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었지만…경기지역 부동산·기업계 "알맹이 부족"

부동산 규제 완화·기업 투자 활성화 등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경기도엔 크게 와 닿지 않는 분위기다. 지역 업계는 집값 하락 및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번 정부 대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교통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9억원 이하→12억원 이하)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11월 중)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은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규제 지역이 풀린다면 그 안에 세종시와 경기도 김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실소유자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거래량도 증가할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고금리 상황’ 속에서 나온 대책치고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의견도 많다. 최근 한국은행이 잇따라 빅스텝을 밟은 데다가 다음달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값 부담을 낮추는 본질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푸는 건 맞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시장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높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것이 대표적인 이유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 같은 안정적인 상품이 마련되도록 정부가 힘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발표가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보태진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을 대략 10%로 설정하고 이들에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 나머지는 민간에게 맡기는 ‘투트랙’ 전략 등을 세웠어야 한다”며 “나아가 집값을 내리는 데 힘 쏟기 보다는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주택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계에서도 미적지근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정부는 큰 틀에서 ‘세제 지원’과 같은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작 ‘기업 회생’ 등은 부족하다는 풀이다. 장동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차장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수출난을, 내부적으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기업이 살아야 민생도 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은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난 회의부터 이번 회의까지도 정작 기업을 위한 정책이 누락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주정심을 열어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실현될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6월과 9월에 이어 세번째 조치다. 이은진기자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경기경총, 노사민정 상생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와 경기경영자총협회(경기경총)가 각각 ‘노사민정’ 상생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연계를 위해 지난 26일 ‘2022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제4차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사 상생을 위한 시군 연계 현장노동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지원 방안으로는 도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중점이 맞춰졌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내 효과적인 현장노동자 지원을 위해 도내 각 지역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휴게설치 의무화 확대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각 시군으로 널리 퍼질 수 있게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경기경총이 운영하는 경기지역추진단도 ‘워라밸’을 주제로 노사민정 각계 대표 등과 ‘2022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워라밸 확산 토크쇼’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토크쇼에는 김춘호 경기경총 회장·최미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등 내외빈과 경기도민 약 140명이 자리했다. 이번 토크쇼에는 노사민정 각계대표, 전문가,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노사상생 좋은 일터 만들기 우수기업 시상식 진행과 경기도민 등 참여자들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내 워라밸 확산을 위해 뜻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한편 경기지역추진단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지원을 받아 도내 ‘워라밸’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노동자 인식개선과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등을 통해 도내 워라밸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김정규기자

“기업 간 교류 강화” 중기융,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 개최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의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26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프라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승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김한식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순국 본보 사장 등 내빈 약 40명과 1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이 축적된 사업 경험과 경영 및 기술 자원을 상호교류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각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도내 이업종 융합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융합회(4개) 및 우수 회원(80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의장·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기관장 표창이 수여됐다. 장승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지속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합회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회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좋은 조직은 공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회원사 상호 간에 거래하고 도와주고 챙겨주는 끈끈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연합단체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지난 1994년 창립 이후 41개 지역 융합회와 1천332개 중소기업 CEO가 참여하며 도내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꾸준한 이업종 간 융합교류를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 등을 상호 교환해 기업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정부, 동탄·호매실에 광역버스 늘려 교통난 잡는다

정부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수원 호매실과 화성 동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GTX·지하철 개통 전까지 광역·전세버스를 확충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동탄·호매실과 함께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된 35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의 2024년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수원 호매실에는 서울과 인근 철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먼저 올해 12월부터 강남역·사당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에 버스 11대를 추가 투입한다. 강남역·사당역까지 가는 출퇴근 전세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는 다음 달부터 10회 늘린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2층 전기버스를 5대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버스는 70석으로 기존 버스(44석)보다 1.6배 정도 좌석이 많다. 광교중앙역 방면 시내버스는 1대 증차하고, 수원역 방면 마을버스도 운행한다. 동탄2지구에서도 2024년 상반기 GTX-A(삼성∼동탄2), 2027년 말 동탄 도시철도(트램) 개통 전까지 광역·전세버스를 확대한다. 올 12월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4개 노선에 버스를 9대 추가로 투입하고 강남·판교·잠실·서초역 방면 6개 노선 출퇴근 전세버스의 운행 횟수를 19회 늘린다. 서울역·강남역 방면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3∼2024년 사이 2층 전기버스 12대를 도입한다. 영통역·병점역 방면 4개 노선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15대 늘리고, 동탄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15인승)을 다음 달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수원시장, 화성시장, LH 본부장 등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성실한 이행과 기존 광역교통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은진기자

공인중개사協 법정단체화 두고 “재산권보호”vs“신산업 위축”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법안을 두고 협회와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두 업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지 플랫폼 업계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프롭테크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만들고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한공협은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이미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고 있어 협회가 제한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음지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프롭테크 업체의 역할도 확대돼 오히려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 입장은 다르다.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들면 중개 서비스가 후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이하 포럼)은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포럼 소속 업체들은 그간 한공협이 중개사들의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고려하면 법정단체화는 기득권을 강화하고 중개 시장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포럼 관계자는 “상생과 법정 단체화는 별개 문제”라며 “한공협이 발표한 포럼과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규기자

道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학부모들 “입학 문 더 좁아져”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이 낮춰지면서 유아 수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원 감축 규정이 추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24명 이상 26명 이하)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은 ▲만 3세(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22명) ▲만 5세(26명)로 만 4~5세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최대 2명 감축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치원의 유아 수용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인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한 30대 주부는 “이사할 때 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게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일 정도로 대기가 밀려 있는 곳이 많은데, 수용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4세 아이를 키우는 이서영씨(32)는 “인근에 유치원이 없어 아이를 안성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주변에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토로했다. 사립유치원 역시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 기준 감축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박정순 수원시유치원연합회장은 “사립유치원은 유아 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운영 자체가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공립부터 잠정적으로 수용 인원을 낮춘 것인데, 사립유치원도 당장 언제부터 유아 수를 감축하라고 할지 몰라 심히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에서는 유치원이 부족하고, 일부 유치원은 정원 수가 줄고 있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역·유치원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여건에 따라 학급당 유아 수 정원 기준을 적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내 사립유치원 개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공립유치원 개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유치원 개황 확인 결과, 도내 사립유치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천37개에서 올해 893개로 144개 줄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은 1천200개에서 1천282개으로 82개 늘었다. 한수진기자

경기경영자총협회, 제12기 노사대학 CEO 과정 수료식 개최

경기경영자총협회가 ‘경총 노사대학 CEO 과정’의 제1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25일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부 의장·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등 내외빈과 제12기 수료생 40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총 노사대학 CEO과정은 도내 CEO 및 임원,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습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 내 노사관계 인적 네트워크 구축’, ‘노동관계법의 이해를 통한 노사파트너십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과정은 지난 6월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총 13회(17개 과정) 운영됐다. 또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현장 중심 경영구현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전파하고,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올해 12기를 포함해 그간 총 564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각 원우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경기지역의 산업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영자들도 적극적 열정과 열의를 갖고 열린 마음으로 노사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본 과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 지역 내 CEO들이 함께 노사 문제에 대한 자질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전문 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신 노사문화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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