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현대기아차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125년) 친환경차 육성 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 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방침이다. 친환경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트럭, 전기 버스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 개발, 부품 국산화 등으로 오는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천만원 이상 떨어트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산업부는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나설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4월 선거 전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 논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급은 4월 보궐선거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2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천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해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정부,재난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결과 95% 만족

정부가 재난안전기업 24곳을 선정해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참여기업 만족도가 9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안전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공고를 통해 모집했으며 기업의 가능성, 기술의 우수성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 참여기업은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컨설턴트와 직접 상담을 통해 기업의 현황에 맞는 상담을 지원받았다. 컨설팅 절차는 현장진단, 문제점 진단,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컨설팅 실시 등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참여기업의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현업 활용 만족도 89.6%, 컨설턴트 만족도 99%, 컨설팅 프로그램 만족도 96.6% 등으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또한 참여한 기업의 수준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진단한 결과 컨설팅 전 평균 점수는 6.9점이었지만, 컨설팅 후 평균 점수는 1.7점 향상된 8.6점을 기록해 컨설팅이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올해에는 더욱 효과적인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지원사업(사업화 지원, 안전기술대상, 안전산업 박람회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컨설팅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 등 심화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홍남기 부총리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3천기 확충…공공부문 2천280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중 전기차 급속 충전기 3천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설치비용이 높아 민간의 자발적 설치가 제한적인 급속충전기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2천280기를 직접 설치한다. 또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접근성수익성이 높은 곳에 289기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주유소에도 충전기 구축비 지원을 통해 300기를 설치한다. 19시간의 충전 시간을 20분으로 대폭 줄인 초급속 충전기를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43기 설치하고, 자동차기업이 자체적으로 80기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부지 확보건축 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K-팹리스 육성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한 안건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분야 수요연계 R&D 과제는 7개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월 300장이었던 전력반도체 생산 인프라는 올해 월 600장으로 늘리고 차세대 센서 산업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AI 반도체 신시장 선점을 위해 설계소자공정 기술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1천223억원을 들이고 1조원 규모 PIM반도체(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예비타당성조사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와 소형장비 16개 품목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해인기자

청와대 “윤석열 총장 해임 국민청원…행정소송 통해 가려질 것”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 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등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답변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게 돼 3건을 묶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위안부 판결에 배상요구 안 할 것, 日 책임 통감해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을 촉구했다. 정부는 23일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달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에서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해당 소송의 각하를 주장, 재판에 불응했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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