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TF 추가…14일부터 통의동 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직속으로 국민통합특별위원회와 청와대개혁TF를 두고, 인수위 조직으로 코로나위기대응TF에 더해 지역균형발전TF를 추가한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설치를) 결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 17개 시도청 협조가 구해지는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다른 지역 분들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이 아니라 고른 균형 발전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는 14일에는 본격적인 통의동 시대가 시작된다. 윤 당선인이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되는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비서실 실무진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통의동으로 이주하는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통의동에 당선인 비서실과 집무실,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등 인수위 3개 분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출근 후 첫 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생 행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장 속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소통을 약속했던 당선인으로서의 일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인수위 인선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내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인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인선이 선결돼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팀을 가동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증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고, 저희도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사는 시스템이라며 그동안 내편 챙기는 정실 인사나 실력과 관계없는 밀실 인사가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또 패했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듬고 패자 부활 기회 주는 것이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넓고 크게 인재를 고루 발굴하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그리고 성과로서 국민의 민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게 이번 인선을 대하는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관저로 삼청동 총리공관뿐만 아니라 용산 장관공관 또는 참모총장 공관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도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저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시민에 개방하더라도 그 지하 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체제를 발동해야 할 때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라고 거론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함께 협력해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태환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지역 종횡무진 16人… 준비된 대통령에 ‘원팀’ 있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경기인천 1등 공신으로 현역 의원 8명(경기 6명, 인천 2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무려 7.6배 많은 더불어민주당 61명(경기 50명, 인천 11명)에 맞서 팽팽한 대결을 벌이며 선전을 펼쳤다. 특히 유의동 정책위의장(3선, 평택을)은 지난 1월 27일 정책위의장에 취임해 빠르게 정책위를 안정시키고 윤 당선인의 젊은 세대를 반영한 정책공약 마련에 힘을 보탰다. 지난달 17일에는 윤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 회동에 주요 역할을 하면서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젊은 경기 선대위를 구성한 김성원 도당위원장(재선, 동두천연천)은 도내 31개 시군을 종횡무진 누비며 총 78차례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경기도 승리가 곧 대선 승리라고 호소한 그는 선거운동 마지막날, 국민 희망의 미래를 열겠다는 도내 59개 당협위원장 명의의 결의문을 발표하며 단합을 과시했다. 김은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초선, 성남 분당갑)은 대장동 의혹과 법카(법인카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판의 선봉에 섰다. 특히 막판 민주당이 김만배 녹취록으로 윤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취지로 총공세를 펴자 당사자인 조우형씨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한 것은 백미로 꼽힌다. 유 정책위의장과 김 공보단장은 71년생, 김 도당위원장은 73년생으로 3명이 젊음과 패기가 장점인 70년대 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송석준 의원(재선, 이천)은 경선 과정에서는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으로, 본선에서는 직능총괄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윤 후보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 후 첫 원팀 유세를 이천에서 하며 송 의원의 주가를 높였다. 또한 최춘식 의원(초선, 포천가평)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위 위원장을 맡아 현 정부의 코로나방역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공약을 선대본부에 건의, 윤 당선인이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초선, 여주양평)은 선대위 농림정책추진본부장 등을 맡아 윤 당선인의 농업 공약 마련에 힘을 보탰다. 원외 인사 중에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제주대전청주정읍목포순천 등 전국을 돌며 청년 표심 흡수에 주력했고, 원내대표를 역임한 심재철 전 의원(안양 동안을)은 도내 당협을 다니며 특강을 통해 이 후보와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고 정권교체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과 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전 의원(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8월 상임전략특보로 캠프에 합류한 뒤 조직총괄본부 경기도본부장, 경기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 등을 맡아 맹활약했다. 또한 함경우 광주갑 당협위원장은 전국 당협위원장 중 가장 먼저 캠프에 합류해 상근정무보좌역에 이어 본선 때는 선대본부 공보부단장으로 윤 후보 당선에 기여했다. 경기 인사 중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도 빼놓을 수 없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책을 출간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친형과 형수에게 폭언과 욕설 내용 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배준영 시당위원장(초선, 중강화옹진)과 윤상현 의원(4선, 동미추홀을)을 비롯, 유정복 전 시장(남동갑 당협위원장)이학재 전 의원(서갑 당협위원장)안상수 전 시장 등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의 활약이 돋보였다. 특히 70년생인 배 시당위원장은 10개 군구를 두루 도는 지상전과 생방송 출연의 공중전을 병행하며 동분서주, 정권교체에 기여했다. 경인 의원 중 최다선인 윤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27일 안 대표와의 단일화 결렬 선언이후에도 정치9단으로 평가받는 3김의 선굵은 정치를 강조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등 극적인 단일화를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재민기자

