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들여 청년 외식사업가 키운다더니… 고작 2년 만에 간판 내릴 판

“거창하게 청년 외식 사업가 키운다더니, 고작 2년하고 문 닫나보네요.” 25일 오후 3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8의15 2층에 있는 연수구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 센터 출입문에는 ‘오전 9시~오후 11시59분’이라고 적힌 운영시간 안내문만 붙어있을 뿐, 쇠사슬로 굳게 잠겨있다. 출입문 넘어로 보이는 내부는 불이 꺼져 있고 상자들만 덩그러니 놓여있어 스산하다. 또 센터 안내도에는 1호 덮밥중, 2호 대나무베트남 명품 쌀국수, 3호 비스트로메종 등 그동안 입점해 있던 음식점들의 이름만 남아 있다. 센터 안에는 그동안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들이 함께 사용하던 싱크대와 조리대, 조리 도구 등만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센터 인근의 한 상인(42)은 “주방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센터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지 못했다”며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가 만든 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가 3년만에 문을 닫을 위기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3억원을 넘게 들여 센터를 만들고 고작 2년 운영하느라 다시 4억6천만원을 쓰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제 시설 인수자를 구할 때까지 매월 600만원씩 임대료를 내야는 데다 시설을 철거하려 해도 다시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야 해 애물단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결국 2년 운영에 8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3억764만5천원을 들여 배달전문 공유형 주방 10개와 사무실, 커뮤니티 등의 공간을 조성했다. 이후 2021년 2월부터 인천청년 10명이 입주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본격 운영했다. 하지만 구는 지난해 11월 센터 운영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연수구의회 등에서 구가 센터를 만들어 특정 청년 10명에게 컨설팅 지원 비용 등으로 2년간 4억6만천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는 지난 6일에 센터 인수자를 찾는 공고를 냈지만 유찰했다. 현재 2차 공고가 진행 중이지만, 구는 인수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센터의 보증금 1억과 매월 임대료 660만원이 비싼데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 배달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는 아예 센터를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센터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5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의 임대료 1천800만원도 내야 한다.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구가 센터를 만드는데 급급해 했을 뿐, 사전 조사나 운영계획 부족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져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3월까지 내야하는 임대료가 아깝긴 하지만,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다른 청년들이 활용했으면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중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당장 철거해 최소 1개월치 임대료라도 아낄 예정”이라고 했다.

시흥 '갈색 수돗물', 지역난방 아파트에서만 발생

시흥시는 지난해 말 배곧동과 장현동, 능곡동 일대 일부 아파트에서 갈색 수돗물이 발생한 원인으로 ‘온수배관‧열교환기’ 문제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27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일부지역 아파트에서 갈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받고 즉각 조사에 나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시 맑은물사업소는 필터 변색 민원에 따른 원인 규명을 위한 정수장‧배수지‧가정 내 수질검사를 비롯,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체인 ‘WATER 119’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조사‧검토했다. 조사 결과, 배곧동과 장현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배수지‧가정내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저수조와 직수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실 조사 결과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고, 수질검사에서 망간, 철 등 심미적 영향물질도 ‘불검출’ 됐다. 다만, 냉수와 온수에 필터 변색 시험을 진행한 결과 온수 필터만 변색된 것을 확인, 아파트 내 열교환기나 온수배관의 상태가 필터 변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 검토 결과 도시가스를 통해 개별 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서만 발생한 문제였다”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각 아파트 기계실 열교환기를 통해 개별 세대로 공급하는 형태로 이 열교환기 관리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열교환기 청소는 2~3년 주기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보통 여름철에 청소를 하게 돼 있고 이를 위해 지역난방 아파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민원이 없고 주기적인 청소를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온수배관 및 열교환기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변색 원인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각 정수장 수질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수도관 세척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힘쓸 계획이다. 김익겸 시흥시 상수도과장은 “아파트 내부 배관은 관리 주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 몽골 희토류 국내 공급 추진… 국내 산업계 신동력 주목

KT가 몽골 정부와 협력해 몽골 내 생산된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하게 됐다. KT는 지난 2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디지털 몽골 실현을 위한 KT-몽골 전략적 협력 체결 행사에서 금융, 의료, 디지털전환,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계약 및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구현모 KT 대표, 몽골 어용에르덴 롭산남스랴(Oyun-Erdene Luvsannamsrai) 총리 등 KT 각 사업 수장과 몽골 정부 장관급들이 참석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희토류, 구리, 형석, 금, 철, 아연 등 80여종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희토류의 경우, 몽골이 전 세계 매장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KT는 이번 협약으로 몽골에서 생산된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KT와 몽골은 향후 정부 및 국내 산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구현모 KT 대표가 외국 기업인 최초로 ‘몽골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위촉됐다. 몽골 정부는 지난 2021년 몽골 경제발전 도약을 위한 국가개발 중기 전략인 신부흥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5월엔 디지털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몽골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몽골’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번 몽골과의 자원, 금융, 의료,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의 협력으로 확대된 ‘DIGICO’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 3년간 이뤄낸 KT의 성장 전략, 노하우를 글로벌 DIGICO 전략으로 확장해 국내외 타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내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 GB 해제 권한 위임 배제는 ‘수도권 패싱’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가 국토부 결정은 수도권 패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체감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 1천350만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물량 권한 및 정부 정책 수혜에서 절대 배제되서는 안된다”며 “수도권 인구를 주 소비지로 입지 여건을 최우선시 한 산업시설 등이 즐비해 있는 경기도를 배제하면 산업경쟁력 포기와도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에 위임된 해제 면적이 단순 수치 놀음에 그치지 않으려면 각 시군별로 해제 총량의 면적을 배분하는 실질적 이양의 단계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이양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장·군수들도 도지사와 함께 적극 뜻을 모아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5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조희영 구리남양주지회장은 “각 지자체의 특색과 도시의 특성에 걸맞은 개발의 청사진을 도출하고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양되도록 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국의 개발제한구역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부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는 국토교통부 정식인가 사단법인 단체로, 지정 이후 50년 이상의 과중한 토지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성남 탄천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1급 수달 흔적 발견

