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애 수원세무서 조사관] 공공매입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이끌어낸 주역

공공의 임대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택사업자가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두 임대주택의 성격은 같지만 그간 법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었다. 바로 ‘비과세 특례 적용’ 부분이다. 국내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제외였다. 임차인 입장에선 건설임대주택과 유사함에도 특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매입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 개정을 이끈 주축이 수원세무서, 특히 큰 주역이 재산1팀 소속의 김신애 조사관(47)이다. 김신애 조사관은 지난 2020년 10월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차원에서 납세자들을 만나던 중 처음으로 문제 의식을 품었다고 했다. 그는 “재건축조합이 지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 후 분양전환한 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이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알았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안내도 없었다”며 “수원세무서는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여러 자료를 수집·검토하면서 2년여간 선제적은 대응에 나섰다”고 입을 뗐다. 현재 수원 관내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수원천천대우푸르지오 168호 ▲화서블루밍푸른숲 110호 ▲인계래미안 95호 등 총 491건에 달한다. 이에 거주하는 납세자 입장에선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되는지 대상자를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조사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접 발품을 팔기로 했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LH, 수원시,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주도적으로 접촉했다. 유권해석 질의, 세법령 개정 건의 등을 지속하면서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세법 개정까지 이끈 성과를 냈다. 그는 “수원세무서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도움이 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재개발 관련한 입주권·분양권 평가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 명확한 규정으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5개 신도시에 ‘선도지구’ 모두 지정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5개 신도시에 1곳 이상씩 지정한다. 형평성과 주민 반발(경기일보 24일 1·3면 보도)을 고려해 한 곳이 아닌 5곳 모두 시범지구를 내기로 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에 대한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다. 수십 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과 지자체장들은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 주택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함께함으로써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김정규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 “갈라치기 꼼수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설왕설래 끝에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건축 사업을 위해선 국토부가 도시정비기본방침을 정한 후 각 지자체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2024년 내 마스터플랜과 함께 선도지구도 지정하는데, 선도지구는 노후도나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가장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1기 신도시 5곳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되는 게 유력하지만, 아직까지 지정 방식이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이 결국 주민들을 ‘갈라치기’하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한 도시 안에서 사업이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가 결정되면, 그렇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일각에선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연합회로 구성된 범재건축연합회(범재연)는 선도지구 지정이 아닌, 안전진단 면제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도 공약했던 상황에서, 안전진단 면제 없이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해당 과정을 또 거쳐야 해 시간 소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선도지구란 용어는 결국 선도지구 주민과 비선도지구 주민 사이의 갈등만 조장하는 ‘정치적’ 언어일 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대책이 아니다”라며 “만약 선도지구를 꼭 지정해야 한다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짜임새 있는 세부적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이 오직 ‘처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재건축 모범 사례를 만들어 전체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4년 이상 걸리던 준비 과정을 2년으로 줄이려는 의도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잘 알기 때문에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더 시급”… 1기 신도시 주민들 ‘동상이몽’ “준공시기 이른 곳… 입주시기 오래된 곳부터” 주민들 ‘촉각’ 국토부 “오늘 5개 지자체와 간담회… 세부적인 내용 가닥” 정부가 1기 신도시 중 특정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간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선도지구는 노후도·주민 불편·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이 2024년까지 우선 추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각각 1곳씩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선도지구 지정이 주민들을 ‘갈라치기’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벌써부터 선도지구가 어디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안양 평촌에서 만난 주민 A씨(59)는 “우리 아파트는 평촌 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라 그만큼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다”며 “당연히 준공시기가 가장 이른 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지구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촌에선 30평대 이상의 큰 평수 아파트들 위주로 이 아파트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향후 모범사례로 활용되기 좋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일산에서도 백송5단지와 같은 입주 시기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들의 선도지구 지정 목소리가 높다. 주민 B씨(55)는 “우리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건물 노후는 물론이고 주차장도 단지에 등록된 차량에 비해 훨씬 적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부천 중동에선 중동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많은 단지들에서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결정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24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자체의 간담회에서 선도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연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재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민들은 주차장, 상하수도, 층간소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는데, ‘세대 내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소음 및 진동’(64.8%)이었고 단열 및 방풍(48.6%)·누수 및 곰팡이(45.0%)·실내 공간배치(41.8%) 순이었다. 또 ‘단지 환경’에선 단지 내 주차장(64.2%)에 대해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성패, 주민과의 소통에 달렸다” 국토부, 지역별 총괄기획가 위촉…“정부·지자체·주민 의견 상시 조율 모두 잘 아우를 수 있는 역량 중요”…“MP조직에 주민 포함해야” 의견도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1기 신도시의 성패는 결국 주민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수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지역별로 임명해 재건축 사업을 조율할 총괄기획가(MP)로 위촉했다. 이른바 ‘컨트롤타워’인 MP는 향후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의사결정권자 중 하나인 만큼 MP가 얼마나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인원을 차출해 각각의 MP를 지원하기 위한 ‘MP 지원팀’을 조직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MP조직이 선도지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소통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직에 주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이번 국토부의 선도지구 지정 등 발표가 나온 이후 주민들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했던 것처럼 이런 분란은 향후에도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 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 최우식 범재연 회장은 “결국 재건축 사업의 주인은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MP 지원팀에 참여해야 한다”며 “선도지구 발표 이후에도 주민들이 ‘일방적’, ‘소통부재’라고 반발했던 것처럼 선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해당 조직에 소속돼 소통해야만 재건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의 MP 내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MP가 정부·지자체·주민들 사이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소통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재 주민들이 선도지구나 마스터플랜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공약과 실제로 발표된 정책이 방법이나 시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아직 준비 과정이라 평가하기엔 성급하지만, 향후 MP가 사업을 총괄하며 국토부·지자체·주민들 의견을 모두 잘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규기자

