 산업구조 혁신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높은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또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 인정받는 옹진 섬 쌀을 브랜드화해 정부 수매 의존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돈 버는 쌀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벼 건조 저장시설 조성은 물론 공동 육묘장을 확대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영농자재, 농업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장시설, 냉동·냉장고 등도 지원하고 안전조업을 위한 노후 기관 개선, 어업지도선 건조 및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업은. 관광 분야는 고용창출과 더불어 일거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올해엔 능동 자갈마당을 관광자원화하고 자월 야생화 단지 조성, 선재도 목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 여기에 덕적 휴양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연 유형을 계속 확대 발굴하겠다. 또 우리의 역사문화를 담은 소규모 민속박물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

인천,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 탄소중립 대응 부족

인천지역의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이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소 제조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2050 탄소중립 대응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곳은 92.7%(276곳)에 이른다. 현재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운 곳은 1%에 불과하다. 이 같이 제조업체들이 탄소중립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관련, 절반에 가까운 제조업체들(44.6%)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를 내놨다. 이외에도 ‘자금 및 인력 부족’ 14.5%, ‘검증된 기술이나 설비 부재’ 7.2% 등 순이다. 특히 이들 제조업체는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에 단 1곳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현재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하고 있는 곳은 1.3%에 그친다.  이들 제조업체는 비용 증가 등 문제로 탄소중립 등 환경 개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조업체는 탄소중립 등의 활동을 했을 때 ‘비용 부담 증가’(38.9%)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봤다. 이 밖에도 ‘거래처의 환경관련 인증 요구에 따른 부담 증가’(26.2%), ‘제품 경쟁력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8%)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지자체가 주도해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가 탄소중립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은 지자체가 정부와 연계해 지역 차원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 탄소중립 대응 매뉴얼 제작과 탄소중립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설비 교체·공정 개선 등 제조업체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비 지원 등의 방안도 내놨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중앙정부 관리 영역이더라도 소외받는 분야가 많아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탄소중립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올해부터 컨설팅 지원 등을 담은 로드맵을 세워 제조업체들의 탄소중립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금괴 밀반출 40대, 하루 1억1천만원 ‘황제 노역’…법원, 1천100억원대 벌금형

홍콩으로부터 몰래 금괴를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 밀수범에게 1천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밀수범이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1억1천만원대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101억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가 2천24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억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벌금 미납자는 실형을 마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현재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벌금액이 크면 ‘황제 노역’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A씨의 일당을 계산하면 1억1천만원을 넘어선다. 노역장에서 약 401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보통 노역의 일당이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1천100배의 일당을 받는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황제 노역은 앞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에게도 적용,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황제 노역은 재벌가 등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유럽 쪽 국가들에서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서민들이 이번 사건처럼 큰 범죄를 저지를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017년 4월 115번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했다.

인천시, 청년 자립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인천시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지원 사업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학자금대출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학원생을 대상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새로 마련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지원 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9년 1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대출이자지원 금액을 오는 5월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부터 접수한다.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한 국내 대학교(대학원)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가구소득 8분위 이하거나 다자녀가구이어야 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하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 앞바다 해양순환 모델 구축 맞손

인하대학교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 앞바다 해양순환 모델 구축에 손을 잡았다. 인하대 경기·인천 씨그랜트센터는 26일 연구원과 해양환경 분야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앞바다에 적합한 해양순환 모델을 구축해 바닷물 흐름에 따른 오염물질 확산 범위 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데 힘을 모은다. 한강하구의 육지 오염물질 부하량을 산정하고, 인천 연안에서의 수리 환경과 시공간적 해수 수질 현황 등을 파악해 해양수질 모델링의 신뢰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국내·외 학술 교류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구시설과 조사 장비도 함께 이용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그동안 경기·인천지역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으로 센터를 15년 동안 운영해 왔다.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해양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최우수 센터로 선정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지자체 최초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했으며, 도심 속 자연 휴식처 생태하천 수질 조사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갯벌 건강성 확인 등 다양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우승범 센터장은 “해양 모델링 전문역량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로서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희종 연구원 해양조사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긴밀하게 협업해 해양환경 수질 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 인터뷰]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인천을 제2의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고,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래산업의 먹거리인 공항·수소·해상풍력·바이오 등의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Q.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령, 인플에이션 심화 등으로 세계적인 경제 한파를 보냈다. 더군다나 고물가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험했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발생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미리미리 파악했던 것,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직접 건의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상 깊다.  Q.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항은 A. 인천지역 주요 먹거리인 자동차와 항만 산업 관련해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와 '인천항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인천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 인천경제와 공항의 상생 발전과 항공정비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가칭)인천공항상생발전을위한범시민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도 재개했다. 특히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확대를 위해 42개의 원부자재 국산화 공급 희망기업을 발굴했다.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천 바이오 원부자재 파트너스’를 창립해 인천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이 밖에도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와 업무협약을 하고, 인천의 해상풍력 민관산학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간담회도 했다.  Q. 2023년 역점 사업은  A. 기업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 회원사와 유대를 강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종전의 인천지식재산센터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특히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과 해상풍력·수소에너지 등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 또 반도체 특화단지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 밖에도 ‘신기업가정신’의 실천을 위해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준비하겠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다각화 하고, 지역 사랑 운동에 참가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인천기업을 만들겠다.  Q.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A.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예상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천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 인천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상공회의소와 기업인들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린다.

인천 연수구, 2023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추진

인천 연수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일대일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청년 124명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을 한다.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부담감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연수구 안의 심리상담 서비스 센터는 6곳이 있다. 구는 만 19~34세 청년 중 자립 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자, 일반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한다. 소득 기준이 없어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구는 이용 희망자를 상시 모집 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용자가 등록한 센터에 3개월 동안 총 10번의 서비스를 받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먼저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위해 90분의 사전·사후 검사를 한다. 이후 이용자 욕구에 맞춰 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관계·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등의 일대일 상담 8번을 진행한다. 끝으로 상담을 마무리 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종결 상담이 있다. 상담은 이용자 욕구에 맞춰 정신건강 관련 진료(A형)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B형) 등이 있다. 이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A형이 1회 6천원이며 B형은 1회 7천원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아 서비스 전액을 지원받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번아웃 증후군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청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 동구, 올해 청년 만족할 다양한 정책 추진

인천 동구는 올해 청년복합공간, 청년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청년복합공간(유유기지 동구청년21)에서 창업클래스, 입사서류 작성법, 원데이 클래스 등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이 곳에 청년 활동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의 스터디·동아리 모임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구는 또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에서의 행정 인턴 체험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년들이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헤어, 메이크업, 사진촬영비, 정장대여비 등도 1인당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군복무 중인 청년의 의료를 보장하는 ‘동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펼친다.  이 밖에 구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2040지역발전협의체를 운영,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 행복꾸러미 나눔과 청년 주간 행사 등을 진행해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 맞춤 정책을 제공하겠다”며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년 친화적인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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