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vs "재정부담 우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8%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전 도민 지급을 놓고 시ㆍ군간 첨예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상당수 시ㆍ군이 지급에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인구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내 대도시 7곳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시장은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는 협의회가 (추후) 공식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장 등 5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의 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성남ㆍ부천ㆍ화성ㆍ남양주시장 등은 이날 안산시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문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민 100% 지급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의 경우 불교부단체인 만큼 재정부담이 커 분담비율을 70대 30, 80대 20 방식으로 요구했다. 이밖에 부천, 남양주시 등도 해당 재원조달 시 기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온도차이가 있어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 어렵다며 분담비율에 대한 논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언론플레이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에서만 나머지 12%에 대해 지급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남양주시장 모두 부정적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경기도에 10명인데 그 중 7명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선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의견을 모아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ㆍ군 요청에 따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도민의 공감대와 전체 31개 시ㆍ군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종합

윤석열, 국민의힘 전격 입당...“제1야당 주축이 돼 정권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31일 만에 이뤄진 것이며, 8월 말 대선후보 경선 버스 출발을 앞두고 8월 중 입당이 예상된 것에 비하면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을 뛰겠다는 의미의 표현이면서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보를 통해 입당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대표는 호남 방문 일정으로 당사에 없었으며, 윤 전 총장은 어제 밤 이 대표에게 전화로 입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본선(대선)에 나간다면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드렸다고 덧붙였다. 입당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입당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제가 정권교체와 정치활동을 해 나가는데 국민들께도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선룰과 관련, 당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겠다. 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가장 공정한 경선룰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해서 하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일반 국민이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전격 입당에 대해 보안 때문에 전격 입당을 선택한 것 같다면서 다소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8월 경선버스론에 화답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다음주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입당식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이재명 캠프, "이재명, 민주당의 적자…도 넘은 네거티브 단호한 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가 이 지사를 민주당의 적자라고 강조하며 도를 넘은 네거티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1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열린캠프 중진에게 듣는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캠프 총괄 본부장인 조정식 의원(5선, 시흥을)과 특보단 총괄을 맡은 정성호 의원(4선, 양주),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재선, 인천 연수갑)이 참석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 지사가 민주당의 정통파가 아니다라는 지적에 정통이냐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 지사가 살아온 길과 당에서 활동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적자다. 이 지사는 힘든 시기를 거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에 부합한 역정을 걸어왔다며 20082009년쯤 당 부대변인일 때 제가 원내대변인으로 같이 일했는데,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이 지사다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의 핵심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노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 철학을 이 지사가 가장 충실히 실천해왔다.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예비경선 내내 이 후보를 견제하는 가짜 정보가 난무하고, 악의적 공격이 있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왜곡, 각종 마타도어를 이제는 자중해달라. 도를 넘는 네거티브에는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경선일정 연기론과 관련,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방역상황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후보와 캠프는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무작정 연기할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0월에 시작되는데, 그때 야당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된다. 그전에 후보 선출을 마무리하고, 당과 후보가 원팀이 돼 이후 정치일정을 준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추가 영입 인사 등을 포함한 현재 캠프 인선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전날 이 지사를 공식 지지 선언한 4선 중진의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선거대책본부 부본장에는 김병기, 김윤덕, 김병욱, 이규민 의원과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대변인단은 기존 박성준홍정민 의원에 더해 전용기 의원과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남영희 민주당 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상황실 공동실장으로 앞서 12일 권인숙 의원이 합류했다. 특보단 총괄은 정성호 의원이 나섰으며, 법률특보단장과 정무특보단장으로 각각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자리했다. 법률지원단에는 이태형 변호사가 추가로 들어왔다. 아울러 광역선대본부장은 ▲경기 이학영 ▲인천 정일영 ▲서울 남인순 의원 등이 맡았다. 최현호기자

[생생국회] 송석준 “쿠팡물류센터 화재 인근지역 피해 보상 추진”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보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1일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1일 오후 4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지난 20일 이준석 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송 의원은 21일에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 의원은 화재로 인해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순풍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이 순풍을 타고 있다. 경기지역 의원들이 힘을 똘똘 뭉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은 물론, 관련 토론회까지 열리면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양기대(광명을)문정복 의원(시흥갑) 등은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룸센터에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환영사에 나선 양기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3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옮겨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며 실제 문 대통령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을 받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꼭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의원도 최근 문 대통령이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자는 비전을 밝혔다며 이날 토론회는 국가적 과제를 준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 역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는 미래차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도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를 계기로 미래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가 미래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주거와 함께 첨단 미래형 전기 자동차 집적단지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역시 지역주민의 찬성과 중앙정부의 관심 등 굉장히 좋은 키를 가지고 있다며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의 전기차 공장 전환 추진과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이라는 타이밍 역시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와 자동차의 미래인 전기차의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 전기차를 매개로 한 혁신 클러스트 국가 모델로 만들자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해설]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백신파트너십·경제동맹 부각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5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공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한미동맹 사안에 대한 성과를 냈지만 향후 대(對) 중국 외교 과제는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약속, 한국군 55만명 백신 공급, 삼성바이오로직스-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체결을 비롯해 미사일지침 해제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이 대표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소한 사안으로 꼽힌다.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 진전도 있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백신 허브 구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나아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공조 강화 및 이를 통한 백신 허브 발판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의 경우 이번 순방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한국군에 지원하는 백신 역시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배터리 앞세워 경제동맹 업그레이드 이번 순방에서 한미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총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한미 정상들은 별도로 도출한 팩트 시트(공동설명서)를 통해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또한 6G 또는 5G 이상 등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는 각각 25억달러, 10억달러 투자한다고 합의했다.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해제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대북 대응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판문점선언싱가포르 합의 존중미중갈등속 대중외교 과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을 두고도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청와대는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북미협상의 가장 큰 난관인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톱다운 방식에 선을 그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한미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대중 외교의 부담감이 반대로 가중된 부분은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는 관측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관리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반발이 가시화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라는 관측과 함께 한일관계 해법 역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내달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방미 마치고 귀국…대북정책 공조 확인·백신 협력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공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한미동맹 사안에 대한 성과를 내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종료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 최대 현안이었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국내에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길을 열었으며,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이라는 성과도 챙겼다. 또 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전히 폐기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21일 오전에는 미 상무부에서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했고, 이후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또 21일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해외정상 최초로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및 소인수,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언론발표 형식으로 각각 회담 결과와 소감을 밝혔다. 이후에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방미 마지막날인 22일 오전에는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했고, 조지아주 애틀란타로 이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찾은 것을 마지막으로 미국 내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SNS에 글을 올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무엇보다 모두가 성의있게 대해주었다. 정말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K-반도체 벨트’ 만든다…기업 510조 투자, 정부는 전방위 지원

정부가 민간과 함께 2030년까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K-반도체 벨트에는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 인프라가 결합돼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명명한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띠게 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8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키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평택ㆍ화성ㆍ천안을 중심으로 경기ㆍ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세제ㆍ금융 지원 및 규제개혁ㆍ기반시설 확충 등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반도체를 국가 혁신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는 최대 50%를 세액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발표 현장에서 만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에 사업을 확장할 첨단기업 ASML은 매출 18조원, 시가총액 273조원 규모의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기업이다. 반도체 분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인 만큼 기대가 크다며 삼성전자가 경기도와 협력해 도내 기업에게 특허를 무상 양도했듯, ASML 역시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활성화한다면 더욱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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