금융시장 안정화 위해…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로 확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시장안정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 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겠다”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추가 지원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회사채, CP 등 단기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시장안정 조치에 더해 추가로 유동성 투입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24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가용재원 1조6천억원을 활용해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최대 20조원까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데 정부는 11월 초부터 추가 펀드 자금요청(캐피탈콜)도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회사채 및 CP 매입프로그램의 잔여 매입 여력을 5조5천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보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신규발행 여력도 2조6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신용등급 BB- 이상 건설사와 여전사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추가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생분해성 일회용품 친환경 인증 폐지 ‘후폭풍’ 매출↓그린워싱↑… 업계 ‘이중고’

‘생분해(生分解)는 친환경적인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정부가 이러한 판단으로 올해 초 생분해성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기도 내 생분해 관련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인증 폐지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제품마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제품 생산 유도를 위해 지난 1992년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작했다. 여러 가지 환경표지 인증 중 하나가 이번에 폐지된 ‘생분해성 일회용품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환경성 개선·순환자원 활용률 제고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생분해성 일회용품에 대한 인증이 사라졌다. 당시 환경부는 국내 생분해성 제품이 자연적으로 퇴비화 되지 않고 소각·매립 된다면서 여타 플라스틱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봤다. 다만 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2024년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시키고 2025년부터 만료시키기로 했다. 이후 10개월여 지나 현재에 이르자 업계에선 볼멘소리를 낸다. 생분해성 일회용품의 친환경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인식 탓에 매출이 줄고, 경쟁업체들이 그린워싱 제품마저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지역에서 생분해성 봉투를 제작·판매하는 A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는 플라스틱 제조설비를 생분해성 제조설비로 전환했다. 환경부 인증을 받기까지 수백만원을 썼고 드디어 매출이 오르나 했는데 그마저 3년 뒤에는 만료된다니 아무런 방법이 없어 한숨이 멈추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용인권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B 제조업체도 답답하단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최근 여러 회사에서 ‘가짜 생분해성’ 제품을 만들어 저렴하게 팔고 있다”면서 “인증제도가 유효했으면 생분해 원료와 플라스틱 수지 등에 따라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필터링이 됐을 텐데 이젠 아무런 구분이 안 된다. 진짜 생분해 제품을 팔아도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시스템 체계화 등의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생분해 산업 자체를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며 “환경부의 친환경 제품 인증이 어렵다면 산업통상자원부라도 나서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한국산업표준(KS) 항목 등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아직 국내 여건상 생분해성 일회용품이 적합하지 않아 환경표지 인증을 없앤 것”이라며 “관련 중소기업들로부터 ‘대책을 찾을 시간을 더 달라’는 의견 등이 접수돼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진기자

2050년 10집 중 4집 1인 가구…부부만 같이 사는 집도 23.3%

앞으로 30년 후에는 경기지역 10집 중 4집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도내에서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도 20%를 넘으며 전통적 의미의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0∼2050년’ 자료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 수는 2020년 136만7천명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해 2050년에는 241만1천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0년 27.2%에서 2050년 36.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30년 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부부 두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증가 추세를 보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의미의 핵가족 경계선이 무너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도내 부부가구는 2020년 77만8천명이었지만, 2050년에는 149만7천명으로 약 9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50년 예측되는 도내 부부가구 비중은 22.7%였다. 이같이 부부가구 비중은 2040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뒤 점점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 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부부·자녀 가구 비중은 2020년 34.2%에서 2050년 20.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규기자