성남 탄천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생물인 수달 흔적이 발견됐다. 27일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천(야탑천 합류부 ~ 여수천 합류부) 6곳에서 수달의 배설물과 발자국 등 서식 흔적을 확인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현재 탄천이 수달이 서식하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서식지라기보다는 먹이활동의 근거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탄천의 서식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남시가 담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달은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다양한 환경에 서식하면서 수질이 좋고 오염되지 않은 서식지를 선호한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담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탄천의 담수생태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평가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수달 상태를 조사하는 모니터링, 수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제거 활동, 수달 서식처 개선 활동 그리고 수달 정책 수립 촉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과학 기반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탄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하도상가 비대위, “전·임차인 피해 보상 위한 상생협의체 마련” 요구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전·임차인에 대한 피해 보상, 상가 임차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지하도상가 임차인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2002년 조례 만들고, 재임대를 허용하면서 발생한 비극”이라며 “인천시는 피해보상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상생협의체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1월 전대·양도·양수를 금지한 조례에 대한 ‘인천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운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해산했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지난 2016~2018년에 재임대를 해 들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순간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신세”라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유정복 시장을 향해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2년 공유재산인 지역 지하도상가 15곳에 대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점포를 재임대 할 수 있는 ‘전대허용’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9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재임대 규정 등을 삭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지하도상가 점포에서 재임대를 이어갈 경우 사용허가 취소와 계약 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제기능 잃은 ‘도로반사경’… 기울고 찌그러진 채로 방치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니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두 불안하기만 합니다.” 26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 교차로가 많은 이곳에는 4개의 반사경이 설치돼 있지만, 4개 모두 찌그러져 있거나 바닥을 비추고 있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시야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위험천만한 모습들을 연출했다. 한 차량은 골목에서 나오다가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급정거를 하기도 했으며, 달리던 차량 역시 흠칫 놀라며 브레이크를 밟기도 했다. 특히 이 교차로 인근에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이 인접해 있어 이곳을 지나는 아이들까지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보였다. 주민 변영진씨(26)는 “오래전부터 반사경이 망가져 있어 종종 사고가 날뻔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주변에 학원과 어린이집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걱정했다. 같은 날 안성시 원곡면 일대 도로에 설치된 반사경 2개는 백탁현상(노후화 등으로 인해 뿌옇게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태였다. 한 차량이 골목길에서 급히 빠져나가려다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기도 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오는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반사경이 도내 곳곳에 훼손된 채로 방치돼 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도로반사경의 설치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만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에서 수리하거나 교체한 도로반사경은 2020년 3건, 2021년 21건, 2022년 2건으로 3년간 총 26개에 불과하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첨단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 도로반사경 같은 원시적인 시설 관리가 소홀해진 것 같다”며 “원시적이지만 사고 예방에 효율적인 도로반사경을 철저히 관리해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임의로 설치된 곳도 있고, 설치된 곳이 광범위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훼손된 곳 일대를 확인해 교체하는 등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신년하례회 개최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가 올해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본부는 26일 수원순복음교회(이요한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성남, 수원 등 경기남부지역 월드비전 지회 소속 30명의 목회자와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 등을 진행했다.  경기남부지회 연합회장 이준호 목사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능력 그 은혜’라는 설교를 통해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의왕지역에서 월드비전 지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의왕제일교회 임남선 목사를 신임 월드비전 의왕지회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월드비전은 73년의 역사 속에서 지구촌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교회와의 많은 협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과 교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지역에는 11개의 월드비전 지회에 200여개 교회가 참여하며 후원 모금, 아동 꿈지원, 위기가정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경찰청·해경청 ‘청렴도 낙제점’

인천시민들이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의 청렴도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시와 시교육청, 인천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모두 1~5등급 중 4번째인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이들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인 만큼, 대외적인 신뢰도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만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에서 인천시와 해양경찰청은 2등급을, 시교육청은 3등급을 받으면서 모두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한단계 올랐다. 반면 인천경찰청은 청렴노력도까지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강화군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4등급을 받으면서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치며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꼴찌를 차지했다.  옹진군과 중·동·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구 등 8개 군·구는 보통 등급인 3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 옹진군과 중·미추홀·서구는 청렴노력도가 4등급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남동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청렴한 지자체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국가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으며, 한국환경공단도 청렴체감도 2등급과 청렴노력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에서는 3등급으로 올랐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인천교통공사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각각 2등급을 획득,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설공단은 청렴체감도 3등급과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 안착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으로 매우 낮았지만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3등급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평가를 받다 보니 다양한 시책이 부족했다”며 “청년단체협의체나 민·관공동기구를 활성화해 인천경찰의 체감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청렴체감도는 60%, 청렴노력도는 40%를 반영한 뒤, 부패실태 및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행위에 대해 10%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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