[윤석열이 걸어온 길] 적폐청산 칼잡이서… ‘공정·상식의 리더’로 청와대 입성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내세워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국민의 명령을 숙명으로 받들어 내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그는 부당한 권력에 원칙과 뚝심으로 흔들림 없이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마침내 대업을 이루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잡이’에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온 그의 인생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수록된다. ■ 서울대 모의법정서 신군부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은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대학교수 부부의 1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또래보다 한 뼘은 더 큰 덩치를 지녔던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남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을 정도로 의리가 있던 아이였다. 왜소한 체구로 놀림을 받는 친구가 있을 때면 먼저 나서 말렸고 방과 후 함께 축구를 즐겼던 친구가 배고픔에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 손을 잡고 중국집에 함께 가 짜장면을 사주기도 했다. 이 같은 윤석열의 면모는 부친의 권유로 입학한 서울대 법대 시절에도 이어진다. 서울대 법대 동아리인 ‘형사법학회’ 회원이던 윤석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교내 모의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그는 당시 신군부 정권의 수장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12·12사태의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 날 학교 호외에는 신군부 세력에 대한 법과대생들의 궐석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장인 윤석열 학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사복경찰이 대학 교정을 감시하던 당시 윤석열은 서슬퍼런 신군부 정권을 피하고자 외가가 있던 강원도 강릉으로 석 달간 피신한다. ■ ‘사시 9수’ 늦깎이 검사, ‘칼잡이’로 명성을 쌓다 서울대 법대 입학 후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던 윤석열의 성장기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 시험만 8번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다. 당시 그의 동기로는 추후 검찰총장 시절 대립각을 세웠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있다.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늦깎이 초임 검사로 활동한 윤석열은 평범한 이력을 거치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굵직굵직한 특수 사건에 투입되며 점차 ‘칼잡이’로 명성을 쌓았다. 1999년 6년차 검사 윤석열은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박 국장이었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윤석열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의지로 박 국장의 자백을 받아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수사망으로 증거를 수집해 심문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였다. 이후 2002년 검사 옷을 벗고 대형 로펌에 들어간 그는 “검찰청 짜장면 냄새가 그립다”며 친정으로 복귀해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는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BBK 특검, 부산저축은행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맡았다. 특히 2004년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을 구속하기도 했다.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골로 선 굵은 수사를 펼쳐온 윤석열은 이명재·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 선배들의 총애를 받아 대형 사건마다 차출됐고, 그 덕분에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요직을 두루 거치는 경험을 하게 됐다.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박근혜 정권 겨누다 유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수사 외압 폭로를 하면서 내지른 국정감사장에서의 작심 발언은 두고두고 회자되며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다. 윤석열은 2013년 정권에 칼을 겨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감장에서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자신에게 ‘야당을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를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느냐‘ 등의 말을 전해 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끌고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이 일로 정권에 밉보여 지방 고검 검사로 좌천된 그는 다음 해인 2014년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된다. 그렇게 그는 유배지를 전전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 무렵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갖춘 윤석열에게 총선 출마를 권유했지만 윤석열은 “검찰에 남아 후배들을 챙겨야 한다”고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 ‘탄핵 정국’ 국정농단 특검 수사로 화려한 부활 2016년 1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영입 1호로 윤석열을 지목하면서 암흑 같았던 그의 유배생활도 막을 내린다. 윤석열은 삼성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윤석열은 2017년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됐고 ‘적폐 청산’ 수사와 공소 유지를 치밀하게 수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이끌어 냈다. ■ 조국 일가 전방위 수사…정권 눈엣가시 ‘광야로…’ 2019년 7월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된 윤석열은 한 달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또 한 번 살아있는 권력에 날을 세운다. 조국 장관 내정자 가족의 입시비리 의혹 등이 터지자 윤석열은 수사를 결정하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조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추-윤 갈등’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시도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결국 문재인 정권과는 불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윤 후보는 지난해 3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외치며 임기를 넉 달여 남긴 시점에서 전격 사퇴 광야로 나갔다. ■ ‘맨손’으로 일군 국민의힘 대선 간판…대권을 거머쥐다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섰던 윤석열은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성장하며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을 향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고 ‘6·29 선언’을 통해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했다. 여의도 문법에 익숙지 않았던 만큼 적응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이후 ‘윤석열 X파일’ 논란으로 도덕성 리스크가 부각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핵심과 맞서 싸워 지지 않았다’는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 등을 꺾고 결국 제1야당 대선 후보에 올랐다. 윤석열은 이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등 내일을 바꾸는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변화시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경쟁 후보들로부터 ‘불안한 안보관’, ‘국정 경험 부족’ 등에 대한 공세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하 네거티브에 시달렸지만 선거 막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를 이뤄내 보수 대결집을 이루어내며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다. 이광희기자

