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여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놓고 충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재원의 대부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과 관련해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을 거부하는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인 김철현 의원(국민의힘·안양2)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재위는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 했다”며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돼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가 이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이다. 여기에 더욱 한심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도를 비판하기는커녕 한통속이라도 된 양 회의에 불참했다. 입으로는 도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도지사 입장만 대변하는 등 도의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6일 2차 회의를 통해 도가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정작 필요할 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사용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 소속 도의회 기재위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이 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현 기재위 부위원장(민주당·시흥5)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상황이 너무도 엄중한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았는데도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민이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외면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 ‘데이터 오류 발생’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개선 나선다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서 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간 데이터 불일치로 인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최근 도내 25개 시·군 191개 어린이집의 데이터 오류 사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 관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CIS는 부모의 자녀 보육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업무처리가 핵심이다. 실제 CIS에 등록된 기존 정보가 현재 정보(어린이집 ID, 고유번호, 대표자명)와 모두 일치하면, 도 관리시스템으로 정보가 연계된다. 이 경우 회계처리에 특화된 도 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이 이용할 수 있게 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러나 문제는 CIS의 어린이집 대표자명 변경 및 폐원 여부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도 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회계처리 등 중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도는 이번 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 관리를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와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도에서 어린이집 현원에 따른 지원금을 배부할 경우 불일치로 인한 부정수급이나 회수 등의 위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도민에게 보다 정확한 보육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포털사이트의 정보가 공시되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달 초 289개의 오류 사항 중 98개의 데이터 최신화를 진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관리시스템의 데이터품질 향상을 위해 도 시스템 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신규, 재개원, 대표자 변경 등에 따른 오류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조치를 권유할 계획”이라며 “선제적인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 관리로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버스 총파업 앞둔 경기도, 전 노선 준공영제 도입 추진

버스 총파업을 앞둔 경기도가 전(全)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앞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출정식을 나선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책을 마련한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도ㆍ민주당, 초당적 협력 약속…지역화폐 국비 확보 총력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현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만나 지역화폐, GTX 등과 관련한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조의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도시재생지원, GTX 조기추진 및 다양한 신설노선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도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2023년 4조7천606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1천904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국비 1천904억원은 2023년 경기도가 계획 중인 지역화폐 발행액 4조7천606억원의 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도는 여기에 지방비 2천856억원(발행액 6%)를 더해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10%의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국비가 삭감될 경우 10% 지역화폐 혜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천43억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35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국비지원 확대 2천36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84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천3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2천200억원 등 7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9천25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면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민생 관련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 임용 단행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 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 임용을 단행했다. 지난 19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 신규 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 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이날 염 의장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내기 대표 공무원들은 ‘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 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도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경기도와 용인특례시, 성남시가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겪는 ‘고기교’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용인과 성남시 간 갈등도 도의 중재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고기교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도·용인·성남시 간 상생업무 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철수(국민의힘·성남 분당갑),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과 강웅철 도의원(국민의힘·용인8) 등도 함께했다. 도에 따르면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 폭 8m의 다리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특례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용인특례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해왔다.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해 9월15일 ‘도·용인·성남시 간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실무 논의를 위한 도로 및 하천 등 협의회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의제별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력 협약안에는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고기동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사업협력 ▲인근 도로(용인시 중로3-177호선) 조기 건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량 분산 등이 담겼다. 아울러 도는 이번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 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영향 분석은 용인과 성남시가 각각 2억원을 공동부담하고, 용역추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도 주관 하에 이뤄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민생 문제에는 당이 없다”며 “협치 모델을 도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협치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이 모든 시·군간 갈등 또는 합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의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KLID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이재영 개발원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한 도의회와 KLID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 배영철 의사담당관과 최창우 KLID IT정책융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도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과 ‘의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회’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라며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KLID와 협업하면서 지방의회의 업무 표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의회와 디지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발맞춰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와 KLID의 주요 협약내용은 ▲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도의회 기반의 전국 지방의회 표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법·제도 마련 협력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협력 등이다.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며, KLID는 올해 중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의정 구현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물론, 226개 기초의회에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의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도의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실무 부서인 의회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과 KLID 디지털정책기획부가 활발히 소통하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의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태환기자

정윤경·장민수 경기도의원…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의 시간 눈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과 장민수 의원(민주당·비례)이 ‘제5회 꿈울림 축제’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장민수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꿈울림 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준비한 ‘컬러테라피를 통한 위빙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 부스를 방문해 응원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꿈울림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준비한 것으로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민수 의원 역시 이날 행사를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청년 도의원으로서 이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우리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으로 5회를 맞이한 꿈울림 축제는 도내 31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어울려 꿈을 울린다는 의미로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예술제 경연과 다채로운 작품 전시, 시상식과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험공간, 진로 정보와 선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이뤄졌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경기청정호 타고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찾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내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선상집하장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보고, 전곡항 내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 현황을 점검했다. 승선 후 김 지사는 “경기청정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직원들은 안전한지, 쓰레기 수거 작업에 어민들이 잘 협조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주 1회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어민들의 경우 초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개선이 돼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은 오는 29일 예정된 충청남도와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앞서 현장을 점검한 뒤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거·처리 기반을 공동 활용하는 등 깨끗한 서해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도는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군과 함께 매년 1천700t 이상의 해안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있다. 도가 지난 2020년 12월 건조한 경기청정호는 총톤수 154t, 길이 33m 규모로 굴삭기와 인양틀, 크레인, 작업정 등 해양쓰레기 수거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에만 139t의 도서지역 쓰레기와 해양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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