경인지방통계청, 25일 '2022년 수도권 통계데이터 발전토론회' 개최

경인지방통계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도권 지역 통계데이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경인지방통계청(경인청)은 오는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22년 수도권 통계데이터 발전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 목적은 수도권 통계데이터를 주로 활용하는 경인청과 지자체 등이 수도권 통계데이터의 현안과제와 발전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세션에선 현안 파악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통계나 분석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수도권 통계데이터 발전 방향을 위한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또 정형옥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도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도 발표된다. 두 번째 세션에선 우수사례가 발표되는데, 지난 2018년부터 서울·인천·안양 등에서 시행 중인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가 선을 보일 예정이다. 특히 안양은 각 지자체가 고민 중인 공통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품은 안양, 스마트 행복도시를 꿈꾼다’는 내용으로 통계데이터와 행정데이터 등을 융합·분석해 데이터 기반 지역별 맞춤형 정보 서비스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경인지방통계청은 오는 27일 ‘수도권의 활기찬 고령지표’를 비롯해 다음 달 10일 ‘수도권 광역지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진기자

"중소기업만의 혁신기술·제품, SOC 기술마켓이 인증하고 판로 확대 도와요"

#1. 파주의 A기업은 지난 4월 SOC 협의체로부터 ‘풀림방지 볼트를 적용한 교량받침’으로 혁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업력이 5년을 조금 넘은 기업이다 보니 아직 기업 인맥도, 배경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SOC 혁신제품 인증이 A기업의 동아줄이 됐다. 그동안 열에 아홉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지만 인증을 받은 이후로는 10번 중 4~5번가량 기술을 알릴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인증 6개월차인 지금, 실적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2. 안양에 위치한 항공등화 시스템 제조업체인 B사는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행선지, 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LED 유도로 안내등’을 통해 혁신제품 인증을 받았다. 판로 개척은 물론 이미지 제고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B사 관계자는 “SOC 협의체를 통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증을 받은 후 해당 분야 공공기관과 접촉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면서 “인증 한번으로 김포, 제주 등 14개 지사에서도 별도의 과정 없이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이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 신(新)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첫발을 내딛은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하 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SOC 분야 신기술을 공동 검증·홍보해 새로운 시장 진입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이다. 기재부를 주축으로 현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술마켓이라는 이름처럼, 플랫폼 안에서 판매자(중소기업)와 구매자(공공기관)가 한자리에 모여 혁신기술 및 제품의 거래를 주고받는다. 쿠팡이나 11번가가 여러 입점 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팔듯 기술마켓도 중소기업들의 특정 기술·제품을 소개하는 식이다. 제도 첫해(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기술마켓에서 인증받은 기술(266건) 및 혁신제품(65건)은 총 1천383억원의 공공기관 구매를 이끌어냈다. 또 기술개발(471건)에도 1천149억원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나아가 협의체는 시스템을 보완해 매년 단계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활용도가 낮은 기능을 빼고 핵심기능을 살려 기술마켓을 이용하는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도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마켓이 순풍을 타고 있다”며 “추후 공공기관들의 잠재적인 R&D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마켓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매칭하는 방향으로 점차 발전해 나갈 테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은진기자

삼성전자, ‘환경안전 협력사 데이’…환경전략 등 공유

삼성전자가 협력회사와 함께 환경을 지키고 안전관리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삼성전자는 18일 용인 서천 인재개발원에서 ‘환경안전 혁신대회 협력사 Day’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 2015년 1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매년 실시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했고,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환경안전 혁신대회 협력사 Day’에선 삼성전자 신(新) 환경전략, 2023년 협력회사 지원방향, 국내외 ESG 동향 및 환경안전 우수사례 발표 등 협력회사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환경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이 자리엔 삼성전자 Global EHS센터장 김경진부사장과 DX부문 국내 주요 협력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및 담당자 등 총 26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환경안전 우수사례 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삼성전자와 협력회사의 우수사례 총 50여건을 전시해 행사에 참여한 협력회사 담당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국내외 ESG 추진동향 특강도 실시했다. 특히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6개 협력회사는 연초 삼성전자에서 실시한 ‘ESG 경영리더 양성과정’에 참여한 회사들로 이날 행사엔 ㈜와이솔의 ‘지구환경 보존,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한 ESG 활동’이 최우수사로 선정됐다. 또 올해는 처음으로 협력회사의 해외법인(두성테크 베트남 법인)에서 진행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Global EHS센터장 김경진 부사장은 “오늘 발표 전시된 우수사례가 국내외 협력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삼성전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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