행안부, 지자체장 선출 '간선제' 개편 추진 논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간접 선거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을 추진해 논란이다. 정부의 구상안에는 지방의원이 지자체장 지원자로 나선 뒤 동료 지방의원들로부터 투표를 받아 지자체장으로 선출되는 방식도 있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라는 의회의 근간마저 희미해지게 만드는 악수(惡手)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전국의 광역지자체에 향후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정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 검토 후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정부 구상안은 총 3가지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 지원자(지방의원 제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선출 ▲지방의원들 가운데 지자체장 지원을 받고 지방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주민들의 직접 투표 통한 지자체장 선출은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 등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각 광역기초지자체로부터 이 같은 정부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지방선거 시 지자체장 선출 방식에 현행 주민 직선제뿐 아니라 정부 구상안 3가지를 추가해 각 지자체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는 행안부로부터 받은 정부 구상안을 도의회와 31개 시군에 전달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 및 취합을 마무리한 뒤 다음날인 24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구상안에 대해 도는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고, 기관의 수장인 도지사를 선출하는 방식에 도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앞서 정부와 지자체장 선출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게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 검토 요구를 받아 각 지자체들도 당황했다며 정부 구상안과 관련해 도의 입장이 구체화된 것은 없다. 혹시 도내 시군의 의견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장 선출 방식의 변화가 지방의회가 가진 본래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구상안을 보면 지방에서 의원내각제를 실현하려는 것 같은데, 충분한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기존의 타 법률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이 돼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고동락하던 동료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부, '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경기·인천 총 4곳

정부가 가평ㆍ연천ㆍ강화ㆍ옹진 등 소멸 위기 맞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 G-Story팀은 연천군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도내 인구 감소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적(경기일보 9월14일자 1ㆍ3면)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ㆍ군ㆍ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수 지표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고령화 및 유소년 비율 ▲재정자립도 등이 활용됐다. 다만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ㆍ세제ㆍ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11월 ‘위드코로나’ 목표…사회적 거리두기 다음주부터 2주간 현행 유지

정부가 11월에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방역 스케줄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 향후 2주간이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기간 사전모임 인원 제한(최대 6명)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3일로 종료되는 만큼 4일부터는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한 데다 두 차례 연휴로 방역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만 많은 국민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해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총리는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단계적ㆍ점진적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긴장감이 풀어지면 일상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김 총리는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계획을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김 총리는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면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첫 주말이니 모임과 이동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주 후에는 방역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는 2주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는 매우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방 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개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 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할 고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하다가 이날 11월로 시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70%는 10월 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는 후반부 접종자도 접종 후 면역형성에 필요한 2주를 보낸 시점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정비소 및 검사소 확대 추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전기ㆍ수소차)의 정비소 및 검사소 확대를 추진한다. 앞서 경기지역에 2만2천여대가 넘는 전기ㆍ수소차가 운행 중이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0일자 1ㆍ3면)이 제기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천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반도체ㆍ미래차ㆍ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미래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 확대와 함께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ㆍ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며, 올해 안으로 전기ㆍ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ㆍ4만㎞에서 3년ㆍ6만㎞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와 검사장비 보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해 일산화탄소와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를 미래차에는 적용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 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4만6천명의 미래차 검사ㆍ정비인력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이재명-윤석열,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정면 충돌

여야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 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지사는 지난 6일 윤 전 총장 측이 성남FC 뇌물 의혹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 빗댄 것에 대해 명색이 특수부검사 출신이라는 윤 후보 캠프에서 범죄라 주장하니, 끔찍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 성남FC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미르재단은 실질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게 했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매출을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며 윤 후보님이 현 검찰총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 전 총장 측은 7일 이 후보자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후보 스스로도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며 성남시 내 현안 해결이 간절한 기업들에게 성남시장이 이를 빌미로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고 공세를 폈다. 윤 전 총장 측은 성남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의 거액을 선뜻 후원하겠느냐면서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는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지난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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