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용 인하대 총동창회장,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신한용 인하대 총동창회장(신한물산㈜ 대표이사)가 최근 인하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28일 인하대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인하대와 총동창회 회장단의 신년교류회에서 내년 개교 70주년을 앞둔 모교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약정했다. 신년교류회 행사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 신 회장을 비롯해 인하대학교 교무위원, 제31대 총동창회 회장단이 참여했다. 신 총동창회장은 “인하대는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혁신에 기여해 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라며 “개교 70주년을 넘어 100년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대학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기금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신 총동창회장은 인하대 상업교육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인하대 초빙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인천시 테니스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조 총장은 “항상 모교를 위해 물심양면 헌신하시는 신 총동창회장에게 교직원과 학생을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기부해주신 기금은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담아 인하대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난방비 폭등 대책 마련 착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지방의회 난방비 지원 대책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시·군·구의회 원내대표들과 난방비 긴급 지원 및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당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당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인상 및 예산 증액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중심 긴급복지지원 확대·시행 등을 추진한다. 시당은 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 난방취약시설 지원확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통분담 대책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민생경제가 얼어붙는 상황에 매서운 한파가 겹치면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지자체 차원의 예산편성과 성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산업단지 미세먼지 없앤다…市, 클린로드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가 올해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 2억5천만원을 투입해 인천의 산업단지 5곳의 미세먼지 고동도 구간 도로에 친환경 소형 분진흡입차량을 운행시키는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산업단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주안국가산업단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등이다. 분진흡입차량을 통한 총 작업 구간은 2만4천420㎞에 달한다. 남동산단은 승기천로·남동서로·함박뫼로·남동동로 62.2㎞ 구간을 오가며, 주안국가산업단지는 가재울로·열우물로·가좌로 등 22.3㎞ 구간이다. 부평국가산업단지는 부평북로·평천로·새벌로·안남로 7.5㎞ 구간이고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는 장고개로·백범로·가정로 5.7㎞ 구간 및 방축로·염전로·송림로 6.6㎞ 구간이다. 시는 3.5t 트럭을 오는 12월31일까지 매일 50㎞씩 운행해 총 1만2천100㎞ 구간을 청소한다. 또 1t 트럭도 같은 기간 1일 40㎞씩 모두 9천680㎞ 구간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계절관리기간 3개월 동안은 1t 트럭 1대를 투가 투입한다. 이들 트럭은 시속 15㎞의 속도로 이들 구간을 운행하며 모든 차선의 모두 PM-10과 PM-2.5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98% 이상 제거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통행에 의한 비산하는 먼지를 줄여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입찰 공고를 냈으며, 다음달 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할 방침이다.

검찰, 중증 장애 딸 숨지게하고 법원 선처 받은 엄마 ‘항소 포기’

인천지검은 38년간 간병한 중증 장애인 딸 B씨(3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살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씨(64·여)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선고한 A씨 사건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진심으로 딸을 간병한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 또 교수, 주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소중한 생명의 침해를 가볍게 여기고 유사사안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구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정상,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 전문가 의견,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 내용, 유사 판결례 등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 의해 목숨을 건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사건 발생 수개월 전 B씨는 대장암 3기 판정까지 받았다. 

인천시‧교육청‧경찰청·해경청 ‘청렴도 낙제점’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청렴도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시와 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모두 1~5등급 중 4번째인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이들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인 만큼, 대외적인 신뢰도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은 2등급을, 시교육청은 3등급을 받으면서 모두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한단계 올랐다. 반면 인천경찰청은 청렴노력도까지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강화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치며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꼴찌를 차지했다.  옹진군과 중·동·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구 등 8개 군·구는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 옹진군과 중·미추홀·서구는 청렴노력도가 4등급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국가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도 청렴체감도 2등급과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는 3등급으로 올랐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교통공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각각 2등급을 획득,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설공단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 안착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3등급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평가를 받다 보니 다양한 시책이 부족했다”며 “청년단체협의체나 민·관공동기구를 활성화해 인천경찰의 체감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청렴체감도는 60%, 청렴노력도는 40%를 반영한 뒤, 부패실태 및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에 대해 10%를 반영했다.

금괴 밀반출 40대, 하루 1억1천만원 ‘황제 노역’…법원, 1천100억원대 벌금형

홍콩으로부터 몰래 금괴를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 밀수범에게 1천100억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이 밀수범이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하루 1억1천만원대의 이른바 ‘황제노역’을 할 가능성이 제기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101억원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송한 금괴가 2천240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억1천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벌금 미납자는 실형을 마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현재 형법에서는 벌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벌금액이 크면 ‘황제 노역’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형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A씨의 일당을 계산하면 1억1천만원을 넘어선다. 노역장에서 약 401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보통 노역의 일당이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A씨는 1천100배의 일당을 받는다.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황제 노역은 앞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벌총수들에게도 적용,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변호사는 “황제 노역은 재벌가 등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유럽 쪽 국가들에서는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서민들이 이번 사건처럼 큰 범죄를 저지를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처벌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2017년 4월 115번에 걸쳐 시가 2천243억원의 금괴 4천952개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갈팡질팡… 인천시의회 강력 비판

민선 8기 인천시의 주요 핵심 공약인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조성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이 지지부진하다. 인천시의회의 여야 시의원들은 시가 이들 주요 공약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자원순환에너지본부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앞서 반드시 선행해야 할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한 입지 선정 문제가 아직도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인천지역을 4개 광역으로 나눈 뒤 각각의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입지 선정 작업은 단 1곳도 끝내지 못했다. 이순학 시의원은 “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에 대해 계속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을 뿐”이라며 “늦어도 내년부터 소각장 건설 공사를 해야 하는 만큼, 시가 군·구를 압박해서라도 올해 안에는 입지 선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인수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올해 안에 소각장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향조차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관련한 용역 결과 등도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난 이달 6일에서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마스터 플랜 용역을 발주했다. 이용창 시의원은 “시가 다음달 1일 대시민 보고회를 열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시는 용역 결과도 언제 나오는지도 모른 채 방대하게 사업만 벌려놓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 추진해야 하지만 사업간 및 부서간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종혁 시의원(민주당·부평구6)도 “23억원을 투입한 마스터 플랜 용역이 끝나는 10개월 뒤에야 전체적인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황에서는 사업 대상지의 용적·건폐율만 높여 인천의 바다 조망만 헤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대형 사업은 민선7·8기 등의 갈등 대립의 결과이자 선전용에 쓰여질 우려가 크다”며 “사업 성공을 위한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오늘(25일)부터 상상플랫폼 조성 공사가 재개했다”며 “연관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공약을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설 맞아 민생현장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이 설 명절에 앞서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의 행복을 다짐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19~21일 시민들을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설 연휴에도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지난 19일 중증장애인 가정을 찾아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일자리 제공과 편의 증진사업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코로나19로 3년이라는 길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 준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일에는 미추홀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현장, 서구 간촌경로당, 작전여자고등학교, 계양산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유 시장은 당시 ‘OK 실버택배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명절을 맞아 급증한 택배상자를 함께 나르기도 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간촌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새해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인사를 한 뒤, 작전여고에서는 60대 심정지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학생들을 만나 표창장을 전하며 따뜻한 마음과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했다. 또 계양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과일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새해 인사도 했다. 21일에는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와 인천교통정보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곳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처리, 교통 상황 및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연휴기간에도 운영하는 곳이다. 유 시장은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명절을 즐기고 싶을테지만, 시민들의 황금같은 연휴를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사명감과 보람으로 일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