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장저민 주석 정상회담 의미

김대중 대통령과 중국 장쩌민 국가주석의 7일 회담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양국이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한국의 유엔 공동의장국 선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한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역시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김 대통령은 “장 주석과 중국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열심히 도와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장 주석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말씀한 여러 진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높음을 강조했다. 특히 장 주석은 “남북 관계를 진전 발전시키고 있는 대통령의 많은 노력을 알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평가하면서 “남북 양측이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는 말로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김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미·중으로 구성된 4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되고, 미·중이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남한보다 북한에 심정적·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중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이 불가결의 요소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해 이번 회담이 평화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임을 시사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10월 서울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과 내년 4월 상하이(上海)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의 협력 및 양국 지도자들의 상호 방문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히 김 대통령이 내년 9월로 예정된 56차 유엔 의장국 선거에 한국이 출마할 것임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장 주석은 “가능한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내년에 한국이 유엔 의장국이 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것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김대통령 4자회담 제의 의미와 배경

김대중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의 7일 회담에서 4자회담을 제안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선 4자회담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중으로 구성돼 있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평화 협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4자회담을 김 대통령이 최근 남북관계 호전 상황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선 것은 이 회담이 한반도 통일장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최근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합의를 봐야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합의하고 미국, 중국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과거의 불행한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교류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지난달 26일 독일 디 벨트지와의 회견에서 4자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일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지난 96년 4월16일 첫 회의를 가진 4자회담은 지난해 8월 5∼9일 6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7차 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 대통령이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은 남북한간 합의이지만 그 자체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며, 한반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변 열강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인식시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미국 등 주변국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이 북·미간이 아닌 남북간에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치밀한 계산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언급하지 않고 한·미 회담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김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4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중국측은 “남북이 합의하면 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4자회담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6차례의 4자회담이 주한미군 철수, 조·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북한때문에 결렬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상황이고, 향후 북의 태도는 달라질 것으로 외교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북한은 최근 ‘통일후 주한미군 주둔 지속’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4자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 일본은 ‘2(남북한)+4(미·중·일·러)’ 형태의 6자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6자회담이 환경, 테러 등 동북아 지역 전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한반도 평화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통령-김영남 회담내용에 관심집중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의 6일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13∼15일 김 대통령의 역사적 평양방문이후 처음의 남북한 최고위급 회담일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국가수반(Head of State)간의 첫 회동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갖게 되는 첫 행사가 김 위원장과의 만찬을 겸한 회동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의 상징적 무게를 짐작할 수 있다. 외교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의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와 함께 다각적인 남북외교협력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남북 양측은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회담을 계기로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지하는 의장 성명과 총회 결의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사상 처음으로 합의, 그 결실을 거둠으로써 향후 국제무대에서 남북한 외교협력의 전기를 마련한 상태다.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남북 양측이 의장성명과 결의안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대표부끼리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남북 해외공관간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협력이 계속돼야 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인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 등이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데도 의견일치를 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등 외형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의 견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 현안이 거론될 수도 있으나 무엇을 결정하기에는 김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은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유엔 무대에서 남북 국가수반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통해 달라진 남북관계를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 유엔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김대중 대통령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5일 오후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김 대통령은 새 천년을 맞아 유엔의 진로 설정을 위해 전세계 188개 회원국중 1백6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6~8일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또 7일과 8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평양에 대사관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요란 페르손 총리와 개별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이들 국가와의 실질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 초청행사와 ‘코리아 소사이어티’주최 만찬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개혁 추진의지를 설명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을 만나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동시에 뉴욕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한다. 김 대통령은 뉴욕도착 첫날인 6일 오전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남북한 최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갑자기 미국 방문을 취소, 무산됐다. 김 대통령의 이번 유엔 정상회의 참석은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양성철 주미대사, 선준영 주유엔대사, 이기호 경제수석, 김하중 외교안보수석, 박준영 공보수석 등 7명이 공식 수행했다.

김대통령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6∼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5일 오후 출국한다. 김 대통령은 새로운 천년을 맞아 유엔의 새 좌표 설정을 위해 전세계 188개 회원국중 1백60여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21세기 유엔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특히 방미 첫날인 6일(이하 한국시간)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국제무대에서 이뤄지는 첫번째 남북한 최고위급 회담으로, 전세계에 남북관계가 개선됐음을 알리고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공조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또 오는 7일과 8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장쩌민 중국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연쇄 개별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이들 국가와의 실질적 우호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와 한반도문제 전문가 초청행사 및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만찬 연설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의지를 천명, 대외 신인도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을 만나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동시에 뉴욕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한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이번 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한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토대로 한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 비전을 제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김하중 외교안보수석, 박준영 공보수석 등 7명이 공식 수행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집권 전반기 74.9% 긍정평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74.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분야별로는 ‘남북관계개선’이 94.1%의 지지를 받아 가장 잘한 분야로 꼽혔다. 또 김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79.5%로 집계돼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산가족상봉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데다 외환위기도 잘 극복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지난 21일 전국(제주 제외) 20세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김 대통령의 집권전반기 직무수행 및 분야별 정책 등에 대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0%)를 실시한 결과, ‘직무를 매우 잘했다’(7.0%)와 ‘잘한 편이다’(67.9%)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74.9%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23.0%에 불과했다.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의 경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이 88.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경기 80.4% ▲서울 72.7% ▲대전·충청 72.1% ▲부산.경남 69.6% ▲대구·경북 66.0% ▲강원 63.9% 등의 순이었다. 또 남자(77.5%), 50대 이상(79.5%), 농·임·어업종사자(81.1%), 블루칼라(80.4%), 100만원이하 소득층(78.9%)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반면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강원(36.1%), 40대(29.6%), 화이트칼라(31.7%), 201만∼300만원 소득층 (27.2%)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도 ▲더 잘할 것 21.2% ▲대체로 잘할 것 58.3% 등 ‘잘할 것’이란 응답이 79.5%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못할 것’이란 응답은 16.6%에 그쳤다. 김 대통령 집권 전반기중 분야별로는 ▲남북관계개선 94.1% ▲사회복지증진 65.3% ▲경제안정 47.5%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로는 ▲이산가족상봉 77.9% ▲햇볕정책유지 12.4% ▲남북경제협력 6.8% 등이 꼽혔다. 또 경제분야 성과로는 ▲외환위기탈출 45.2% ▲재벌개혁 12.9% ▲금융권구조조정 9.3% ▲대기업 투명경영실현 7.9% 등의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 정부 전반기 동안 가장 잘못한 국정수행 분야로는 ▲사회복지증대 35.0% ▲경제안정 26.1% ▲정치개혁 25.6% 등의 순으로 응답, 의약분업 등으로 인한사회혼란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대통령의 지역갈등 해소노력 및 성과 여부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성과는 없었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력도 하고 성과도 있었다 35.%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과도 없었다 10.8% 의 순으로 김 대통령의 지역갈등 해소 노력은 인정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안인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의약계와 협의하면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 39.9% ▲전면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38.2% 등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에서 의료계 입장을 많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약분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8.9%로 다소 낮게 나왔다. 이밖에 앞으로 김 대통령과 2기 내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경제안정 61.9% ▲정치개혁 15.1% ▲사회복지증대 13.4% ▲남북관계개선 6.1% 등의 순으로 응답, 경제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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